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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몸싸움 벽돌로 뒤통수 때려 국민참여재판 특수상해 무죄 출입금지 쇠줄을 쳐놓은 것으로 근처 농장소유자와 갈등을 빚어오던 중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벌이고 벽돌로 뒤통수를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모두(특수상해, 상해)무죄를 평결했지만 재판부는 특수상해는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죄만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0월 평소 창원시 의창구 소재 자신의 농장에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해 약 500ｍ 길이의 쇠줄을 쳐놓았는데 이로 인해 갈등을 빚어오던 근처 농장의 소유자인 피해자 B씨와 시비가 붙었다. A씨는 주먹으로 B씨의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몸싸움을 하며 서로 붙잡고 뒹굴다가 벽돌로 뒤통수를 1회 내려치는 등 B씨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재헌 부장판사)는 8월 16일 특수상해(인정된 죄명 상해)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벽돌로 때린 부분을 제외(무죄)하더라도,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에 의한 피해자의 상해 발생은 인정(미필적고의)된다고 보아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배심원 7명 모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싸움을 벌여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특수상해 및 상해부분에 대해 만장일치로 무죄평결을 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과 같이 몸싸움을 벌인 피해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배심원들은 상해의 점에 대해 무죄 평결을 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싸움을 한 것임에도 피고인만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밝힘) 등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춘천지법, 보육원생들 상습아동학대 보육원장 실형 보육원 원장이 보육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정신적으로 학대한 사건에서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강원도에 있는 모 아동양육시설의 보육원 원장인 A씨는 평소 보육원생들의 학습태도 불량, 정리정돈 미흡 등 사소한 이유를 들어 수시로 심한 욕설을 하고 퇴소시키겠다고 겁을 주거나 원산폭격, 엎드려뻗쳐와 같은 심한 기합을 줘 보육원생들은 A씨를 상당히 두려워했다.그런데 A씨는 2013년 1월 보육원 생활관 내 현금 도난 문제로 모든 보육원생들을 마당으로 집합시킨 상황에서 B(14)가 제멋대로 마당에서 이탈했다는 이유로 빗자루 나무 부분으로 온몸을 마구 때렸다. A씨는 B군에게 총 14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또한 A씨는 당시 B를 마구 때리고 목을 조르는 장면을 보육원생들에게 목격하게 하면서 “너희들도 조심히 살아라”라고 겁을 줬다. A씨는 4회에 걸쳐 보육원생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포함됐다.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다우 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보육원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슈를 명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이다우 판사는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신건강 밀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이다우 판사는 “피고인이 아동양육시설의 시설장임에도 불구하고 보호해야 할 보호아동들에게 매우 폭력적인 방법으로 훈육을 해온 점, 피고인의 범행 방법, 폭력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보상금으로 피해자들에게 각 30만~70만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지법, 딸 채용비리 백병원 행정 부원장 집행유예 자신의 딸을 병원에 취업시키기 위해 청탁하고 면접문제를 유출해 모범답안을 외우게 해 합격시킨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행정부원장 및 부장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6월 자신의 딸을 백병원 경리부 직원으로 취직시키기 위해 인사권을 갖고 있는 학교법인 재단본부장에게 딸의 이력서를 건네면서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했다. 그러나 병원장의 신규직원 충원반대로 무산됐고 이후 같은해 9월 재단본부장에게 연이어 청탁했다. 결국 재단본부장의 지시로 재단본부는 지난 2월 경리부, 총무부, 원무부에 각 1명씩 근무할 정규직 신규 직원 3명에 대한 공개채용 공고를 했다.10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상황에서 A씨의 딸은 채용공고에 기재된 것과 같이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근무경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1차 서류전형 및 2차 면접을 통과했다.A씨의 딸은 2차 전형까지의 점수가 3차 전형 응시자 12명 중 11등이었음에도 지난 3월 실시된 3차 전형 최종면접에서 B와 C가 유출해 알려준 면접문제 및 모범 답안을 외워 경리부에 지원한 응시생 중 가장 높은 점수(20점 만점에 18점)를 획득, 3차 최종면접 및 4차 최종 선발에 합격했다.이로써 이들은 공모해 위계로써 피해자 학교법인 OO학원의 신규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현석 판사는 8월 1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제대 부산백병원ㆍ해운대백병원 행정부원장 50대 A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함께 기소된 해운대백병원 부장 B씨와 C씨에게는 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현석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자녀를 피해자 병원 직원으로 채용시키기 위해 면접 문제를 유출해 입사지원자들 간의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박탈하고 피해자 병원의 신입직원 채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검찰개혁ㆍ사법개혁 솔솔…검사장ㆍ법원장 ‘주민 직선제’ 국회와 법원 안팎에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법원개혁) 바람이 솔솔 불고 있다.법원공무원 출신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사법민주화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도영 법인권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지방법원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검찰개혁의 방안으로 전국의 각 지방검찰청 관할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 직접 뽑는 ‘검사장 주민직선제’가 떠오르며 공론화 되고 있는 것과 맞물려서다.법인권사회연구소(대표 이창수)는 22일 “김도영 연구위원은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법원행정의 민주적 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 (지방)자치법원장의 선거를 통한 민주적인 법원행정을 실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김도영 연구위원은 “이 논문은 대법원장 선출이 아니라 정치적 부담이 적고 헌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지방자치법원의 장’(이하 지방법원장)을 선출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라며 “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던 것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 개선 방안”이라고 제시했다.김 연구위원은 “현행 법원행정 체계는, 첫째 대법원장 1인을 정점으로 구축된 제왕적이고 권위주의적 체계여서 민주행정의 요청과는 거리가 멀고, 둘째 국가 중심의 수직적 사법행정 체계여서 지역 주민의 사법적 요구와 수요에 부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셋째 지나치게 법관 관료 중심이어서 주권자인 국민이 사법행정에 참여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김도영 연구위원은 “그러므로 국민이 직접 법원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법기관 중의 하나인 지방법원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 이외에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주민이 법원행정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관료 사법의 폐해를 극복하고 국가 중심의 법원행정을 ‘지방자치’로 확대함으로써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권사회연구소는 “권위적이고 정치적인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 ‘검사장’을 주민 직접 선거로 하자는 최근 시민 사회의 제안과 함께, 이번
황병하 대구지법원장 “판사가 변호사 않고 정년 가야 국민 신뢰” “공정하면 판단이 현명해지고 청렴하면 위엄이 생깁니다.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뇌물에 욕심내지 않으면 부끄러운 일이 없어집니다. 변화와 혁신도 중요하지만 평범한 일들도 중요합니다. 공정과 청렴을 가슴에 품고 알차고 보람있는 나날 보내면 내일의 세상은 밝아집니다.”-갑오년 가을 야초 강우근황병하 대구지법원장의 사무실에 걸린 의미 있는 액자의 글귀다. “저는 재판장 시절 로비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간혹 내가 아는 법 이론이 맞는 건지는 고심한 적이 있습니다.” 곧은 성품 때문인지 스스로에게도 윤리와 도덕부분에 엄격하다.황병하 대구지방법원장은 서울 우신고등학교를 졸업했다. 2학년 때까지 합창단 활동을 했다. 복사중창단(8명)의 바리톤을 담당한 황 법원장은 화음이 맞을 때면 등골이 오싹할 정도라고 한다. 교내 중창대회에서 1등을 하기도 했다. 그러다보니 교회에 초청공연을 하기도 했다. 당연히 여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도 높았다. 이 때문에 성적이 떨어져 그만둬야만 했다는 에피소드를 들려줬다. 진로(소주)재단인 우신고는 서울대 법대만 10명이 갈 정도로 실력 있는 학생들이 많았다. 서울대만 150명 이상이 갈 정도다. 장학금도 한두 번 놓치기도 했다고. 이렇듯 황 법원장의 모교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은 남달랐다. -같은 창신동 출신 가수 김광석 후배 노래 즐겨 불러그는 1962년 서울 창신동 출신이다. 가수 김광석도 창신초등학교 후배란 사실을 김광석이 유명해지고 알았다. 대구 대봉동 방촌시장에서 4살 때 서울 창신동으로 왔다고 한다. 전설적인 여자 농구 국가대표 출신 박찬숙씨도 창신동 출신이라고 한다. 대구 방촌시장에는 김광석의 거리가 조성돼 있는데 그곳에서 회식을 할 때면 마음이 쌔하다고 한다. 그래서 김광석의 노래를 즐겨 부르곤 한다.-정의감 센 성격이 판사에 알맞다고 판단한 법대 출신 모친의 영향 커-이화여대 4학년인 아내와 선 본 날 결혼 결심하고 졸업 후 바로 결혼 황병하 법원장이 서울법대를 가게 된 것은 정의감이 센 성격이 판사
전국 형사법관 포럼…“항소심, 1심 판결 존중 관행 정립” 전국 형사재판 판사들이 19일 전주지방법원(법원장 장석조) 주최로 진행된 ‘2016 전국 형사법관포럼’에 참여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양형 ▲치료형사사법의 새로운 시도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한 집중증거조사에 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이번 형사법관 포럼은 19일~20일 이틀 동안 “소통과 치유, 신뢰받는 형사재판”이라는 주제로 열리며, 각급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형사재판 담당 법관 58명이 참여했다. 각급 법원별로 2~3명의 부장판사, 단독ㆍ배석판사가 참가했다. 사회는 유남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맡아 진행했다.포럼은 한 해를 중간점검 하면서, 법관들 사이에 상반기 제기된 사법현안과 재판실무상 쟁점에 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전국을 대표한 각급법원 형사법관들의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재판실무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또한 법관들이 개개 사건처리 결과의 사회적 파장과 사회인식 변화에 따른 재판실무의 변화필요성 등에 관해 논의함으로써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에 대해 고민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형사법관포럼은 2012년 부산지방법원, 2013년 광주지방법원, 2014년 인천지방법원, 2015년 대구지방법원에서 개최된 이래 2016년 전주지방법원에서 다섯 번째 행사가 진행됐다.이번 포럼에서 이재은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적정하고 합리적인 양형-항소심의 제1심 양형 존중, 아동학대범죄 양형’을 주제로 발표했다.포럼에 참석한 법관들은, 제1심 양형이 임시적ㆍ잠정적인 것이라는 인식을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1심 판결을 존중하는 관행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음을 공감했다.이에 따라, 1심에서 충실한 양형심리를 실시하고, 항소심(2심)에서 사정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을 존중하며,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제1심 양형을 변경할 결정적인 사정인지 여부에 관해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앞서 2015년 7월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제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춘천지법 “빈곤 피고인에 국선변호인 선정 불허는 잘못” 피고인이 지체장애 1급인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집이 경매 중인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빈곤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이탈했으며, 음주측정 요구를 수회 거절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다.그러나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직후 자신이 지적장애 1급인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거주하는 집도 경매 진행 중인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빈곤 기타 사유’를 이유로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했다.그런데 1심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A씨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한 후 심리해 변론을 종결한 다음, 지난 1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하지만 항소심은 1심 재판부가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3항은 피고인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한 경우 법원은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최근 “직권파기사유가 있다”며 1심 판결을 지적하면서, 또한 양형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으로 낮췄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의 소명자료에 의해 피고인이 빈곤으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여지가 충분하고, 기록상 이와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면, 원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해 그 선정된 변호인이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그
울산지법, 횡단보도 행인 치어 사망케한 운전자 집행유예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작년 12월 승합차를 운전해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무거 방면에서 언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됐다. 그러다 A씨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B씨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또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이종엽 부장판사는 “사고에 관한 과실(과속, 신호위반, 횡단보도 사고)이 중대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구청 취직 시켜주겠다" 뇌물 받은 기초의원 징역 4년 구청에 취직 시켜주겠다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기초의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9일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A 의원에게 징역 4년에 벌금 8000만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주민 지지로 3선 광산구의원에 당선된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이 필요한 자리에 있으면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 채용 알선을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A 의원은 "돈은 빌린 것이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돈을 주고받은 정황등을 근거로 뇌물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다.A 의원은 광산구의회 의장 재임 시절(2004∼2006년) 구청에 취업시켜주겠다며 지인 B씨에게 4천만원을 받았으며, 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A 의원은 지난해 말 B 씨로부터 고소당한 뒤 검찰 조사에 불응하고 잠적했다가 구속됐다.
대구고법, 다문화가족 초청 법원견학 및 간담회 개최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13일)」을 맞아 18일 영천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다문화가족(25명)을 초청, 법원견학 및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대구고법 이종길 기획법관은 이들에게 사회적약자 사법지원제도와 다문화 가정과 관련된 법률을 안내하고 법원 견학(법정 및 법복체험)으로 소통의 기회를 가졌다.또 오찬 간담회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권익향상을 위한 사법부의 노력을 알림으로써 법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대구고법은 앞으로도 다문화 가정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든든한 후원자로서 그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키로 했다.
부산가정법원, 전국 보호소년과 ‘통통통 청소년 캠프’ 부산가정법원은 8월 19~20일(1박2일) 김해수련장에서 전국 청소년회복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보호소년 150명과 봉사자 50명을 초청, 1박 2일 일정으로 “2016년 통(通)통(通)통(通) 청소년캠프”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캠프는 부산, 경남을 넘어 전국에 있는 청소년회복센터 소속 보호소년들과 대전가정법원 신한미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이주영 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 성경희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 김옥곤 부장판사 등 전국 가정법원 소속 판사 6명이 참여하는 등 부산가정법원 주도로 전국 가정법원이 한마음으로 캠프를 개최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 행사를 기획하고 총괄한 부산가정법원 천종호 부장판사도 보호소년들과 숙식을 함께하며 인생선배로서 진솔한 대화를 통해 보호소년들을 격려했다. 캠프기간 중 보호소년들은 Water Festival 물놀이, 바비큐 파티, 학교폭력예방 연극관람(극단 디아코노스), 레크리에이션 및 센터별 장기자랑, 나눔의 시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간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고, 자신들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와 자기반성의 시간을 보냈다.“통통통 청소년캠프”는 가정해체와 학업중도탈락 등으로 여름캠프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보호소년들 초청하여 서로간의 유대감을 높이고, 숨겨진 재능과 끼를 마음껏 발산하도록 하며,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학교 및 사회에 건강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실시돼 왔다. 이번 캠프는 CJ 나눔재단의 후원 아래 사단법인 만사소년이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부산가정법원은 각종 경연에 사용할 상품을 제공했다. 그 동안 청소년회복센터와 보호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온라인 모임인 ‘만사소년(萬事少年)’밴드(청소년회복센터 지원을 위한 모임), ‘2인3각’밴드(보호소년과 멘토와의 2인3각 여행 멘토링을 지원하는 모임), ‘동심밥심’밴드(보호소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제공하는 요식업 운영자들의 모임)의 회원들도 참여해 소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들은 행사를 위
하창우 변협회장 “김재형 대법관 후보도 변호사개업 포기 전통”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이 취임한 이후 국회 인서청문회에서 대법관 후보자들이 모두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새로운 전통이 형성돼 가고 있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전관예우(전관비리)의 병폐 중 핵심이 대법관들이 퇴임 후 변호사 개업해 활동하는 것을 꼽아 왔다.하창우 변협회장은 18일 페이스북에 #LB@LT!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변호사 개업 포기 선언 - 대법관, 변호사 불개업 전통의 계기#LB@GT!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먼저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이 18일 국회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대법관 임기 이후 변호사로 개업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는 “대법관 임기를 마친다면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할 생각이 없다”고 답변했다.하창우 변협회장은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된 후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국회에서 변호사개업을 포기할 것을 서약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2015년 4월 7일,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는 2015년 8월 27일 각각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변호사개업 포기를 선언했다”고 밝혔다.하 협회장은 “오늘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도 변호사개업 포기를 선언했으므로 이제 대법관 후보자는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전통이 형성되게 됐다”고 평가했다.하창우 변협회장은 “향후 대법관 후보자가 모두 변호사 개업 포기를 선언한다면 대법관이 퇴임 후 변호사개업을 하는 일은 없어지게 된다”며 “우리나라도 최고의 명예를 얻은 대법관이 퇴임 후에도 사법정의의 가치를 지키는 새로운 전통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앞서 지난 11일 대한변협은 국회 인사청문위원들에게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때, 대법관 퇴임 후에는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아줄 것을 요청하는 협조사항 공문과 서약서를 제출했다.변협은 협조사항에서 “우리나라는 대법관으로 재직하다 퇴임한 분이 변호사개업을 한 후 대법관 재직경력을 이용한 비정상적인 사건수임을 통해 큰돈을 버는, 세계
변협 “검찰ㆍ법원, 로펌 압수수색 충격…법치주주의 훼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8일 “검찰과 법원이 다시는 영장 신청과 발부를 통해 변호사의 의뢰인 비밀유지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법치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엄정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이날 “검찰과 법원은 변호사의 의뢰인 비밀유지권을 침해하는 영장을 남용하지 말라”는 성명을 통해서다.대한변협은 “최근 한 대형로펌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로펌(법무법인)으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는 충격적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변현은 “로펌이나 변호사의 범죄혐의가 아니라 의뢰인의 범죄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목적으로 로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이번 사태를 무겁게 받아들였다.변협은 “변호사의 의뢰인 비밀유지권은 미국이나 유럽은 물론 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라며 해외 사례를 제시했다.변협에 따르면 ‘유럽변호사 행위규범(The Code of Conduct for European Lawyers)’은 “비밀유지는 변호사의 일차적인 권리이자 의무이다.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의뢰인의 이익뿐 아니라 사법제도 운영의 이익에도 봉사한다. 따라서 이는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한다.미국은 ‘변호사직무에 대한 모범 규칙’(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에서 의뢰인의 사망이나 중대한 신체 상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하여 변호사의 ‘비닉특권’(The Attorney-Client Privilege)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지역법률가협회는 지난 8월 12일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열린 로아시아(LAWASIA) 연차총회에서 “법치주의의 실현, 진실한 법집행을 위하여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또는 특권을 공통된 가치로 추구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소속 각 국가에 변호사의 비밀유
부산지법, 장애인 특별분양 전매차익 취득 전문브로커 실형 장애인들로부터 분양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해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신청으로 분양이 되면 이를 전매해 전매 차익을 취득한 사건에서, 법원은 전문브로커인 주범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일부 범행에 가담한 장애인단체 대표자들에게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장애인특별분양 전문브로커 A씨는 H학교 이사장 B씨, 장애인단체 부산시협회 회장인 C씨와 실제 아파트분양의사 및 능력이 없는 장애인들로부터 특별공급 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해 그 장애인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함으로써 전매차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했다. 그런 뒤 B씨와 C씨는 2015년 6월 장애인 J씨(장애5급)에게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를 주고, 당첨되면 전매 수익의 일부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해 J씨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그런 뒤 이 서류를 A씨에게 보내줬고 A씨는 부산 남구 모 아파트에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신청을 하고 ,J씨가 당첨되자 그 권리를 L씨에게 전매했다.A씨는 2015년 6~9월까지, B씨와 C씨는 2015년 6~7월까지 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롯데캐슬블루오션, GS건설 우동 자이2차, 골든뷰센트럴파크, 연제롯데캐슬&데시앙, 대연SK뷰 힐스 등에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신청을 하고 장애인이 당첨되자 그 권리를 양도해 전매했다.이로써 이들은 공모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매 양수인에게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고, 피해자 대우건설 등의 공정한 입주자 선정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부산지법 형사6단독 허선아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5일 주택법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4800만원의 추징을, B씨와 C씨에게는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1660만원, 700만원의 추징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했다.허선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그
대구지법, 뇌출혈 후유증 치료 요양병원 입원환자 보험금청구 거절 정당 뇌출혈 후유증으로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한 것은 뇌출혈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요양병원에서의 입원 치료는 뇌출혈로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행위라는 판단에서다.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뇌출혈 등 성인병 진단시 입원비 등을 받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A씨는 2011년 5월 뇌출혈이 발병하자, 2012~2013년경 입원비, 건강생활비로 8000여만원을 보험회사에서 지급받았다. 그 후 A씨는 2014년 1~2015년 5월까지 뇌출혈 후유증으로 노인전문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추가로 4120만원의 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했다.하지만 보험금 지급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후유증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행위’라며 거절당하자 법원에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냈다.1심법원은 보험회사를 손을 들어줬고 A씨는 1심판결취소와 4120만원의 지급을 구하며 항소했다.이에 항소심인 대구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허용구)는 지난 7월 21일 A씨의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치료가 종결된 후 그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행위까지 입원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0다40543 판결)”고 환기시켰다. 또 “이 사건 입원을 할 당시 원고에게서 뇌출혈과 관련해 특별히 어떠한 중대한 병적 증상이 나타나 입원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입원 당시 작성된 진단서에도 요양 재활치료를 받았다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입원이 주요 성인병 또는 질병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법대교수는 공인…공개된 개인정보 유료제공 위법 아냐 공립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법대교수의 직업, 직장 등 개인정보는 별도의 동의 없이 수집해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이는 대학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ㆍ제공하는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 되는지의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의 첫 판시다.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특히 법학과 교수의 경우 공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 등 법조인의 양성ㆍ배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대교수는 공적인 존재에 해당하고, 그 직무수행은 국민들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점도 눈에 뛴다.수도권의 모 법과대학 교수 A씨는 “로앤비 등이 자신의 동의 없이 생년월일, 직업, 직위, 출신대학, 사진 등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자사 홈페이지에 공시해 타인에게 유료로 인물정보를 제공하거나, 검색포털서비스를 운영하면서 타사와 제휴해 인물정보를 제공받으면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방대하게 공유 및 확산되도록 함으로써 사생활과 자기정보통제권, 초상권 등 인격권을 침해했다”면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냈다.종합법률정보를 제공하는 법률포털사이트인 로앤비의 경우 2010년 12월 A교수의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의 개인정보를 자사 사이트 ‘법조인’ 항목에 올린 다음 이를 유료로 제3자에게 제공해 오다가, 소장을 받고 2012년 7월 30일 로앤비 사이트 ‘법조인’ 항목에서 A교수의 개인정보를 모두 삭제했다.로앤비의 유료 서비스는 법조인들의 개인정보만 따로 떼어내어 판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로앤비가 제공하는 다른 콘텐츠와 ‘법조인’ 항목을 결합해 전체적으로 요금을 받는 방식이었다.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년 8월 법대교수 A씨가 NHN(네이버), 디지털조선일보, 로앤비, 구글코리아,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등 6개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로앤비 등은 2008년~
대구고법, 9월 13일 ‘대한민국 법원의 날’ 다채로운 행사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오는 9월13일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맞아 법원가족들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연다고 17일 밝혔다.대구고법은 국민과 소통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제고를 위해 대구시민, 경북도민, 법원 견학 학생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2016년도 ‘대한민국 법원의 날’기념 포스터, UCC 및 수필 공모전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행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8월 18일 영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가족 초청 간담회 ▲8월 23~25일 법원과 재판에 관심 있는 학생, 학부모, 일반시민 하계특별견학 ▲9월 1일 대구광역시 구청장ㆍ군수협의회와 범어동 통장 등 초청 법원견학프로그램 ▲9월 8일 방송 3사(KBS, MBC, TBC)의 아나운서 및 PD, 방송작가 그리고 기자 초청 행사 ▲9월 법관이 학교로 찾아가는 법 교육 ▲9월 26일 ‘시민과 함께하는 대구법원 시민행복 콘서트’ ▲ 10월 10 오후 1시 대구법원 대법정(11호) ‘시민과 함께하는 모의재판’ 등이다.한편 법원행정처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한민국 법원의 날'이라는 글씨가 한 글자씩 찍힌 LED 벌룬에 각급 법원에서 응원 메시지를 작성한 것을 모아 9월 5일부터 9월 13일까지 대법원 청사에 전시한다.각급 법원은 벌룬에 응원메시지를 적는 장면을 약 10분~20분 정도 분량으로 촬영해 행정처로 보내면, 행정처는 이를 취합ㆍ편집해 SNS에 올릴 수 있는 동영상으로 만들어 법원 홍보 및 기념 동영상에 반영하게 된다. 이를 위해 대구법원은 2016년도 ‘대한민국 법원의 날’기념 라이트 벌룬 제작 행사를 진행한다. 8월 31일 오전 11시 대구법원 신별관 대강당에서다. 대구고등ㆍ지방ㆍ가정법원 법관 및 직원, 기자, 시민사법위원, 시민사법모니터요원, 일반시민 등이 참여한다.이종길 기획법관은 “대구고등법원은 다양한 ‘대한민국 법원의 날 ’ 기념행사를 통해 사법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 아울러 시민들과 소통함으로써 법원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며 많은 관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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