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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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솔로몬로파크, 부산 북구청과 연계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황철주)는 1월 4일부터 3주간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부산 북구청과 연계해 선정된 초등학교 5 ~ 6학년 대상으로 만들기 및 모의법정으로 구성된 체험 프로그램으로 이뤄졌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A군(12)은 “코로나19로 인해 여행도 가지 못하고, 여러 체험들이 취소되어서 어떻게 방학을 보내야 하는지 걱정했는데, 이렇게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 좋았고, 선물도 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기뻐했다. 황철주 센터장은“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많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기에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성장을 위해 교육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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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 취업지원위원회, 법무보호사업지원금 250만원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취업지원위원회(회장 한태식)가 1월 18일 지부 3층 회의실에서 제24차 정기총회를 갖고 법무보호사업지원금(250만원)을 부산지부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법무보호사업지원금은 취업지원위원회 한태식 회장이 200만원을, 류진호 고문이 50만원을 기부해 이뤄졌다. 해당 지원금은 오랜기간 구금으로 출소 후 지인들과의 관계단절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출소자 등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취업 등 건강한 자립활동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무보호사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취업지원위원회 한태식 회장은 “새롭게 시작되는 새해에도 건강한 자립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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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마음까지 통역해 드립니다"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시행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임인년 새해 1월부터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1월 19일 대표로 4명에 대해 난민전문통역인 위촉식을 가졌다. 인증 받은 통역인은 앞으로 3년간 난민면접 통역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이하 ‘인증제’)는 난민면접 과정에서의 통역품질을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전문기관의 교육 및 평가를 거친 통역인에 한하여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인증·위촉하는 제도이다. 이번 제도는 인증시험뿐 아니라 통역교육까지 통합적으로 구성된 통역인 인증제도로서, 향후 난민면접에서 정확한 소통과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부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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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중대안전사고 대응TF, 주요 중대 안전사고 사례 분석집 발간
법무부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는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1월 19일 동종 유형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5년간 발생했던 주요 안전사고 16건을 분석한 ‘주요 중대 안전사고 사례 분석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또한 이번 사례 분석집에 위 사고유형별‘주요 안전사고 발생 현황’, ‘업무상 사고사망 산업재해 통계 현황’분석 자료도 함께 반영함으로써 사고 다발 업종, 유형, 원인 등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향후 법무부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는 유관기관(고용노동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등)과 사례집 공유를 통해 현장에서의 실질적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대검 및 일선청에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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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준법지원센터, 무직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직업훈련 지원 프로그램 개설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진주지소(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이규명)는 1월 18일 고등학교 졸업 후 성년을 맞이하는 무직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2022년 직업훈련 지원 프로그램’을 개설했다고 밝혔다.프로그램은 자신의 적성․능력․특성에 맞는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고, 전문기술을 습득해 안정된 직업을 갖도록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강사로 초빙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 권순덕 팀장은 중장비 자격, 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 각 분야에 대한 교육 과정과 취업 전망을 설명하고, 청소년 대상자들에게 미래의 직업과 생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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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영세농가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1월 17 ~18일 양일간 경남 김해시 상동면 소재 취약계층의 영세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명을 배치해 산딸기 하우스 내 농작물 정리 및 잡초 제거 작업 등 농가 일손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수혜자 김모씨(84R·)는 “허리디스크로 거동이 불편하여 농가 운영에 어려움이 겪는 와중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 최근 치솟는 인건비로 인해 일손 구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취약한 영세 농민들이 저처럼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정렬 소장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노령 농가주의 질병 등으로 농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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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패방지 시책평가 3년 연속 1등급 달성
법무부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1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각급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반부패 활동과 성과를 평가해 청렴성을 높이려는 제도로, 국민권익위원회가 2002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실행 및 성과ㆍ확산과 관련된 19개 지표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1~5등급으로 분류했다.법무부는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반부패추진계획 수립, 부패방지 제도 구축 및 운영,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등 전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법무부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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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보호관찰대상자 가정 백미 전달
법무부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1월 17일 보호관찰위원 서울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태산)의 후원으로 백미 300kg(10kg30포대)를 후원받아 취약계층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번 행사는 대상자들에게 지역사회의 따뜻한 온기를 전달해 삶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기 위함이다. 보호관찰위원 서울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의 김태산 회장은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지원을 받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자리매김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응원했다.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이영미 소장은 “유래 없는 감염병 확산으로 더욱 소외된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전해진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재범방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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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보호관찰소, 새내기 공무원 대상 청렴결의 행사 가져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는 1월 17일 시보에서 정규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새내기 공무원들을 상대로 청렴 결의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공직사회의 오랜 관행인‘시보떡 문화’를 타파하고 청렴한 공직자의 자세를 지니도록 응원하기 위해서다.안산보호관찰소는 이들에게 청렴 메시지가 담긴 ‘청렴 화분’과 공직자의 올바른 마음가짐을 깨우쳐 주는 도서(목민심서)를 전달했다. 안산보호관찰소 정성수 소장은 “이번 행사는 새내기 공무원들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마음가짐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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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산학교, 협의회 교육분과와 대장동 청년회 후원 '사랑의 기증식' 가져
법무부 대산학교(교장 염정훈, 대전소년원)는 1월 14일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대전소년원 협의회 교육분과와 대화동 청년회가 후원하는 ‘2022년 사랑의 기증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기증식에는 조한경 교육분과 회장 등 4명의 관계자들이 참석, 교육분과 회원들과 대화동 청년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기금으로 학생들이 좋아하는 먹거리를 손수 선정해 기부했다.조한경 교육분과 회장은“이번 겨울은 유난히 추운 것 같다. 작은 도움이지만 따뜻한 겨울방학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며 방학 기간 심성 순화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에 염정훈 교장은“교육분과에서 항상 학생들을 위해 후원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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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수어통역사 진로체험 운영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1월 14일 오전 10시 소내 교육실에서 겨울방학을 맞아 조례지역아동센터 학생 25명을 대상으로 수어통역사 진로체험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체험 내용은 전문 강사를 초청해 모의법정, 수어통역사 진로체험, 폭력예방교육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됐다.마상칠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진로지도를 돕기위해 마련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펼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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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소년원, 겨울방학 보호소년 대상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은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보호소년들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겨울방학 프로그램은 전북금연지원센터(센터장 오경재)의 후원을 받아 양말목 공예, 스킬자수, 스크래치 페이퍼 등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공예 프로그램에 참여한 A군은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지만 손에 익숙해지니 금방 공예품을 완성할 수 있었다”며 “직접 만든 작품을 보니 뿌듯한 마음이 들고, 부모님께 선물하고 싶다”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장재원 전주소년원장은 “이번 겨울방학 동안 진행된 다양한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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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산학교, 겨울방학 비대면 융복합강좌(문학·역사·사회·심리·과학) 운영
법무부 대산학교(교장 염정훈, 대전소년원)는 겨울방학을 맞아 1월 3~14일 사단법인 동서지행포럼(이사장 최승언)의 지원으로 융복합 강좌(문학·역사·사회·심리·과학)를 개설·운영했다고 14일 밝혔다.지난 여름방학에 이어 이번 겨울방학에는 최승언 서울대 명예교수 등 20명이 참여해 우울증, 낮은 자존감, 불안 등으로 힘들어하는 의료재활 보호소년들의 원활한 사회복귀 및 재비행 방지에 크게 기여했다.‘겨울방학 비대면 융복합강좌’는 1회기 당 40분 분량의 총 20회기로 올바름과 지혜(5회기), 역사와 교훈(4회기), 사회와 문화(5회기), 치유와 성장(4회기), 과학과 인간의 삶(2회기)으로 구성됐다. 염정훈 교장은 “코로나19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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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준법지원센터, 검정고시 합격 및 대학진학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 인천준법지원센터(복수명칭, 인천보호관찰소 소장 이법호)는 검정고시 합격 및 대학 진학한 보호관찰 청소년 28명에게 사기 진작과 학습 지원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전달한 장학금은 농협중앙회 인천지역본부(본부장 이강영)를 필두로, 인천 관내 중구농협(조합장 유건호), 남동농협(조합장 한윤우), 남인천농협(조합장 이태선), 인천원예농협(조합장 이기용) 등 4개 농협이 인천 지역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고자 뜻을 모아 마련됐다. 이번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보호관찰 기간 중 열심히 공부해 2021년 제2회 검정고시에 합격한 8명(중졸 4명, 고졸 4명)과 올해 대학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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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교원 9명 대상 학교폭력예방 직무 연수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배근)는 1월 12일부터 1월 14일까지 3일간 울산·양산 관내 교원 9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과정은 '미술치료를 통한 청소년 심리분석'과 '역할극을 통한 청소년 이해'의 과목을 통해 청소년들의 생각, 심리를 이해하고, '학교폭력의 이해'와 '모의법정 체험(부산솔로몬로파크)'으로 청소년 관련 법교육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여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연수에 참여한 한 교원은 "이론교육과 체험교육이 적절하게 과목에 배치가 되어 유익한 시간이었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최배근 센터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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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로부터 공문 받은 사실 없다"
법무부는 2022년 1월 13일자 국민일보에 보도된 론스타 재판부 연초에 최종결정...한국에 통보관련, 정부는 중재판정부로부터 공문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현 시전메서 승소여부나 판정금액을 예측하기도 어렵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일보는 1월 13일 론스타 ISDS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올해 연초 판정을 선고할 것이라는 공문을 우리 정부에 보냈으며, 한국 정부가 약 7,000억~8,000억 원 상당 패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판정은 절차종료선언 후 원칙적으로 120일 이내 선고되는데, 아직 절차종료선언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는 절차종료선언이 나오는 경우 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려 드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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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슈뢰더 전 독일총리, 아리랑 연주와 한식으로 남북관계 법제화등 논의
법무부는 독일을 방문 중인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월 13일 오후 하노버에서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제7대 연방총리를 지낸 슈뢰더 전 독일총리는 재임 기간에 동·서독 통합정책 등 빌리브란트 전 총리의 정치적 유지를 계승한 것으로 평가받는 인물로서, 두 사람은 통일법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박범계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슈뢰더 전 총리 관저에 방문해 슈뢰더 전 총리 내외의 환영을 받았다. 그 자리에서 슈뢰더 전 총리는 우리 민요 아리랑을 피아노로 연주하고, 관저 한 쪽 벽에 전시된 역대 독일 총리들의 사진들을 하나하나 소개했다. 이후 박범계 장관과 슈뢰더 전 총리는 함께 하노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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