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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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치매어르신 클린하우스 국민공모제 시행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권을식)는 5월 9일 북구청의 ‘비움으로 희망을 채우는 클린하우스’에 선정된 A씨(70대.여)에 대해 사회봉사 대상자 10명을 지원, 주거환경개선 국민공모 사회봉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치매를 앓고 있는 A씨는 홀로 생활하며 폐기물, 재활용품, 의류 등 각종 물품을 집 내부에 쌓아두어 원활한 일상생활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비위생적인 환경이어서 대청소가 시급한 상태였다. 권을식 소장은 “이번 사회봉사를 통해 어르신이 깨끗하고 안전한 주거지에서 생활을 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의 어려운 문제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사회봉사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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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농촌지원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5월 9 ~ 5월 19일 창원시 의창구 동읍 소재 영세 농가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에 나섰다고 밝혔다.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소재 농가의 의뢰를 받아 심사를 거쳐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해 단감 꽃봉오리 솎아내기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수혜 농민은 “해마다 농촌 지역의 인력난이 심해져서 농업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도움을 받아 감사하다”고 마음을 전했다.창원준법지원센터 김정렬 소장은 “농촌사회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농민들에게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지속적으로 배치해 지역사회 농촌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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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어버이날 범죄피해자 초청 '불효자는 웁니다' 관람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경주범피’)는 어버이 날을 맞아 5월 7일 경주예술의 전당에서 고령의 범죄피해자들을 초청해 악극 ‘불효자는 웁니다’를 관람하는 피해회복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코로나19 일상 회복에 따라 그간 범죄피해와 코로나로 이중고를 겪어야 했던 강력범죄 피해자중 고령의 피해자와 가족 11명을 초청해 함께 식사를 하고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이어 2시간이 넘는 연극속에서 하나되어 함께 울고 웃으며 아픔을 해소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참가자중 최고령자인 A씨(70대.여)는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 이렇게 서로 대화 할 수 있는 자리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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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대 박범계 법무부장관 6일 퇴임…"검주민수(檢舟民水)"
제68대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6일 오후 퇴임했다.박 법무부장관은 이임사에서 "지난 20년 여기 마르지 않고 도도히 흐르는 강이 있다. 검찰개혁이라는 강입니다. 검주민수(檢舟民水)입니다. 검찰은 배요. 국민은 물입니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합니다.우리 검찰이 국민을 최우선으로 놓고 일한다면 검찰개혁의 강은 잔잔할 것이나 반대라면 강은 사납게 요동칠 것입니다. 검찰개혁이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함께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여전히 진행형임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이어 "검사들이 다양한 생각과 전문성을 갖추고 고르게 평가받고 발탁되는 조직문화가 자리 잡길 기대한다. 그것이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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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이렇게 근절합시다’…책자 발간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는 5월 6일 TF 활동 및 디지털 성범죄 등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성범죄 대응 사법 체계 전반을 점검, 개선 방안에 관한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권고 등을 종합한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 전문위원회 활동과 성과」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법무부 전담팀(TF)과 전문위원회는 약 9개월 동안 총 45회 회의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처벌의 실효성 강화, 피해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 및 효율적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논의된 다양한 권고사항 및 성과를 모아 발간했다.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에서는 자료집을 유관 기관(방통위, 여가부, 검찰청, 경찰청 등), 국회, 법원 및 관련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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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원, 대치자원봉사회 후원 모범학생 장학금 수여 및 마스크 기부행사
서울소년원(원장 이영호, 고봉중고등학교)은 5월 4일 대치자원봉사회등의 자선단체가 후원하는 모범학생 장학금 수여 및 마스크 기부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대치자원봉사회 김명희 회장을 비롯하여 ㈜지와이디 이원직 회장, 대치2동 신완철 동장 등이 참석해 장학금과 마스크를 전달하며 학생들을 격려했다.장학금 대상자 중 김모군(고1)의 감회는 남달랐다. 김군은 출생 직후 부모의 이혼으로 조모에게 양육됐고, 사춘기에 접어들 무렵 조모의 건강악화로 복지시설에 맡겨진 이후 폭력, 무면허운전 등의 비행에 연루되어 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았다. 소년원에 입원한 김군은 담임교사 등의 지속적인 상담과 지도를 받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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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소년원, 마이산탑사 진성스님 보호소년 간식 지원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은 3일 마이산탑사 진성스님이 재원중인 보호소년을 위해 떡과 음료수를 후원했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소년보호위원 황동현 위원과 함께했다. 마이산 진성스님은 전주교도소교정위원협의회 회장 및 송천중고등학교소년보호협의회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매달 퇴원자 및 생일자 격려행사 등의 후원을 통해 온정과 관심을 보여줬다. 진성스님은 “올해는 부처님 오신날과 어버이날이 겹쳐 한층 더 의미있는 가정의 달로, 마이산의 봄날처럼 따뜻한 마음이 송천중고등학교에도 전달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장재원 전주소년원장은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정성스런 보시를 실천해준 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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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소년원, 음주운전 제로화 운동 실천 솔선수범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5월 3일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에 앞장서고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음주운전 근절 실천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서 직원들은 청렴한 분위기 조성과 음주운전 근절에 솔선수범하고 이를 통해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짐했다.이번 결의대회에서 결의문은 행정지원과장이 직원대표로 낭독했으며, 직원들 모두 음주운전 근절에 동참하도록 독려 및 적발 시 공무원 엄중징계 등 처벌에 대해 숙지하고 '음주운전 제로화 운동'에 솔선수범하여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에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을 담았다.유상운 청주소년원장은 “음주운전은 범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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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 공무원의 배려로 고령의 사회봉사대상자 극단적 생각 접고 새 삶 의지 다져
삶의 힘든 무게에 지쳐 스스로 포기하려던 생각을 하고 있던 벌금 대체 사회봉사자 이모씨(70대)가 사회봉사 집행 현장에서, 보호관찰소 공무원의 관심과 배려로 새 삶을 다짐하고, 그 공무원을 칭찬하는 마음을 담은 사회봉사 종료 소감문을 남겼다. 이씨는 자신의 과오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벌금을 납부할 형편이 되지 않아 지난 2월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대체 사회봉사 허가를 받아 지난 4월 11일부터 농촌 일손 돕기 현장에서 사회봉사를 이행하고 있었다.그는 고령의 나이로 농촌봉사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손자뻘 되는 사회봉사 동료들과도 어울리지 못하고 삶을 내려놓으려는 모습이 집행 현장 감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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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민우 대전탁구협회장, 대산학교에 탁구대 및 용품 후원
대산학교(교장 염정훈, 대전소년원)는 5월 3일 대전광역시 탁구협회장 현민우(아성산업개발 대표이사)와 학생 및 직원복지를 위한 300만원 상당의 탁구대 및 체육 용품 후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후원식에는 현민우 대전광역시 탁구협회장, 양길모 (사)충우회 회장 등 5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현민우 협회장은 “평소 양길모 충우회장님을 통해 대산학교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코로나19로 고생하신 직원들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을지 고민해왔다. 탁구대와 탁구채 등 후원 물품을 하나하나 직접 선정했는데 대산학교 직원들이 만족하시는 모습을 보니 보람을 느낀다.”며 향후 대산학교 학생,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탁구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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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5월 가정의 달 행복한 직장 만들기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배성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행복한 직장 만들기 일환으로 어린자녀가 있는 직원 대상으로 어린이 종합 선물세트를 선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선물은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 중 코로나19 양성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되고 또 직원 일부는 자녀를 돌보는 과정에서 전염되어 양성확진을 받는 등 특히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선물을 받은 직원들은 “직장에서 자녀의 선물까지 챙겨주니 너무 감사하고 특히 직장동료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 애사심과 맡은 업무에 전력투구하는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기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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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준법지원센터, 일손 부족 고령·영세농가 돕기 나서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김강일)는 4월 25일부터 5월 3일까지 생육부진과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제 장목면 소재 고령·영세 양파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0명을 지원해 농가 일손 돕기에 나섰다고 밝혔다. 통영준법지원센터는 일손이 부족한 관내 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1,200명 정도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농촌지원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올해도 2월부터 관내 딸기, 포도, 양파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400명을 지원해 지속적으로 농촌일손을 돕고 있고 특히 소외계층 및 고령·영세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김강일 소장은 “통영준법지원센터는 앞으로도 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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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사소송법 전면개정 추진…3일 입법예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가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일치된 의견으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 법무부가 5월 3일 이 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국민의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고 향후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키로 했다.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사소송절차에서 미성년 자녀의 목소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우리 사회에서 미성년 자녀의 권리가 보다 두텁게 보호됨으로써 육체적‧정신적으로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개정안은, 기존 ‘부모 중심'으로 설계된 자녀 양육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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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2년 여 만에 교정위원 정책간담회 가져
법무부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양진웅)는 5월 2일 오후 7시 수영구 민락동 해바라기횟집에서 교정위원(교정·교화)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연기돼 2년 여 만에 교정위원간 대면 자리가 마련됐다. 교정위원 30여명이 참석했다.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회 양진웅 회장은 인사말에서 "위원님들을 2년 여 만에 직접 뵙고 자리를 함께하니 너무 반갑고 가슴이 벅차고 설레인다"면서 "이제 사회거리두기 해제로 구치소 수용자들을 만나볼 수 있고 교정·교화 활동도 수용자가 있는 현장에 갖게 되어서 다행이다"고 했다. 아울러 양 회장은 "5월은 가정의 달이면서 청소년의 달인만큼 교정·교화 프로그램 행사의 일환으로 구치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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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화명생태공원서 환경정화 활동 펼쳐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권을식)는 5월 2일 부산 북구 화명동 화명생태공원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배치해 쓰레기 제거 등 환경정화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환경정화 활동은 지난 3월 29일부터 삼락생태공원을 시작해 오는 6월까지 깨끗한 공원 조성을 위해 사회봉사자를 지속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이번 사회봉사에 참여한 A씨는 “가끔 낚시하러 이곳에 들렸다가 주변 쓰레기를 보고 불편했는데 이번 환경정화 활동을 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권을식 소장은 “봄을 맞아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쾌적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기를 바라며 수고한 사회봉사 대상자들도 앞으로 자연을 사랑하며 건전한 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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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비행예방교육 전문강사 9명 멘토 위촉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경모)는 5월 2일 비행예방교육 전문강사 9명을 멘토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멘토로 위촉된 비행예방교육 강사는 오랜 기간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교육을 진행해왔으며, 성교육 및 청소년상담, 가족상담 등 다양한 분야의 상담 및 사회복지 등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있다. 멘토로 위촉된 배보람 강사는 “교육을 진행한 후에도 청소년을 만나서 더 깊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김경모 센터장은 “역량 있는 강사분들이 위기 청소년과 의미 있는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면 초기비행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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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자문단 제6차 회의 개최
"법무부는 예비창업가 및 스타트업들이 ‘스타트Law’를 통해 창업 및 법률정보에 손쉽게 접근하고 전문가들과의 무료 법률자문･상담을 통해 쌍방향으로 소통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계의 법률지원 동반자가 되겠습니다."법무부(장관 박범계)는 5월 2일「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자문단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플랫폼 구축 자문단 소속 자문위원 13명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월 15일 공식 개통한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스타트Law’의 운영현황 및 초기성과를 확인하고 보완점을 점검하며 향후 지속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법무부는 현재 운영 중인 ‘스타트업 창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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