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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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공직자·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 특별사면
정부(법무부)는 2023년 새해를 앞두고, 12월 28일자로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면을 통해 우리 사회에 ‘화해’와 ‘포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폭넓은 국민통합’으로 국력을 하나로 모아,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했다.△정치인 특별사면·복권 9명(이명박 前 대통령, 잔형 집행면제 특별사면·복권) △공직자 특별사면·감형·복권 66명 △특별배려 수형자(임신중인 수형자, 생계형 절도사범, 중증환자) 특별사면·감형 8명 △선거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1,274명 △기타 16명(공직자들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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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마을변호사 9주년 기념식 가져
법무부는 12월 26일 오전 11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마을변호사 9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서는 △조영민 변호사 등 5명이 모범 마을변호사로, △경기 화성시‧전북 완주군 등 2개 지자체가 모범 지자체로, △경기 광주시 이지혜 주무관 등 3명이 모범 마을법률담당 공무원으로 각 선정되어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 받았다.조영민 변호사는 2015년부터 인천 옹진군 영흥면에서 마을변호사로 활동하며, 마을 주민 간의 경계·통행로 분쟁에 대해 법률상담 후 원만한 해결책을 도모하는 등 한 해 약 50건의 전화상담 및 현장상담을 활발히 진행했다.이노공 법무부 차관,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염성준 마을변호사,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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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신설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12월 26일부터 사람이 성명‧초상‧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격표지영리권’)를 신설하는「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예고 기간 ’22. 12. 26. ~ ’23. 2. 6., 총 40일)고 밝혔다.인격표지영리권이란 사람이 초상･성명･음성 등 자신을 특징짓는 요소(‘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로서, 흔히 ‘퍼블리시티권’이라 불린다. 창작물이 아니라 사람의 인격표지 자체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저작권과 다르다.(인격표지영리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사례) ①연예인 정○○ 판결(서울중앙지법 2005. 9. 27. 선고 2004가단235324 판결) 원고의 초상･성명을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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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협회, 제21회 법조봉사대상 시상…김동명·김수정·최명근·최정주
법조협회(회장 대법원장, 부회장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검찰총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한법무사협회장)는 12월 26일 제21회 법조봉사대상에 김동명 경기중앙법무사회 법무사,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최명근 법무부 교정본부 시설사무관, 최정주 광주지방검찰청 검찰수사관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수상자의 소속기관에서 이뤄졌다. 소속기관의 장인 대한법무사협회 이남철 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 이종엽 협회장, 법무부 신용해 교정본부장, 광주지방검찰청 이수권 검사장이 각각 수상자들에게 법조봉사대상을 전수했다. 올해 제21회를 맞이한 법조봉사대상은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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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구치소,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 성탄선물 꾸러미 받아
서울남부구치소는 23일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로부터 성탄선물 꾸러미 2,000개(2,000만 원 상당)를 기부받았다고 밝혔다.성탄선물 꾸러미는 24일 전 수용자에게 지급된다.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는 "이번 성탄선물 지급으로 예수님의 사랑가 나눔을 통해 수용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안전된 수용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서울남부구치소 하영훈 소장은 "성탄절을 맞아 사랑의 온정으로 큰 도움을 주신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용자 교정교화와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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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준법지원센터, 협의회 2·3대 회장단 이·취임식 가져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경주보호관찰소, 소장 배영준)는 지난 21일 오후 웨딩파티엘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 2·3대 회장단 이·취임식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이영주 경주지청 소년담당검사, 이동협 경주시의회 부의장, 오영신 경주시청 시민행정국장 등 20여 명의 내빈과 보호관찰위원 40여명이 참석했다.2019년 4월 창립한 보호관찰위원협의회는 차재섭 초대회장(거산인력 대표)이 약 1년 6월의 임기를 끝냈고, 2대 회장으로 손종익 회장(무아종합건설 대표)이 협의회를 이끌었으며, 이번에 3대 회장으로 장채익 회장(삼정공업 상무)이 선출되어 앞으로 협의회를 이끌어 갈 예정이다.이번 행사는 유공위원에 대한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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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경 교정위원과 김상열 목사, 정읍교도소에 단팥빵과 우유 전달
정읍교도소 김숙경 교정위원과 정읍소명교회 김상열 목사는 12월 23일 성탄절을 맞아 정읍교도소(소장 박기주)에 단팥빵과 우유를 각 500개씩 전달하며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김숙경 위원과 김상열 목사는 “빵과 우유를 수용자들과 같이 나누며 성탄절 외로운 마음을 달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정읍교도소 박기주 소장은 “도움을 주신 김숙경 위원과 김상열 목사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용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안정적인 기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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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집중관리대상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이 위헌적 판단 1심 '법리오해'주장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12월 22일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집중관리대상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이 위헌적인 지침이라고 판단해 "정부는 임 부장검사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이에 대해 법무부는 오늘 1심 판결은 '징계 및 인사조치(창원지검 전보 및 부부장검사 승진 누락, 심층적격심사대상자 선정)가 위법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는 등의 원고 주장 대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검사집중관리제도’의 근거 규정인 ‘집중관리대상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2019년 폐지)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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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속초지청 신청사 준공식 참석 및 공군 제18비행단 위문금 전달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2월 22일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은 피해자와 국민의 편이어야 한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런 좋은 일터를 가지게 된 만큼 몇 배 좋은 서비스로 국민들께 돌려드려야 한다"며 지역주민들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지역에 꼭 필요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어 법무부장관은 강릉 공군 제18전투비행단을 방문, 위문금을 전달하고 국군장병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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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소년원, 학생들의 정신건강 지원 협조체계 마련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은 12월 21일 오후 2시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병원장 이건학)과 의료취약계층인 학생들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소년원 학생에게 정신건강 치료서비스 제공과 정신건강교육 및 자문, 정신건강 고위험 위기 소년원생의 치료연계 및 예방사업협력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장재원 전주소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년원 학생에게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의 적절한 치료를 하게 되어 정신건강 증진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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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대구대교구, 성탄기념 영양떡 대구구치소에 기증
대구구치소(소장 한천용)는 12월 21일 천주교 대구대교구 교정사목부(김덕수 신부)가 영양떡 1,200개를 기증했다고 밝혔다. 김덕수 신부는 “성탄절을 맞아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영양떡을 준비했다” 고 말했다. 한천용 대구구치소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도 수용자들을 위하여 따뜻한 성탄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신부님과 교정사목부에 깊은 감사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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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윤태영)는 20일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동대문경찰서, 중랑경찰서 등 관내 12개 경찰서와 동대문구·중랑구 CCTV통합관제센터 관련자들이 참석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2014년 법무부와 경찰청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대상자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첫 발족했다. 재범위험성이 높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정보공유, 비상상황 대응 방법 논의 등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매년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재범 및 부착장치 훼손 사건 발생시 조기 검거를 위해서는 CCTV 열람을 통한 신속한 소재 파악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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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보호관찰소 김정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표창 받아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임춘덕)는 12월 20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가 주최한 「2022 아름다운 동행, 법무보호복지대회」에서 논산보호관찰소 직원(보호서기 김정은)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김정은(여)서기는 코로나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무직 보호관찰 대상자 22명이 허그 일자리 사업에 참여토록 지도하고 취업을 알선하는 등 사회적응을 도왔다. 그 밖에도 50여 명의 대상자에게 직업훈련, 경제구호, 가족지원, 긴급지원, 합동결혼식 지원 등으로 경제적 곤란이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헌신적으로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014년 3월 보호직 공무원으로 임용돼 2021년 7월부터 논산보호관찰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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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연말 간담회 및 기부금 전달식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최종철)는 20일 서울북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연말 간담회 및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한 기부금 400만 원 전달(김경민 보호관찰협의회 회장 등), 협의회 활동내역 보고 및 애로사항 청취, 향후 활동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북부보호관찰소 협의회 김경민 회장은 “민관협의회는 앞으로도 보호관찰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적, 물적 지원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최종철 소장은 “보호관찰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감사드리고, 기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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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받다가 해외 도피한 범죄자도 끝까지 처벌"…재판시효 정지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12월 21일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재판시효(25년)가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현행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은 공소제기된 범죄가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 (2007. 12. 21. 개정 전에 기소된 경우에는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소위 ‘재판시효’).현행법상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범인이 수사나 형집행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할 경우에는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가 정지되어 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판 중인 범인에 대해서는 해외로 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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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준법지원센터, 관계기관 합동 전자발찌 훼손 대응 모의훈련
법무부 해남보호관찰소(해남준법지원센터, 소장 안규용)는 12월 20일 오후 2시 해남군 해남읍 일대에서 해남경찰서와 관할파출소, CCTV통합관센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자장치 훼손 대응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모의훈련은 지리를 잘 아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 유기한 후 CCTV 등 추적 단서를 피해 차량을 타고 도주하는 상황을 가정해 피의자를 경찰관과 함께 추적, 검거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해남보호관찰소 안규용 소장은 “전자장치 훼손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2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속한 검거가 필요하다. 우리 소는 지역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관계기관인 경찰서와 매년 모의훈련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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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여성수형자 사회복귀 훈련을 위한 카페 개점
법무부는 12월 20일 (사)제로캠프·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함께 서울동부구치소 민원실에 여성수형자의 안정적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따손(따뜻하게 손잡아주는 사회) 카페(Cafe)’를 개점했다고 밝혔다.개점식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따손카페 개설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최불암 (사)제로캠프 이사장, 최운식 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등 관계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사)제로캠프는 청소년 범죄예방, 범죄소년 교정교화, 범죄로 인한 위기가정 지원 및 건강가족 회복을 주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따손 카페’는 교정시설에서 직업훈련 과정을 통해 제빵·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한 여성수형자들이 사회와 유사한 환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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