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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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강원지부, 춘천교도소 시설 참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지부장 최대용)는 6월 21일 오후 2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강원지부협의회(회장 이필영)와 함께 춘천교도소(소장 황진석)를 방문, 시설 참관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번 참관은 교정행정 이해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확립을 통해 재범방지 활동의 가치를 실현하고 원활한 법무보호사업으로의 연계를 위해서다.강원지부협의회 이필영 회장 등 법무보호위원 20여 명과 공단 강원지부 직원들은 춘천교도소 기관 소개 및 교정 현황 청취 후, 수용동, 민원실, 면담실 등 교정 주요 시설을 견학했다. 이필영 회장은 “법무보호위원들의 출소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봉사활동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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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류기인 부장판사 초청 조사 사례회의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정렬)는 6월 22일 오후 2시 3층 회의실에서 창원지방법원 류기인 부장판사를 초청, 조사 사례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조사 사례회의는 창원지방법원 류기인 부장판사, 창원보호관찰소 및 지소 조사 담당자가 참석해 보호관찰 업무 전반에 대한 공감대 조성 및 상호 협력체제 강화, 우수 조사서 공유를 통해 조사 업무 전문성 제고와 발전 방향 모색을 목적으로 진행됐다.창원보호관찰소는 매년 판사 또는 검사의 요구에 따라 조사 대상자의 범죄동기, 피해회복 여부, 생활환경 및 성장과정, 대인관계, 정신상태, 성격 등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조사해 구형과 양형, 범죄인 처우의 기초 자료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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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교도소, 상반기 출소예정자 취·창업 지원 행사의 날 가져
창원교도소(소장 김학봉)는 6월 21일 오후 1시 대강당에서 ‘2023년 상반기 출소예정자 취·창업 지원 행사의 날’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출소 예정 수형자의 취·창업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재범방지에 기여해 온 이날 행사에는 창원교도소 취업위원 기업과 구인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조선업체 등 8개 기업이 참여해 1:1채용면접을 통해 8건의 채용약정서를 체결했다. 또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용회복위원회,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유관기관 참석자들이 일자리지원프로그램 안내, 창업 컨설팅, 신용상담 등 출소예정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취·창업지원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다. 행사에 참가한 한 출소예정자는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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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충북지부, 2023년 희망이음 허그일자리 취업박람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김재건)는 지난 20일 법무보호대상자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2023년 희망이음 허그일자리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법무보호대상자에게 취업 기회 제공을 통한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피너코리아, ㈜케이씨푸드, 보성에프에스, ㈜진성테크, 고암(오송공장), 은성, ㈜선호엔지니어링, ㈜신안주철, ㈜디에이치아이에스, ㈜덕영테크, ㈜새빛씨유, 베베쿡(청주점), ㈜원일교통, 엘오티에스㈜ 등 고용협력기업 14개 사가 참가해 현장 면접과 채용 상담을 진행했다. 구직처 탐색과 이력서 클리닉, 면접 클리닉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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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돼…7월 19일부터 시행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23. 3. 국회통과시 ’23. 10. 19. 시행예정이었음)의 시행시기를 3개월 앞당기는 개정안이 2023. 6. 2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3. 7. 19.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시행일을 3개월 앞당기도록 노력했고, 국회에서도 뜻을 모아 법안이 발의(2023. 6. 15.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된지 일주일만인 2023. 6. 21.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기존에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도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거나 임대인의 주소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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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 협의회 정기 회의…신임회장 김철한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안동보호관찰소)는 6월 21일 범죄예방 자원봉사 자치조직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 협의회 정기총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는 코로나19 이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범죄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보호관찰위원 협의회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기 위해서다.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김철한 회장(안동시민교회 담임목사)은 “회장으로 선출된 것에 대해 매우 영광스럽게 여기며, 앞으로 우리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 협의회가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 양진우 안동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이번 보호관찰위원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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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세대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안병경)는 6월 21일 광주광역시 북구 중앙동일원에서 사회봉사대상자 5명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세대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는 지역사회 자원봉사 단체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에 따라 이뤄졌고 관할 구청, 행정복지센터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사회봉사 수혜자 A씨(60대·남)는 허리디스크와 알코올중독으로 인해 생업 종사하지 못하고 기초생활 수급비로 생활하고 있으며, 현재 가정 내 생활 쓰레기 등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세대에서 생활하지 못하는 실정에 이르렀다.안병경 소장은 “매년 국민공모제를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 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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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소년원, 상반기 출원생 성공‧실패 개별 사례분석 회의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6월 21일 전직원이 참석한 「소년원 출원생 성공·실패 개별 사례분석」발표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사례분석 발표회는 소년원을 출원한 보호소년들의 출원 후의 사회복귀 상황 등을 사후지도, 보호관찰상황, 범죄경력조회 등 각종 공식자료 등 증거에 기반해 분석한 사례를 발표·공유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소년원학교의 교정교육 체계 마련 및 보호소년 재비행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부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주관으로 추진되는 신설제도이다.청주소년원의 이번「소년원 출원생 성공·실패 개별 사례분석」발표회에서는 제과제빵반, 헤어디자인반, 바리스타반, 예술분장반 총 4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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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성폭력처벌법,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21일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는 6월 21일 스토킹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법률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시행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잠정조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된 조항(｢스토킹처벌법｣ 및 ｢전자장치부착법｣)만 공포 6개월 후, 형 집행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된 조항(｢전자장치부착법｣)은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스토킹처벌법｣,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으로 스토킹행위자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 피해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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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미건,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황경주)는 6월 21일 오전 주식회사 미건(대표 박하명)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체결식은 황경주 지부장과 박하명 대표가 참석해 ㈜미건 전주 사무소에서 진행됐다.㈜미건은 건설업 및 일반건축 업체로, 이번 협약은 보호대상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전부지부는 공단 주요 사업인 허그일자리지원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고용협력기업 확대를 위해 협조 요청을 했다.㈜미건 박하명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식을 계기로 양 기관이 결속을 강화하고 보호대상자의 일자리 창출과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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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제36호 후원기업 현판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는 6월 20일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조경업체 ‘양주조경’에서 제36호 후원기업 현판식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현판식에는 양주조경 정주한 대표, 법무보호공단 고용협력위원회 한보호 회장, 박경훈 사무국장, 정상구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장, 노용 과장, 이영옥 주임 등이 함께했다.정주한 대표는 “나눔을 통해 보호대상자를 돕고, 편견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 대표는 경기북부지역 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CMS 후원을 약정했다. 한보호 고용협력위원회 회장은 “후원기업에 동참해 준 정 대표님께 감사드린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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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엘리엇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관련, 정부는 6월 20일 오후 8시경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엘리엇 측에 53,586,931달러(약 690억원)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했다.엘리엇 청구금액 7.7억달러(약 9,917억원) 중 배상원금 기준 약 7% 인용, 정부 약 93% 승소(환율은 2023. 6. 20. 기준 1달러당 1,288원). 한편 중재판정부는 엘리엇이 정부에게 법률비용 3,457,479.87달러(약 44억 5,000만원)을 지급하고 정부는 엘리엇에 법률비용 28,903,188.90 달러(약 372억 5,000만원)를 지급하도록 명했다. 또한 중재판정부는 배상원금에 2015. 7. 16.부터 판정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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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솔로몬로파크, ‘6월 주니어 솔로몬 법체험 교실’운영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권용목)는 6월 20일 부산대학교 법률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창덕중학교(경남 창원 소재) 학생들을 대상으로‘6월 주니어 솔로몬 법체험 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부산대학교 법률상담소장 강명수 교수와 부산솔로몬로파크가 협업해 진행됐다. 법에 대한 이해 · 법조인의 사회적 역할 · 모의법정 체험 등으로 구성됐다.이번‘6월 주니어 솔로몬 법체험 교실’에 참여한 김모군(14)은 “드라마 등 미디어를 통해 익숙한 내용을 직접 체험해봄으로써 법에 대해 좀 더 알게 되었고 소외 계층을 돕는 법조인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다”고 전했다.부산솔로몬로파크 권용목 센터장은 “법체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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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준법지원센터, 충주농협으로부터 사랑의 원호물품 전달 받아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소장 장택용)는 6월 20일 충주농협(조합장 최한교)과 충주농협방울토마토 공선회(회장 홍진화)로부터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방울토마토 100박스(100만원 상당)를 후원받았다고 밝혔다.충주농협 최한교 조합장은 “충주준법지원센터로부터 사회봉사 대상자들을 지원받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울토마토 재배 농가 등 지역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 감사드리며, 후원 물품을 통해 더운 날씨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충주준법지원센터 장택용 소장은 “작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후원을 해주신 충주농협 관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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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호관찰소, 청년 마약중독예방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인천준법지원센터, 소장 김태호)는 6월 20일 청년 마약사범 보호관찰 대상자 19명을 대상으로 계양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센터장 이계성)와 함께 청년 마약중독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20대 등 젊은 층에서 마약에 대한 거부감이나 죄의식 없이 전파가 가속화되는 심각한 상황에 있어 마약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청년 마약중독관리사업을 시행 중인 계양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됐다. 참여 대상은 20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마약사범으로 검찰에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보호관찰 처분자 등 위주로 선정했다. 주요 내용은 ‘마약중독의 폐해와 위험성, 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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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기장군청 교육청소년과 직원 초청 정책설명회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웅식)는 6월 20일 오후 부산 기장군청 교육청소년과 직원을 초청해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기장군청 교육청소년과 배인성 청소년드림팀장 등 관계자 2명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 기관 소개 및 역할, 교육프로그램, 소년사법처리절차 등에 대해 청취하고 법교육체험관 시설 견학, 청소년안전망 구축 등 다양한 주제로 환담 시간을 가졌다. 기장군청 교육청소년과 이은강 주무관은 “아이들 업무처리를 하면서 왜 이 곳에 가 있을까하는 궁금점이 많았는데 센터장님의 사법처리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으니 업무에 큰 도움이 된다”고 소감을 전했다.한편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진로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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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범피-건보경주지사, 범죄피해자 치료비 건강보험 적용 업무협약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범피)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주지사(지사장 김인태)는 6월 20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서 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경주지청 문현철 지청장과 정지수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주지사 김인태 지사장과 임직원, 범피 이상춘 이사장과 이사들이 참석했다. 업무협약 내용 소개, 양 기관 대표 업무협약서 서명, 지청장 격려사, 지사장과 범피 이사장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경주시 내 범죄피해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2차 피해 최소화 및 피해회복 노력, 신속하고 종합적인 맞춤형 지원, 유관기관 중복지원 방지 등에 협력을 하기로 했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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