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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제69대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공직자를 부당한 외풍으로부터 지킬 것" 제69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5월 17일 취임했다.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3만 3,400여 분의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새 정부 첫 번째 법무부장관으로 일하게 되어 저는 기쁘다"며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치행정을 해야 한다는 책임을 느낀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법무부는 대한민국 건국이래 명칭이 한 번도 변하지 않은 두 개 부처(국방부) 중 하나. 법무부의 영문명칭은 ‘Ministry of Justice’입니다. 잊지 맙시다. 법무부에 근무하는 우리는 항상 시스템 안에서 ‘정의(Justice)’에 이르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며 "용기와 헌신으로 일하고 정당한 소신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되겠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상호이해 및 소통 ‘가족교실’ 운영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문선미)는 5월 16일 인천가정법원(소년부)에서 의뢰한 상담조사 교육생과 보호자 17명을 대상으로 ‘가족교실’을 운영했다고 17일 밝혔다.‘가족교실’은 자녀와 부모가 동반 참석하여 가족 간 상호이해 및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체험・참여형 프로그램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가족문제 해결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이다.문선미 센터장은 “심리검사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자녀와 부모 간 감정을 나누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 고 했다.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법원이나 검찰, 학교 등에
안산준법지원센터, 고령농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 소장 박종국)는 5월 17일 코로나19 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관내 고령농가에 대해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해 농촌일손돕기(쑥밭 잡초제거 등)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는 안산농협으로부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농번기에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고령농가를 추천 받아 진행됐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올해 2월 말경부터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가 지원을 위해 사회봉사 대상자 970여 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농촌일손돕기에 나서고 있다. 안산보호관찰소 박종국 소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지원을 위해 보호관찰소가 지원을 아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기흥지구위원회,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에 장학금 등 후원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소장 신원식)은 5월 17일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기흥지구위원회(회장 김기석)로부터 학생들에게 써 달라며 장학금 100만원을 지원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기흥지구위원회는 지역사회 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과 선도캠페인, 야간순찰 등 청소년 선도에 노력하고 있으며, 소년원 학생 장학금 지원 및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와 결연 등 지속적으로 범죄예방활동을 해 오고 있다.김기석 회장은 장학금 등을 전달하며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기 학생들의 건강한 미래와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신원식 소장은 “청소년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신
[설명자료]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 법무부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제도 도입에 대한 5월 17일자 「법무부, 피해자 울린 ‘불량 국선변호사’퇴출...반발 커질 듯」관련 보도에 대해 설명자료를 배포했다.(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 필요성)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은 국가 재정사업으로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국선변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국선변호사의 불성실한 국선변호 서비스에 대한 피해자들의 불만 제기가 있었고, 언론, 국회 및 예산당국 등 각계각층에서 제도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평가제도는 위와 같은 의견을 반영한 것이고, 일부 불성실·부
대전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5월 17일 관찰소에서 대전지방경찰청 및 관내 경찰서, 세종 및 금산경찰서, 대전CCTV통합관제센터 등 유관기관과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약칭 : 전자감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2014년 법무부와 경찰청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대상자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음 발족했으며, 이후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정보 공유, 비상상황 대응 등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2회 정기회의를 갖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자장치 훼손, 준수사항 위반사건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021년 10월 출범
상주보호관찰소, 모범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장학금 전달 법무부 상주보호관찰소(소장 채종후)는 5월 16일 상주보호관찰소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 임원진과 함께 모범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3명을 대상으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이재법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장, 상주보호관찰소장, 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장학금 전달식은 2022년 제1회 중졸 및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를 격려해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이재법 협의회장은 “이들 청소년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통해 이들이 각종 재범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학업과 건전한 생활태도 함양에 노력할 수 있도록 격려해, 향후 청
부산보호관찰소, 검정고시 합격한 보호관찰대상자 8명 장학금 수여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양봉환)는 최근 2022년 상반기 중·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해 합격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8명에 대해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김대수)의 지원을 받아 총 16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고 17일 밝혔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 협의회는 매년 상, 하반기 검정고시 합격자에게 1인당 2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1년 이후 6백여 명의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1억 상당의 장학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다.김대수 부산보호관찰소협의회 회장은 “올해 상반기 검정고시 응시자 14명 중 10명이 전과목 합격했고, 3명이 과목 합격하는 등 76%의 높은 합격
서울소년원, 경기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업무협약 고봉중고등학교(서울소년원, 교장 이영호)는 5월 13일 경기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업무협약식을 통해 Youth Dream Up!(지역사회 소외 청년을 위한 경기대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학생들의 사회 적응력 향상, 안정적 사회복귀를 위한 진로지도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협약식에는 이영호 서울소년원장, 송민경 경기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 등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업무협약과 동시에 ‘Youth Dream Up!’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육아대장 엄명섭 대표의 진로 특강이 마련됐다. 엄 대표는 '실패를 딛고 꾸준하게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성공담을 강연하며 학생들에게 도전 의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동물매개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주 1회, 8회기, 여자 보호관찰대상자 6명을 대상으로 ‘우리 친구할까’ 동물매개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물매개 치료’는 상담 치료과정의 매개로 검증(훈련)을 거친 자격 있는 동물을 활용, 동물과의 정서적 교감을 통해 정서적 안정, 스트레스 해소,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심리치료 방법의 일종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동물매개 전문가 임은경(원광대학교 반려동물산업학과 외래교수) 보호관찰 위원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북부보호관찰소 협의회 김경민 회장이 프로그램의 일부를 지원한다. 프로그램에 참석한 보호관찰 대상자는
안양소년원, 성년의 날 기념행사 가져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5월 16일 제50회 성년의 날을 맞아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성년의 날 행사는 성년이 된 학생들(2003년생)이 성년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성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도록 학생들을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한 자리다.이날 행사는 전교생이 참석한 가운데 성년이 된 학생 8명의 성년 선서, 교장 선생님의 성년 선언과 축하 덕담 및 장미꽃 20송이와 선물 증정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올해 성년이 된 김모 학생은 “선생님들이 성년이 된 것을 축하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하다. 성인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생활을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안양소년원 김태섭 원장은 “
안산준법지원센터, 벌금대체 사회봉사 집행불응자 처벌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 소장 박종국)는 벌금대체 사회봉사 이행 지시에 불응한 이 모씨 등 3명에 대해 벌금대체 사회봉사를 취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이 씨는 2021년 11월경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400시간의 사회봉사로 벌금을 대체할 수 있도록 법원의 허가를 받았으나, 이 씨는 사회봉사 22시간만을 이행한 후 수회 사회봉사 집행 지시 및 서면경고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 집행에 불응했다. 이에 보호관찰소는 이 씨를 포함해 사회봉사 집행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불응한 3명에 대해 벌금대체 사회봉사 허가취소를 신청하여 법원에서 인용한 것이다. 벌금대체 사회봉
대전가정법원 함종식 법원장 일행, 청주소년원 방문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5월 16일 오후 대전가정법원 함종식 법원장 등 6명이 소년보호 기관을 방문해 기관 현황 청취, 소년원 처우에 대한 소개와 설명, 현장 상황에 대한 이해,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함종식 법원장은 청주소년원 유상운 원장의 업무 현황을 청취하고, “학생 생활지도를 통해 상·벌점을 통한 문제행동 개선, 타인에 대한 배려를 통한 공동체 의식 고취 등 인성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 이루지고 있는 것 같다. 보호소년들에 대한 직원들의 애정이 느껴진다”고 했다. 또한 보호소년에게 20만원 상당의 간식을 전달하며 소년원생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 유상운
진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청소년 뮤지컬 관람 문화체험 창원보호관찰소진주지소(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이규명)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 체험을 지원 및 재비행 예방을 목적으로 지난 5월 1일 ‘콘서트 관람’에 이어 5월 16일 ‘뮤지컬 관람’ 문화체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남문화예술회관 주최 뮤지컬(‘레베카’) 관람으로 공연예술 전공을 희망하는 보호관찰 청소년 및 보호관찰 담당자 총 8명이 참여해 음악, 무대미술, 연기, 춤 등 다양한 예술 장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한 보호관찰 대상자는 “처음으로 뮤지컬을 보았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댄서가 되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해지기도 했고요.”라며 감사함을 표했다. 이규명 소장은
신촌정보통신학교, 2003년생 성년의 날 행사 가져 신촌정보통신학교(교장 배종상, 춘천소년원)는 5월 16일 교내 소강당에서 성년의 날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성년의 날은 성년을 맞이하는 이들에게 성인으로서의 책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꿈과 희망이라는 긍정의 메시지를 불어넣어 주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로, 신촌정보통신학교에서는 올해 14명의 학생들이 성년을 맞이했다.행사는 성년선서, 성년선언, 선물증정, 케이크 커팅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담임교사들도 함께 행사에 참여해 성년이 된 학생들을 축하 하고 격려했다.성년선서문을 낭독한 대표학생 A군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축하를 받게 되어 고마운 한편, 성인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에 자신의 철없던 과거를 되돌아 보게 되었
유병철 교정본부장, 부산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및 교정위원의 날 행사 주재 부산교도소는 지난 12일 법무부 유병철 교정본부장이 부산교도소를 방문해 정책현장을 점검하고, 교정위원의 날 행사를 주재하며 법무부장관 표창을 전수하는 등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고 16일 밝혔다.유병철 교정본부장은 부산교도소 정책진행 상황 및 시설을 둘러보면서 “적법하고 공평한 수용처우와 규정에 입각한 원칙적인 근무로 수용질서 확립과 수용자의 인권보장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아울러 수형자 자녀 행복미래 만들기, 수용자 미성년 자녀 장학금 지원 등 각종 교화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수용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성실하게 근무하고
포항준법지원센터, 제50회 성년의 날 축하 특강 및 멘토링 결연식 가져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권우택)는 제50회 성년의 날(5.16.)을 맞아 5월 13일 올해 성년이 되는 2003년생 보호관찰청소년 30명에게 축하와 성년 기념식을 통한 의미 있는 시간을 갖도록 지역사회 멘토 초청 특별 강의와 보호관찰위원과의 멘토링 결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포항준법지원센터는 성년으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도록 매년 성년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전상중)에서 지원하는 150만 원 상당의 기념품을 전달했다. 또한 참석하지 못한 성년 당사자들에게는 ‘집에서는 효도하고, 밖에서는 윗사람에게 공손하며, 항상 배우는 자세로 임할 때 참된 인생이 될 것이기에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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