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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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대검에 '제2의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엄정대응 지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9월 1일 대검찰청에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지시했다.2년 전 N번방 사건 이후 최근 다시 텔레그램을 이용한 ‘제2의 N번방 사건’ 등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디지털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고, 그 수법이 더욱 교묘해졌다.이에 법무부는 과학수사를 적극 활용해 범죄를 끝까지 추적하고, 성착취물 제작·배포 사범에 대한 원칙적 구속 수사 및 강화된 디지털성범죄 관련 사건처리 기준을 준수하는 등 디지털성범죄 사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디지털성범죄 발생 억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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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협의회 후원 추석맞이 원호금 전달 받아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원진)는 추석을 맞아 9월 1일 보호관찰위원 대구서부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전해진)로부터 원호금 10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원호금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격려하고 원만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데 쓰여진다.협의회는 이에 앞서 혹서기 때 선풍기 30대, 코로나19 재유행 때 손소독제를 지원하는 등 시의적절한 원호로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지원에 앞장서 왔다.대구서부보호관찰소 협의회 전해진 회장은 “어려운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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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준법지원센터, '사랑의 보금자리 가꾸기' 주거환경 개선 봉사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소장 이재화)는 9월 1일 김천시 평화동 소재 기초생활수급자 A씨(70대·여) 주택에서 도배와 장판을 교체하고 실내 환경미화 작업을 하는 사회봉사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추석을 앞두고 낡은 집에서 거주하는 가정에 아늑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 김천 구미지역 법사랑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다. 수혜자는 “가족들의 건강이 좋지 못하고 형편이 어려워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추석을 앞두고 법무부에서 장판을 새로 깔고 청소까지 해 주어 정말 고맙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구미준법지원센터 이재화 소장은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이 소외계층에 도움이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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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임 교정본부장에 신용해 광주지방교정청장 임용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9월 1일자로 법무부 교정본부장(일반직고위 공무원 가등급)에 신용해 광주지방교정청장을 임용했다고 밝혔다.신임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1969년 생으로 거창고등학교 졸업(1987.2.), 동아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1996.2.) 국방대학원 국제관계학과를 졸업(2002.1.석사)했다. 1996년제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후, 서울동부구치소장, 안양교도소장, 서울구치소장, 법무부 교정본부 보안정책단장, 광주지방교정청장 등 본부 및 일선 주요보직을 역임한 교정행정 전문가이다.법무부는 앞으로 신임 교정본부장이 그간 현장에서 쌓은 풍부한경험과 교정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권과 질서가 균형을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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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호관찰소, 안심정사 후원 백미 기부 받아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영면)는 9월 1일 민족 대명절인 한가위를 앞두고 한국불교 태고종 안심정사 후원으로 백미 1,000kg을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기부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보호과찰대상자들에게 전달해 지역사회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게 해 자활의지를 북돋아 줄 계획이다. 안심정사는 지난 3월 17일부터 3회에 걸쳐 대구보호관찰소에 백미 3,000kg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와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이영면 대구보호관찰소장은 "안심정사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원호를 통해 보호관찰대상자들이 지역사회 소속감을 느끼고 건전한 사회복귀 의지를 갖도록 하여 재범방지에 크게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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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의 원호품 나눔 행사 가져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송중일)는 9월 1일 오후 2시 30분 청주보호관찰위원의 후원으로 불우 보호관찰청소년에게 사랑의 원호품 나눔의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추석명절을 맞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히 생활하고있는 불우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사회의 온정과 삶의 의지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다.후원받은 쌀, 라면, 휴지 등 원호물품은 추석 명절 전에 보호관찰위원들과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함께 불우 보호관찰청소년의 가정 4곳을 방문해 원호품을 전달할 계획이다.김찬우 보호관찰위원은 “이번 원호물품이 불우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따뜻한 온정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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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차관회의 의결
법무부는 검찰청법 개정(5. 9.) 후속조치로 입법예고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일 차관회의에서 의결되어, 다음 주 국무회의(9. 6.)에 상정될 예정이다고 밝혔다.의결된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일부 의견을 수용해 기존 입법예고안을 보완한 것이다.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은 부패·경제범죄의 개념 정의 및 대상범죄 재분류했다. (부패범죄) 직권남용·직무유기, 금권선거(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 (경제범죄) 마약(단순소지·투약제외), 조직범죄(경제범죄 목적 한정) 등, 위증·무고 등 '사범질서 저해범죄', '개별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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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8월 31일 오후 4시 법무부에서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법무부장관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요청에 따라 “변호인 접견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교정기관 인터넷 편지 서비스의 이용횟수를 연내 확대하는 등 교정 행정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했다.향후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여 국민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법무부와 서울지방변호사회 간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법무부측은 장관, 대변인, 법무과장이, 서울지방변호사회측은 김정욱 회장, 이재헌 수석부회장, 박병철 사무총장, 김기원 법제이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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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솔로몬로파크, 추석명절 이웃돕기 성금 전달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황철주)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 31일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을 방문하여 추석명절 맞이 이웃돕기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을 방문한 장만석 법체험연수과장은 전 직원이 이웃사랑 나눔실천을 위해 기부한 ‘사랑의 손기 성금’을 전달한 후입주 청소년들을 격려했다.부산솔로몬로파크 황철주 센터장은 "온 가족이 즐겁게 보내는 명절이지만, 그 이면에는 따뜻한 정이 필요한 이웃도 있다. 부산 솔로몬로파크는 앞으로도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한편 부산솔로몬로파크는 매년 명절 때마다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에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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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노조, 이사장 횡령혐의 기소의견 검찰송치 밝혀
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이하 ‘공단노조’)은 공단 김진수 이사장이 개인 경조사비 등에 공단 예산을 유용한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9일 김천경찰서는 김진수 이사장에 대한 수사 결과 2020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총 111회에 걸쳐 업무추진비 1150만원을 개인 경조사비로 횡령한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결정을 했다. 앞서 지난 4월 공단노조는 김진수 이사장이 국민의 법률복지를 위한 공단 예산을 공단 업무와 전혀 무관한 고교 친구 등 지인들의 경조사비로 유용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김 이사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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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법무부는 8월 31일 오전 9시경(한국시간)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2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일명 “론스타 사건”)의 중재판정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2012년 중재절차가 개시된 후 약 10년 만이자, 2016년 6월 최종 심리기일이 종료된 후 약 6년 3개월 만에 중재판정이 선고된 것이다. 중재판정부는 금융 쟁점에 대한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미화 2억 1,650만 달러(한화 약 2,800억원, 1달러당 1,300원 기준) 및 2011. 12. 3.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할 것을 명했다. 한편 중재판정부는 나머지 금융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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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청렴서약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는 8월 30일 지부 2층 지부장실에서 임동문 지부장 등 9명이 참석해 갑질 근절 선서식과 청렴서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서약식은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마음가짐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에 솔선수범하겠다.”고 선서하고 임동문 지부장을 비롯한 직원이 청렴서약서에 자필로 서명해 반부패·청렴 실천의지를 다지고 공정한 직무 수행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는 청렴추진단장을 중심으로 한 청렴교육 실시, 청렴 자가진단 실시, 상호 존중의 날 운영 등 반부패·청렴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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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준법지원센터, 장애인시설 김포장 작업에 사회봉사대상자 지원
법무부 공주준법지원센터(소장 장택용)는 8월 22일부터 8월 30일까지 충남 청양군에 위치한 ‘장애인재활근로센터’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20명(연인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청양장애인재활근로센터는 장애인들의 근로 수입을 보완해 주기 위한 공익사업으로 김을 판매하고 있다. 사회봉사 대상자들은 김포장 작업을 도왔다. 이들은 추석 전까지 일손을 돕는다. 이번 사회봉사는 국민공모제 일환으로 사회봉사자들이 장애인들과 함께 작업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와 추석 명절 전 김 주문량 증가로 인한 바쁜 일손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사회봉사자 K씨 “평소 장애인들과 어울려 일한다는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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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울산지부, 제47호 후원집 집 현판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8월 30일 울산 남구에 위치한 삼정기업(대표 진성기)을 아름다운 동행 「제47호 후원의집⌟으로 선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삼정기업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을 위하여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삼정기업 진성기 대표는 “금번 정기후원을 통해 지역사회 사회공헌 뿐만 아니라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과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진 대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취업지원위원회(회장 윤주영) 고문으로 법무보호대상자에게 지역사회 일자리 알선과 구직활동, 자격취득 지원 등에 일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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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외출제한 및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50대 가석방 취소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정렬)는 가석방 기간 중 야간 외출제한 및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전자감독 대상자 A씨(50대)에 대해 가석방을 취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나머지 형기(10개월)를 다시 복역해야 한다.A씨는 강도살인 등으로 실형(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올해 2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조건으로 가석방돼 보호관찰과 함께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 외출제한명령(24:00~06:00) 및 음주제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A씨는 출소 후 지난 5월, 6월 2회에 걸쳐 야간 외출제한 및 음주제한을 위반해 구약식(약식명령 청구)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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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년원, 제2회 고졸 검정고사 합격률 85%달성
대구소년원(원장 이헌구, 읍내고등학교)은 교내에서 치러진 ‘2022년도 제2회 고졸 검정고시’에 재학생 20명이 응시하여 85%의 합격률에 해당하는 17명이 합격했다고 30일 밝혔다.학업중단 학생들의 학력 취득을 목표로 교과교육 전담 교사와 자체 직원들로 구성된 검정고시반을 편성해 주간 과목별 수업, 야간 및 휴일 자율학습 운영, 상시 개별학습을 지원한 결과다.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A군은 “갑자기 공부를 시작하려니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시험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힘들 때마다 담임선생님께서 상담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이번 검정고시 시험을 치를 수 있었다. 공부는 어려웠지만 저를 포기하지 않고 지도해주신 선생님들 덕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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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산시스템 활용 변호사시험 석차 조회서비스 시행
법무부는 8월 29일부터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석차를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조회하는 시스템을 시행했다고 밝혔다.민원인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석차’를 확인하고, 이를 출력해 바로 사용할 수 있다.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석차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직접 조회･출력할 수 있도록 해 기존에 정보공개청구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조회하던 불편을 해소했다. 법무부는 2020년 10월경부터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변호사시험 석차를 본인에게 공개하고 있으나, ‘성적’ 공개와 달리 별도의 정보공개청구 또는 국민신문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신청 후 공개까지 7 ~ 10일이 소요되어 많은 불편이 있었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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