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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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제 4차 릴레이 특강’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최종철)는 지난 11월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 특강에 이어 12월 20일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제 4차 릴레이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릴레이 특강’은 성별, 사범별, 연령별 등 맞춤형 교육을 전문 강사의 강의로 매월 진행되고 있다. 12월에는‘중독’을 주제로 금연, 금주, 인터넷 중독예방 관련 특강으로 구성됐다. 이번 특강은 서울금연지원센터 소속 정이한 강사 및 강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소속 나애리 강사의 강의로, 신종 전자 담배의 유해성, 금연 시작법, 중독이 뇌에 미치는 영향 교육 등으로 이뤄졌다. 이날 교육을 진행한 나애리 강사는 “모방심리가 강하고 정서적으로 민감한 청소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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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호관찰소, 진료명령 등 준수사항 불응 대상자 보호처분 변경신청 인용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윤태영)는 법원에서 부과한 정신과 진료 명령 등 준수사항 이행 지시에 지속 불응해온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A(19)에 대한 보호과찰소의 보호처분변경신청이 최근 서울가정법원에서 인용됐다고 20일 밝혔다. A는 중학교 1학년 경 우울장애 및 분노조절장애를 진단받은 바 있는 청소년으로, 심한 감정 기복으로 인해 존속폭행‧일반건물방화 등 연이은 비행을 저질러 소년원 내에서 1년 10개월여간 생활했고, 소년원 퇴원 후 협박 등으로 재범해 지난해 정신과 상담 및 진료를 준수사항으로 하는 단기보호관찰(1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정신과 진료 명령을 거부한 채 매일 소주 3병 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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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가대콩새 영농법인 후원 딸기 100박스 울산양육원에 전달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은 12월 20일 울산 북구 가대콩새 영농법인(대표 김순주)후원 시가 150만원 상당의 딸기 100박스를 언양읍 소재 울산양육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울산 북구 가대동에서 스마트팜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가대콩새 영농법인은 과거 외국인노동자를 활용해 농장을 운영했으나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 활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울산보호관찰소에 도움을 요청했고, 영농의 어려움을 알게 된 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대상자를 배치해 농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가대콩새 영농법인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울산보호관찰소에 딸기 100박스를 기증하게 됐고, 보호관찰소는 이를 다시 울산양육원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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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판사정원 370명·검사정원 220명 단계적 증원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법무부는 12월 20일 국무회의에서 판사 정원 370명, 검사 정원 220명을 5년 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및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판사 정원은 2023년 50명, 2024년 80명, 2025년 70명, 2026년 80명, 2027년 90명 총 370명을, 검사 정원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40명씩,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50명씩 총 220명을 증원한다.그간 판사, 검사 정원 증원은 업무 연계성 등을 고려해 함께 추진돼 왔고, 이번 증원은 2014년 이후 8년 만에 추진되는 것이다.난이도 높은 사건의 증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등 재판 제도 변화로 인한 재판의 장기화가 심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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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체류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 확대…만7세이상~17세 미만도 가능
법무부는 국내 장기 체류외국인(등록외국인･국내거소신고자)의 출입국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을 현행 ‘만 17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확대했다.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 간 국민은 7세 이상이면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이 가능한 반면, 장기 체류외국인은 만 17세 이상인 경우에만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를 대동한 외국인 가족은 가족이 함께 자동출입국심사를 받기 어려워 자동출입국심사의 편익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만 7세 이상 17세 미만의 장기 체류외국인이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국 19곳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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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협력기관 간담회 가져
법무부 서산준법지원센터(소장 권덕근)는 12월 19일 당진, 서산, 태안 관내 9개 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가 참석한 2022년도 사회봉사 협력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간담회는 사회봉사 협력기관과의 상호 이해증진 및 협조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한 자리로, 사회봉사 집행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우수기관(당진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서산농업협동조합) 책임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협력기관 책임자들은 “간담회와 교육을 통해 타 협력기관의 다양한 사례들을 공유해 실무는 물론 앞으로의 사회봉사 집행 방법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권덕근 서산보호관찰소장은 “대상자들의 성행개선과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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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12월 19일 양주경찰서에서 관내 경찰서 관계자와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 논의를 위해 ‘전자감독 관계 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자감독 관계 기관 협의회는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하반기는 의정부보호관찰소와 경기 북부경찰청 관내 6개 경찰서(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철원) 등 총 9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전자발찌 훼손자 검거 공조 방안, 고위험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유 등 훼손 사건과 재범 방지에 대해 논의했고, 이번 협의회에 앞서 지난 15일 양주경찰서와 전자장치 훼손 대응 모의훈련(FTX)을 했다.김행석 의정부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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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 학천초 장학금 전달
포항교도소(소장 장원재)는 12월 19일 학천초등학교 교장실에서 품행이 단정하고 근면 성실해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들(10명)에게 장학금 전달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장학금을 전달한 김병호 포항교도소 총무교감은 "장학금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정진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장학사업을 통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교정행정 구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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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보호관찰소,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생 특별 보호관찰위원 위촉
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12월 19일 보호관찰소 강당에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생 14명과 특별 보호관찰위원(멘토링)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생 멘토링 프로그램은 청소년선도 및 소년사법절차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지난 2013년에 1:1 멘토링 프로그램 추진 협의를 가진 이후 꾸준히 시행됐으며 매년 성공적인 결과를 보였다.특별 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된 학생들과 보호관찰청소년들은 2023년 한해동안 월 1회 이상 만남을 가질 예정이며 멘토링 상담을 통해 재범예방 및 심성순화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김용수 서울서부보호관찰소장은 “멘토링을 통해 목표의식이 부족한 청소년들의 가치관 확립에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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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주주총회 프로세스의 전자화 주제 선진법제포럼
법무부는 12월 19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주주총회 프로세스의 전자화라는 주제로 선진법제포럼을 가졌다고 밝혔다. 선진법제포럼은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경제 법령의 입법에 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신속하게 법제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결성된 전문가그룹이다.이번 포럼은 주주총회의 통지, 투표, 회의 전반에 이르는 주주총회 프로세스의 전자화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전(前)증권법학회 회장인 송종준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사회로, 선진법제포럼 회원뿐만 아니라 주요 관련 기관, 단체 및 기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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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준법지원센터, 전화민원 응대 친절도 전국보호관찰기관 중 1위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구미보호관찰소, 소장 이재화)는 2022년도 법무부에서 실시한 전화민원 응대 친절도 점검에서 전국 66개 보호관찰기관 중에서 1위로 평가받았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법무부 본부 59개 부서 및 소속 198개 기관을 대상으로 외부 전화친절도 전문 조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기관별·부서별 가상 시나리오를 활용, 점검요원이 민원인으로 가장하여 전화 발신 후 평가표에 따라 항목별로 채점했다. 구미준법지원센터는 본부와 소속기관 전체 257개 기관 중에서 7위(94.6점), 전국 66개 보호관찰 기관 중에서 1위로 평가받았다.구미준법지원센터 이재화 소장은 “정기적으로 전화민원 응대 직원교육을 실시해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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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스캔들 피의자 12명으로 확대...전직 경찰청장 아들 자수
최근 재벌가 3세를 비롯한 유력층 자제 9명이 마약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전직 경찰청장 아들을 포함한 다른 3명이 동일한 혐의로 자수했다. 이로써 이번 마약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는 총 12명으로 늘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최근 직장인 김모 씨 등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앞서 검찰은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 차남의 자제인 홍모(40) 씨, 범효성가 3세인 조모(39) 씨 등 9명을 재판에 넘겼다.이 가운데 홍씨는 대마초 소지·상습 투약 혐의로 올 11월 구속기소됐다.이번에 입건된 3명은 모두 홍씨에게 액상 대마를 산 이들로, 홍씨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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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보호관찰소, 전남 5개 관할경찰서와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해남보호관찰소(소장 안규용)는 12월 16일 해남경찰서에서 전남 5개 관할 경찰서 형사과 및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2022년 하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자감독 협의회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보호관찰소와 경찰서 간 매년 2회 실시하는 전자감독 실무 회의다.전자감독 대상자 현황 및 최근 공조사례 등을 공유하고, 전자장치 훼손 또는 재범사건 발생 시 대상자의 위치정보 제공 등 신속한 검거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이번에는 고위험대상자 전담제(강력범죄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대상자 밀착감독) 및 지난 7월 전국 18개 보호관찰소에 설치된 전자감독 특별 사법경찰(보호관찰관)인 신속수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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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전자발찌 훼손 대응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12월 16일 제주 신산공원 일대에서 전자발찌 훼손 대응 합동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동부경찰서 및 관할 파출소 직원 등 12명과 제주보호관찰소 직원 16명이 참여해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했다.이번 훈련은 평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전자발찌 대상자가 가위를 이용해 주취상태에서 제주신산공원 내 화장실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상황을 가상으로 설정했다.보호관찰관과 경찰관이 신속히 훼손 현장으로 출동했고, 여객선을 타고 완도로 도주하려는 대상자를 유관기관과 함께 추적, 검거하는 과정으로 실제처럼 진행됐다.제주보호관찰소 유정호 소장은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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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위원 성남보호관찰소협의회 총회 개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성남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정동민)는 15일 성남보호관찰소(소장 김종말)에서 소속 보호관찰위원 30여 명이 참석해 총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총회는 협의회가 2022년 한 해 동안 보호관찰 지원 활동으로 실시한 보호관찰 대상자 전문 상담, 사회봉사 집행 현장 감독 및 경제 지원 등을 공유하고 다가오는 2023년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종말 성남보호관찰소장은 그동안 보호관찰 대상자를 따뜻하게 지원하고 건전한 사회적응에 도움을 준 박부영, 최순희 보호관찰위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정동민 성남보호관찰소협의회장은 "앞으로도 성남보호관찰소와 협력해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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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준법지원센터-거창경찰서, 전자발찌 훼손 대응 모의훈련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12월 15일 경남 거창군 일대에서 거창경찰서와 합동으로 ‘2022년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대응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합동 모의훈련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여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거창준법지원센터 전 직원을 비롯, 거창경찰서 및 인근 지구대 경찰관 등 15명이 훈련에 참여했다. 모의훈련은 훼손 경보 발생 후 법무부 위치추적 대전관제센터에서 즉각적인 출동 통보로 거창준법지원센터 직원과 경찰이 훼손 현장 출동해 주변 CCTV확인, 예상 도주로 차단 등 단계별 정보를 공유해 신속히 검거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배홍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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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통합 치유 프로그램 호응 얻어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12월 15일 오후 1시 30분 순천시 장천동과 동천 일대에서 위기청소년과 인솔 직원 등 12명이 참석한 봉사·다도 체험과 명상·마음 치유를 융합한 통합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프로그램 내용은 호흡 명상, 다도 체험,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 산책 등으로 구성됐다.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남학생(17)은 “녹차를 천천히 오감을 느끼며 마시고 호흡에만 집중하고 걸으니 몸과 마음이 차분해졌다. 또 골목 안에서 담배꽁초를 주우며 거리가 깨끗해지는 것을 보고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마상칠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위기청소년들에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데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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