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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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울산지부 여성위원회, 숙식대상자 추석 명절 위문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지부 여성위원회(회장 최영혜, 現문수시스템 대표)가 9월 2일 공단 숙식 대상자를 위한 추석 명절 위문품(생활선물세트)을 지원했다고 밝혔다.공단 울산지부 여성위원회는 생활선물세트 60점(120만원 상당), 고급양말세트(30만원상당, 원춘희 부회장 기증)을 지원했다. 여성위원회는 모자결연, 합동생일잔치, 명절 위문 지원 등 모성을 활용해 법무보호대상자의 소외감 및 사회성 결여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최영혜 회장은 “명절이 되면 외로운 대상자분들이 많은 공단에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원해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고 있으며, 여성위원회는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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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임시회의 및 합동 추석명절 위문행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9월 2일 지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임시회의 및 추석명절 위문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대전지부협의회 전문수 협의회장 및 각 위원회 회장단과 대전지부 김대기 지부장 등 총 40여명이 참석했다.협의회는 법무보호위원 배가운동 적극 추진, 협의회 활성화 방안 등의 안건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청렴문화 실천 선서, 합동 추석명절 위문금품 및 법무보호사업 기금전달식도 가졌다. 전문수 협의회장은 “임시회의를 통해 대전지부 협의회가 더욱 발전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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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준법지원센터, 시금치 재배농가 일솜돕기 사회봉사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권우택)는 8월 29·31일 이틀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시금치 재배농가 일손부족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 8명을 긴급 배치해 퇴비작업을 지원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고령 농가주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 수혜자인 A씨(76)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금치 재배를 위한 퇴비 작업에 일손이 부족하여 걱정이 많았는데, 필요한 시기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보내주어 법무부에 감사함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권우택 포항준법지원센터 소장은 “농촌지역이 고령화와 코로나 19 상황 지속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영세, 고령 농가 등 취약계층을 위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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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준법지원센터, 협의회 후원 추석 명절 선물세트 전달 받아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양진우)는 9월 2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권순협)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기부받았다고 밝혔다. 회원들의 성금으로 마련한 선물세트는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 30명에게 전달하며 희망을 함께 선사할 예정이다.김철한 협의회 부회장은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지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힘든 고비를 보내고 있지만,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더욱 힘을 내어 각자 위치한 곳에서 열심히 생활해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협의회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응원했다.양진우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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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부 여성위원회 반명숙 고문, 추석 맞이 숙식보호대상자 위문물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는 9월 2일 부산지부 여성위원회(회장 이정화) 반명숙 고문이 부산지부를 방문해 숙식보호대상자 추석 명절 위문품으로 올인원화장품 30세트(216만원 상당)를 지원했다고 밝혔다.부산지부에서 취업 프로그램 참여 및 근로활동 등으로 자립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숙식보호대상자들을 격려하고 민족대명절인 추석 연휴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다.반명숙 여성위원회 고문은 “위문활동을 통해 숙식보호대상자들이 추석을 앞두고 작게나마 마음의 위안과 이웃의 따뜻한 온정을 함께 느낄 수 있길 바란다”고 기원했다.최규삼 공단 부산지부장은 “코로나19로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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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준법지원센터, 독거노인 세대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김강일)는 9월 1일 거제시 농정지원단으로부터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을 받아 독거노인 세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거제시 농정지원단과 통영준법지원센터가 협력해 거제시에 거주하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외계층 세대를 선정, 통영준법지원센터의 사회봉사대상자들을 지원해 도배 등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김강일 소장은 “통영준법지원센터는 지역사회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향후에도 관내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봉사 활동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고 했다.한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은 도움이 필요한 국민누구나 인터넷(범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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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대검에 '제2의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엄정대응 지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9월 1일 대검찰청에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지시했다.2년 전 N번방 사건 이후 최근 다시 텔레그램을 이용한 ‘제2의 N번방 사건’ 등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디지털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고, 그 수법이 더욱 교묘해졌다.이에 법무부는 과학수사를 적극 활용해 범죄를 끝까지 추적하고, 성착취물 제작·배포 사범에 대한 원칙적 구속 수사 및 강화된 디지털성범죄 관련 사건처리 기준을 준수하는 등 디지털성범죄 사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디지털성범죄 발생 억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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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협의회 후원 추석맞이 원호금 전달 받아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원진)는 추석을 맞아 9월 1일 보호관찰위원 대구서부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전해진)로부터 원호금 10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원호금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격려하고 원만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데 쓰여진다.협의회는 이에 앞서 혹서기 때 선풍기 30대, 코로나19 재유행 때 손소독제를 지원하는 등 시의적절한 원호로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지원에 앞장서 왔다.대구서부보호관찰소 협의회 전해진 회장은 “어려운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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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준법지원센터, '사랑의 보금자리 가꾸기' 주거환경 개선 봉사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소장 이재화)는 9월 1일 김천시 평화동 소재 기초생활수급자 A씨(70대·여) 주택에서 도배와 장판을 교체하고 실내 환경미화 작업을 하는 사회봉사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추석을 앞두고 낡은 집에서 거주하는 가정에 아늑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 김천 구미지역 법사랑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다. 수혜자는 “가족들의 건강이 좋지 못하고 형편이 어려워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추석을 앞두고 법무부에서 장판을 새로 깔고 청소까지 해 주어 정말 고맙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구미준법지원센터 이재화 소장은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이 소외계층에 도움이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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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임 교정본부장에 신용해 광주지방교정청장 임용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9월 1일자로 법무부 교정본부장(일반직고위 공무원 가등급)에 신용해 광주지방교정청장을 임용했다고 밝혔다.신임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1969년 생으로 거창고등학교 졸업(1987.2.), 동아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1996.2.) 국방대학원 국제관계학과를 졸업(2002.1.석사)했다. 1996년제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후, 서울동부구치소장, 안양교도소장, 서울구치소장, 법무부 교정본부 보안정책단장, 광주지방교정청장 등 본부 및 일선 주요보직을 역임한 교정행정 전문가이다.법무부는 앞으로 신임 교정본부장이 그간 현장에서 쌓은 풍부한경험과 교정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권과 질서가 균형을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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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호관찰소, 안심정사 후원 백미 기부 받아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영면)는 9월 1일 민족 대명절인 한가위를 앞두고 한국불교 태고종 안심정사 후원으로 백미 1,000kg을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기부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보호과찰대상자들에게 전달해 지역사회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게 해 자활의지를 북돋아 줄 계획이다. 안심정사는 지난 3월 17일부터 3회에 걸쳐 대구보호관찰소에 백미 3,000kg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와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이영면 대구보호관찰소장은 "안심정사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원호를 통해 보호관찰대상자들이 지역사회 소속감을 느끼고 건전한 사회복귀 의지를 갖도록 하여 재범방지에 크게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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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의 원호품 나눔 행사 가져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송중일)는 9월 1일 오후 2시 30분 청주보호관찰위원의 후원으로 불우 보호관찰청소년에게 사랑의 원호품 나눔의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추석명절을 맞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히 생활하고있는 불우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사회의 온정과 삶의 의지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다.후원받은 쌀, 라면, 휴지 등 원호물품은 추석 명절 전에 보호관찰위원들과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함께 불우 보호관찰청소년의 가정 4곳을 방문해 원호품을 전달할 계획이다.김찬우 보호관찰위원은 “이번 원호물품이 불우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따뜻한 온정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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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차관회의 의결
법무부는 검찰청법 개정(5. 9.) 후속조치로 입법예고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일 차관회의에서 의결되어, 다음 주 국무회의(9. 6.)에 상정될 예정이다고 밝혔다.의결된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일부 의견을 수용해 기존 입법예고안을 보완한 것이다.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은 부패·경제범죄의 개념 정의 및 대상범죄 재분류했다. (부패범죄) 직권남용·직무유기, 금권선거(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 (경제범죄) 마약(단순소지·투약제외), 조직범죄(경제범죄 목적 한정) 등, 위증·무고 등 '사범질서 저해범죄', '개별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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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8월 31일 오후 4시 법무부에서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법무부장관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요청에 따라 “변호인 접견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교정기관 인터넷 편지 서비스의 이용횟수를 연내 확대하는 등 교정 행정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했다.향후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여 국민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법무부와 서울지방변호사회 간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법무부측은 장관, 대변인, 법무과장이, 서울지방변호사회측은 김정욱 회장, 이재헌 수석부회장, 박병철 사무총장, 김기원 법제이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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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솔로몬로파크, 추석명절 이웃돕기 성금 전달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황철주)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 31일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을 방문하여 추석명절 맞이 이웃돕기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을 방문한 장만석 법체험연수과장은 전 직원이 이웃사랑 나눔실천을 위해 기부한 ‘사랑의 손기 성금’을 전달한 후입주 청소년들을 격려했다.부산솔로몬로파크 황철주 센터장은 "온 가족이 즐겁게 보내는 명절이지만, 그 이면에는 따뜻한 정이 필요한 이웃도 있다. 부산 솔로몬로파크는 앞으로도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한편 부산솔로몬로파크는 매년 명절 때마다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에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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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노조, 이사장 횡령혐의 기소의견 검찰송치 밝혀
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이하 ‘공단노조’)은 공단 김진수 이사장이 개인 경조사비 등에 공단 예산을 유용한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9일 김천경찰서는 김진수 이사장에 대한 수사 결과 2020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총 111회에 걸쳐 업무추진비 1150만원을 개인 경조사비로 횡령한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결정을 했다. 앞서 지난 4월 공단노조는 김진수 이사장이 국민의 법률복지를 위한 공단 예산을 공단 업무와 전혀 무관한 고교 친구 등 지인들의 경조사비로 유용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김 이사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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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법무부는 8월 31일 오전 9시경(한국시간)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2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일명 “론스타 사건”)의 중재판정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2012년 중재절차가 개시된 후 약 10년 만이자, 2016년 6월 최종 심리기일이 종료된 후 약 6년 3개월 만에 중재판정이 선고된 것이다. 중재판정부는 금융 쟁점에 대한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미화 2억 1,650만 달러(한화 약 2,800억원, 1달러당 1,300원 기준) 및 2011. 12. 3.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할 것을 명했다. 한편 중재판정부는 나머지 금융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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