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하베스트 부실인수' 강영원 前 석유공사 사장, 항소심도 무죄 캐나다 정유업체인 '하베스트' 부실인수로 5천억원대의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26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석유공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검찰이 산정한 석유정제 부문의 가치평가가 적정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근거를 밝혔다.강 전 사장은 2009년 하베스트와 정유부문 자회사인 ‘날’(NARL)을 시장가격인 주당 7.31 캐나다 달러보다 비싼 10 캐나다달러에 사들여 석유공사에 5500여억원의 손해를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전 사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강 전 사장이 배임의 동기를 가졌다거나 하베스트가 장래에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인수를 용인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전체 판단과정에서 과오가 있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형사상 배임죄에 해당할만큼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무죄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민변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대법원 노동판결 문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월 19일 ‘2015 노동판례비평’을 출간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노동판례비평(제20호)에는 민변 노동위원회가 주도했다. 구성은 #LB@LT!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LB@GT! 등 총 16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다.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해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돼 있다. ‘2015 노동판례비평’을 보면 다음과 같다.제1부 2015년도 대법원 판례 총평2015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노동판례 개괄/장석우제2부 주요 판례 평석1. 원어민 강사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조현주2. 채용시 사이닝보너스의 성격과 효력/박수근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집단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김태욱4.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적법성 검토/박다혜 5.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의 취지- 건설업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및 처벌불원 불가분원칙의 적용 여부/장종오6. 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상 하자와 징계의 효력/송영섭 7. ‘부진인력’에 대한 차별적 불이익조치의 부당성/오민애 8.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김선수 9. 해고통지의 방법과 내용/전형배 10.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김도형 11.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 여부/강영구12.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의 의의와 한계/권영국 13. 이사회 의결과 주무장관 승인을 거치지 않은 공공기관(준정부기관) 단체협약의 효력/우지연 14.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협정에 따른 단체협약의 효력연장기간과 단체협약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노호창15.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 헌법상 권리에 대한 제한의 관점/조세화 16. 최초요양
부산지법, 노무현 대통령 명예훼손 부산대 교수 집행유예 고((故) 노무현 대통령 측이 2002년도 대통령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조작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부산대 철학과 교수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대 교수인 60대 A씨는 작년 6월 대학 강의실에서 학생 20여 명에게 ‘과학철학’ 과목을 강의하던 중 “노무현은 전자개표기 사기극으로 당선된 가짜대통령이다. 자네들이 노무현 전자개표기 사기극 사건을 맡은 대법관이라면 어떻게 판결문을 쓸 것인지 리포트를 제출하라”라고 발언했다.이어 A씨는 연구실에서, 인터넷 일간베스트(http://www.ilbe.com/5953051911) 사이트에 접속해 “OO대학교 학생들이 해결한다”라는 제목 하에 “전자개표기 사기극 가짜 대통령 노무현 사건이 OO대학교 학생들에 의해 밝혀질 것입니다…(중략)…노무현이 링에 올라오지 않았으니 부엉이 바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정해진 이치였던 것입니다…(중략)…반역범 김대중, 노무현과 함께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직을 도둑질한 빨갱이 범죄조직이 정치, 언론, 교육, 행정, 법조계 등 사회 전 분야를 장악하여 진실을 봉쇄하고 있으니 월남 적화전야 상황 속에서 경제가 추락하고 젊은이들의 미래가 막혀있는 것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그러나 사실은 고 노무현 대통령 측이 2002년도 대통령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조작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8월 24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부산대 철학과 교수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윤희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대법원에서 실시한 재검표 결과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의 전자개표기 조작이나 오류가능성이 없다는 점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고 노무현 대통령이 전자개표기 사기극으로 당선된 가짜대통령이라는 취지로 주장
부산지법, 증인 협박 흉기 위해 상황 가정 모의훈련 부산지방법원은 2016년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24일 오후 5시 윤인태 부산고등법원장, 강민구 부산지방법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법정상황조치훈련은 301호 법정에서 형사 재판 증인신문기일에 방청석에 있던 피고인의 지인이 증인을 협박하고 흉기로 위해를 가하려는 상황을 가정해 법정근무자 및 지원인력이 소란행위자를 제압한 후, 현행범 체포해 피고인대기실에 유치 후 경찰에 신병 인계했다.또 형사 재판 선고기일에 선고결과에 충격을 받은 피고인이 심정지 상태가 된 상황을 가정해 법정근무자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AED(자동제세동기) 가져와 제세동 실시하는 상황으로 진행했다. #LB@LT!사진제공=부산지법#LB@GT!
대법원, ‘윤일병 폭행 사망’ 주범 병장 살인죄 인정 징역 40년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던 이른바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주범인 이OO 병장에게 대법원 최종 징역 40년형을 확정했다.법원에 따르면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제28사단 포병연대 모 부대 의무반에서 복무하던 이OO 병장, 하OO 병장, 이OO 상병, 지OO 상병, 유OO 하사.이들은 2014년 4월 16일 부대 의무반 생활관에서 윤OO 일병과 함께 냉동식품을 먹던 중 윤 일병이 음식을 쩝쩝거리고 먹으며 질문에 대답이 늦는다는 등의 이유로 마구 때렸다.이들은 당시 25분간 윤 일병의 얼굴과 옆구리, 배, 허벅지, 가슴 부위에 대해 수십 차례 폭행을 가했다. 결국 윤 일병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이후 대학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던 중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했다.이 병장 등은 평소에서 윤 일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며 가혹행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 검찰이 확인해 범죄사실에 포함시킨 폭행 등 가혹행위 건수가 수십 건에 이른다.이에 군 검찰은 이들 병사들에 대해 공범으로 봐 살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 공동폭행), 의료법 위반, 직권남용가혹행위, 폭행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보통군사법원, 중형 선고1심인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2014년 10월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를 인정하는 등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이OO 병장에게 징역 45년, 하OO 병장에게 징역 30년, 이OO 상병에게 징역 25년, 지OO 상병에게 징역 25년, 유OO 하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시사진을 보면 시신 전신에 멍이 들어 있어 피해자가 받았던 폭행 및 가혹행위가 얼마나 가혹한 것이었는지를 알 수 있고, 목격자들은 피해자가 2014년 3월 중순부터 다리를 절고 다녔다고 하고 있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폭행 및 가혹행위로 고통을 받고 있음을 알면서도 사고 당일까지 폭행 및 가혹행위를 지속했다”고 말했다.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입대하고 훈련소를 마친지 얼마 되지 않은 신병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실수나 군인기본자세 등을 이유로
대법원ㆍ변협, ‘개인회생’ 청년변호사 수임…브로커 퇴출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개인회생 브로커’ 근절을 위해 정기적으로 브로커 의심사례를 수집해 변협에서 징계하거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변호사로부터 명의를 빌리고 대출업자를 알선해 개인회생 사건 수임료를 대출해주도록 해 의뢰인으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챙기는 브로커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른 조치다.사건 수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변호사들에게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하게 하면, 더불어 개인회생 브로커가 퇴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먼저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6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최초로 실무 차원의 상설 협의체인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를 발족해 운영해왔다.‘재판제도 개선협의회’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및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실무진 12명 내외로 꾸려졌고, 올해 12월까지 약 4주 간격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재판제도 개선협의회’는 지난 7월 4일 소액사건 재판제도의 개선 등에 관해 합의한 2차 회의에 이어, 8월 22일 개최된 3차 회의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개인회생 브로커 근절 등에 관한 추가 합의를 도출했다.협의회는 변호사로부터 명의를 빌리고 대출업자 알선을 통해 의뢰인에게서 거액의 수임료를 챙기는 브로커 문제가 법조계의 부조리로 대두하고 있고, 최근 사법연수원 및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청년 변호사의 고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상황에서 청년변호사에게 개인회생 사건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개인회생 브로커 문제와 사건 수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개선방안으로 브로커 의심사례를 정기적으로 수집해 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제공하고, 대한변협이 조사 후 변호사를 징계하거나 브로커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개인회생 브로커 근절과 청년 개업 변호사의 사건 수임 문제 해결이라는 차원에서 청년 개업 변호사를 대상으로 개인회생절차 전반에 관한 충실한 교육과 도산사건 전자소송에 관한 교육 과정을 개
민변 “대법원 ‘야쿠르트 아줌마’ 근로자 부인…퇴행적 판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전동카트를 끌고 다니면 유제품 등을 판매하는 이른바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김진 변호사)는 이날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대법원의 퇴행적 판결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다. 먼저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24일 한국야쿠르트의 위탁판매원 이른바 ‘야쿠르트 아줌마’인 A씨가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등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원고와 같은 위탁판매원들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한국야쿠르트로부터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회사가 위탁판매원들에게 근무복을 제공하거나 적립형 보험의 보험료 및 상조회비 중 일부를 지원했다 하더라도 이는 판매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근무상의 어떠한 지시나 통제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원심은 판단은 정당한 거승로 수긍할 수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모든 유제품 위탁판매원에 적용되는 건 아닌 점에 유의할 필요”한편,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판단기준에 관한 종전 판례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판결로서, 이른바 ‘야쿠르트 아줌마’의 근로자성에 관한 첫 대법원 판결”이라고 설명했다.대법원은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인 사안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
부산가정법원, 각방 주말부부 이혼 인정... 혼인파탄 위자료는 기각 부부간 갈등으로 4년 전 부터 각방 생활을 하며 주말부부로 지내다 서로 이혼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가정법원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해 이혼을 인정하고 위자료청구는 모두 기각했다.부산가정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남편인 A씨와 아내인 B씨는 2003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로 사건본인(미성년자)을 두고 있다.부부는 혼인기간 중 남편의 여자 문제, 자녀의 양육과 교육 문제, 소비와 경제 문제 등으로 자주 갈등을 빚었고, 2012년부터는 각방 생활을 하며 A씨가 다른 지역에 직장을 구하게 되면서부터는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다. 그러다 남편이 먼저 본소(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를 제기하자 아내 역시 반소를 제기했다.이에 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 박무영 판사는 지난 8월 9일 쌍방의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부부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아 위자료청구는 쌍방 모두 기각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박무영 판사는 “부부가 본소와 반소를 통해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오래된 갈등과 주말부부생활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잃어버리고 지내온 점, 현재까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소송으로 갈등이 커져 서로에 대한 악감정과 불신만 깊어가고 있는 사정 등을 들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쌍방에게 대등하다”고 판단했다.또 재산분할은 원고 60%, 피고 40%를 인정하고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친권자와 양육자로 피고(아내)를 지정했다.
법원, 상호 빌려줘 보일러 시공케 한 건설업자 벌금형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도록 명의를 빌려준 건설업자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서울강북구청으로부터 난방시공업 제2종 건설업면허와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면허를 취득한 후 2012년경부터 서울 강북구에서 B상사로 보일러 대리점을 운영했다.그러던 중, 2014년 4월 A씨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신축건물 공사현장에 C로 하여금 자신의 B상사 명의로 난방보일러 8대에 대한 설치 공사를 D로부터 수급해 시공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박진영 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박진영 판사는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야쿠르트 아줌마’근로자 아냐…퇴직금 없어”첫 판결 전동카트를 끌고 다니며 유제품 등을 판매하는 이른바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만 “이 판결이 모든 유제품 위탁판매원이나 유사직역 종사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환기시켰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이른바 ‘야쿠르트 아줌마’다. A씨는 (주)한국야쿠르트와 야쿠르트와 같은 유제품 및 유산균 발효유 등의 제품을 공급받아 고객에게 배달 및 판매하고 대금을 수령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회사로부터 매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부산의 야쿠르트 관리점에서 일했다.A씨는 정해진 출퇴근 시각은 없으나, 보통 오전 8시에 관리점에 출근해 그날 배달 또는 판매할 제품을 수령해 전통카트에 싣고 관리점을 나서 고정고객들에게 제품 배달을 마치고, 오후 4시경까지는 남은 제품을 행인 등 일반인을 상대로 판매했다.일반고객에 대한 판매활동의 종료 시각은 일정하지 않았고, 회사가 판매활동시간을 관리하거나 통제하지는 않았다. A씨가 계약을 체결할 당시 판매구역을 지정했는데, 회사가 특별히 A씨의 일반판매 활동지역을 통제하지는 않았다.A씨는 매일 관리점에 다음날 배달 또는 판매할 제품의 종류 및 수량을 신청해 해당 제품을 수령할 뿐, 회사가 A씨에게 일정한 제품의 판매를 할당하지는 않았다.A씨가 고객으로부터 수금한 제품대금은 모두 회사에게 전달하고, 회사부터 계약에 따른 각종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위탁판매원들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월간 수수료를 서로 비교하더라도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이상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A씨와 같은 위탁판매원들은 회사로부터 제품의 운반을 위한 전동카트를 제공받았는데 그 임차비용 명목으로 수수료에서 1만원이 공제됐고, 전동카트의 유지ㆍ관리비를 모두 위탁판매원들이 부담했다.회사가 매월 A씨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 근로소득
울산지법, 3곳 원자재 납품업체서 3억 받은 구매과장 집행유예 납품 관련 각종 편의를 봐주는 청탁을 받고 3곳의 원자재 납품업체 운영자 등에게서 3억 넘게 교부받은 구매부 과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 및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 원전부품 등 각종 플랜트 기계를 제작하는 회사에서 원자재 등을 구매하는 구매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납품업체에 각종 편의를 봐 주는 대신 그 대가로 납품금액의 일정 비율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A씨는 2011년 7~2014년 4월까지 원자재 납품업체 운영자인 B씨로부터 42회에 걸쳐 합계 3억25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또 다른 납품업체 2곳의 운영자 등으로부터 2600만원, 3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납품업체 3곳의 운영자 등은 배임증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최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3억2500만원의 추징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재판부는 “원자력발전소는 일반시설물에 비해 치명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 그 부품에 사용되는 원자재의 납품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더욱 높은 수준의 공정성이 요구됨에도, 이러한 납품업체 선정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취득한 이익의 대부분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약 4개월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재와 관련해 부정한 업무처리를 했거나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가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취득한 이익의 일부를 회사에 반환하고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또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다른 2명에게는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 허위 물건 미끼 사기범 실형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동화책, 유아용품, 분유 등을 사려는 피해자들에게 접촉해 물품은 배송하지 않고 돈만 송금 받아 챙긴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15년 12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 중고 카페에 B씨가 동화책을 구매하기 위해 타인의 판매 게시글에 남긴 댓글을 보고 연락해 “동화책을 판매할 테니 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해 9만 5000원을 받았다.A씨는 그때부터 지난 4월까지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640만원을 받아 챙겼다.또한 A씨는 인터넷 사이트 다른 중고 카페에 유아용품을 미끼로 14만원을, 분유를 미끼로 4만 3000원을 받기도 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수정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김수정 판사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지적했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10번을 넘는 점,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할아버지 등친 보이스피싱 피해 돈 반환됐지만 실형 엄벌 80대 할아버지에게 경찰이라고 사칭해 3100만원을 절취한 사건에서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엄벌 요구를 감안해 절취한 돈이 피해자에게 반환됐음에도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중국 내 텔레마케터인 일명 ‘마우스’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를 전화를 걸던 중 지난 5월 26일 C(87세)씨와 연결이 됐다. 마우스는 할아버지에게 전화로 ‘경찰청 금융담당’이라고 하면서 “요즘 보이스피싱 사고가 많으니 은행에 가서 3100만원을 찾아 집으로 오라”고 말했다.이를 믿은 할아버지가 돈을 찾아 자신의 집 세탁기에 넣었다. 마우스는 이어 할아버지에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 주고, 할머니와 은행에 가서 10만원을 더 찾아오라”는 수법으로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은행에 가게 했다. A씨는 할아버지를 지켜보고 있다가 할아버지가 은행으로 가자, 할아버지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 시도했으나, 비밀번호가 맞지 않아 들어가지 못했다.그러자 마우스는 할아버지에게 “빨리 집으로 돌아가 세탁기 안에 넣어 둔 3100만원을 아파트 우편함에 넣어 두고, 밖으로 나가 5분만 있으라. 곧 경찰이 출동할 것이다”라고 말했다.이에 속은 할아버지는 현금 3100만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아파트 1층에 있는 우편함에 넣어 뒀고, A씨가 가방을 꺼내어 도주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유랑 판사는 최근 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범죄 A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김유랑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돈이 압수돼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그러나 김 판사는 “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변형된 유형으로 고액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예금을 인출하도록 유인해 예금을 집안에 보관하게 한 후 집 안에 침입해 인출한 예금을 절취하는 행위로서 기존의 사기죄의 보이스피싱 범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사람,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돈을
대법원서 ‘대한민국 법원의 날 특집, 도전 골든벨’ 촬영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이종석)은 8월 2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중앙홀에서 제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특집 ‘도전! 골든벨’을 촬영했다.이날 촬영은 제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기념해 수원지방법원이 주최하고 법원행정처가 후원해 진행됐다.이번 골든벨은 기존의 다양한 분야에서 출제되는 퀴즈방식과 달리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특집에 맞추어 법과 법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다.도전! 골든벨 출연자는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청소년의 법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수도권(서울가정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소재 청소년참여법정 참여인단으로 활동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신청(141명)을 받아 사전 인터뷰를 거쳐 최종 95명의 출연자가 선발돼 학창시절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청소년참여법정은 청소년이 스스로 소년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일종의 참여재판 제도로, 청소년들로 구성된 청소년참여인단이 또래의 눈높이에서 경미한 비행을 저지른 소년에 대해 사건을 심리한 후 적합한 부과과제를 선정해 재판장에게 건의하고, 재판장은 소년에게 선정된 부과과제 이행을 명하고 성실히 수행할 시 심리불개시결정을 하는 제도다.이러한 청소년참여법정제도는 잘못을 행한 소년으로 하여금 또래들의 시각을 반영한 적절한 과제를 이행하게 함으로써 그 소년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그릇된 성행을 조기에 개선해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동시에 참여인단으로 활동하는 청소년의 입장에서도 살아있는 법절차에 실질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 사법제도를 보다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는 법교육의 장이 되고, 자신들의 결정이 실제 사법절차에 반영되는 과정을 통해 책임감을 함양시킬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는 제도다.법원 주최로는 2년차를 맞은 특집 골든벨은 비록 짧은 역사지만 그 열기만큼은 녹화장을 후끈 달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 95명 학생들 외에 나이 든 학생(?)들의 끼와 재치, 수원지방법원 가사과와 동수원등기소에서 근무하는 열혈청춘들이 몇날며칠 밤새워 준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김해장유 임대아파트 임차인 일부승소 판결 김해 장유 부영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임차인들이 민간공공임대 임대사업자 ㈜부영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일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원고들 중 상당수에 대해 1심에서 인정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일부는 더 많은 금액이 인정됐다. 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 부영 등이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해 원고 등에게 임대했다가 관련 법령(임대주택법,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임대의무기간(5년)이 지난 후 행정청(김해시청)의 분양전환승인을 받아 임차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부영 등은 분양전환신청 당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요소인 ‘건축비’는 표준건축비(국토해양부고시)를 기준으로 하고, ‘택지비’는 한국토지공사에게서 택지를 공급받으면서 약정한 분납대금을 선납함으로써 할인받은 대금이 아닌 당초의 공급계약에 따른 대금을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신청하고, 행정청은 부영 등이 신청한 분양전환가격 그대로 승인했다. 원고 등을 비롯한 임차인들은 부영 등과 위와 같이 승인된 분양전환가격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건설에 투입된 실제 건축비’와 한국토지공사에게서 택지를 공급받으면서 실제로 지급한 ‘택지대금’(대금 선납으로 인해 할인된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해야 하는데도,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에 따른 정당한 분양전환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차액만큼 부당하게 취득했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부영을 상대로 그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분양전환 당시의 구 임대주택법,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에 따르면,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건축비와 택지비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①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요소인 ‘건축비’를 표준건축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아파트 건축에 투입된 실제 건축비로 볼 것인지(원고측), ② 실제 건축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부산가정법원, 부인의 본소 취하에도 남편 이혼청구 기각 부부가 서로 이혼 등을 구하는 본소와 반소로 소송을 하다 부인이 본소를 취하했음에도 남편이 반소로 이혼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남편이 혼인기간 중 다른 여성과 수회 부정행위를 해 그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해 기각했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2014년 8월과 9월 부부가 서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하는 본소와 반소 청구로 소송을 하던 중에 부인(원고)은 남편(피고)과의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있다며 남편을 상대로 한 본소를 지난 5월 취하했다. 이에 대해 남편은 본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고 여전히 부인과의 이혼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남편은 반소에서 “원고가 약 5년 전부터 피고에게 각방을 쓰자고 요구하면서 부부관계를 거절하고, 새벽 2-3시까지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하다가 귀가하며, 요양병원에 계시는 피고의 모친을 제대로 찾아뵙지 아니하고, 피고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본소 이혼소송 및 간통고소까지 제기한 원고의 귀책으로 인해 파탄됐다”고 주장했다.이에 부산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최근 부인의 본소, 남편의 반소 소송에서 부인의 본소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부적법하다고 각하하고, 남편의 반소청구는 기각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김수경 부장판사는 “피고가 각 주장하는 원고의 귀책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고,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파탄됐다고 하더라도 그 파탄의 원인은 2014년 6월경 호프집에서 우연히 알게 된 소외 C씨와 2014년 6월경 및 2014년 8월경 수회 간통해 부정행위를 한 피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교통사고로 차량 파손…교환가치 하락도 손해배상책임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파손부위의 수리비 이외에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인데, 가해자 측에서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춘천지방법원에 따르면 B씨의 차량은 2014년 9월 27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의 한 도로에서 유턴을 시도하다가 과실로, 직진해 운전하던 A씨의 렉스턴 승용차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에 따라 B씨는 A씨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보험자인 H손해보험은 보상책임이 있다.A씨는 이 사고로 인해 승용차의 교환가치가 600만원 하락했다고 주장했다.그런데 B씨의 보험사인 H생명보험은 “보험약관에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이 10%를 지급함’으로 규정돼 있어 이 사건 승용차는 사고 당시 출고 후 2년을 초과했으므로, A씨에 대해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에 관한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춘천지법 민사3단독 지창구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 피해 운전자 A씨가 가해자 측 H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92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지창구 판사는 “B(사고차량 운전자)가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이상 피고(보험사)는 원고에 대해 같은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피고의 보험계약에 따른 책임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에 규정돼 있는지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보상책임과 무관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지적했다.지 판사는 “불법행위로 인해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라고 할 것이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 이외에 교환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736 737 738 739 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