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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0대 여친과 친구 망치로 살해 30대 무기징역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10대 청소년들과 알고 지내다 헤어지자는 요구에 미리 구입한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 2명을 무참히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기징역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5년 10월 조건만남 채팅 어플을 통해 B(여, 18세)양과 친구인 C(여, 17세)양을 알게 된 이후 B양에게 호감을 느껴 계속해서 만나던 중, B양이 수차례 헤어지자고 했다. 그런데 A씨가 계속 만나달라고 부탁해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해 왔고, 그 과정에서 B양이 자신을 무시하는 행동과 말을 한 것에 대해 불만과 수치심을 느끼게 됐다.그러다 2015년 11월 A씨는 망치와 흉기를 구입한 다음 B양의 집에 찾아가 TV를 함께 보면서 주문한 배달음식을 나누어 먹은 후 함께 잠을 잤다. 그러다 새벽에 잠에서 깬 B양이 A씨에게 “엄마가 올 수 있으니 가라”고 하자, A씨는 망치로 B양의 머리를 13회 내리쳐 대뇌파열 등으로 살해했다. 또한 함께 잠자던 C양에게도 망치를 16회 내리쳐 두개골 골절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형사부(재판장 유남근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A씨와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충동조절장애 증상을 겪었으며, 범행 당시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비사회성 인격장애나 충동조절장애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준비한 망치로 피해자들의 머리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내리쳐 피해자들을 살해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재판부는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들은 자신의 미래를 제대로 펼쳐보지 못한 채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사체를 직접 목격하거나 단 하나뿐인 딸을 잃은 유족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엄청난 정신적
법원, 노조선거 투포함에 위조 투표용지 넣은 조합원 집행유예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조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투표함에 위조된 부정 투표용지를 넣은 조합원에게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검찰과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1월 6일 실시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조위원회 제6대 임원선거에서 위조된 투표용지 22매를 투표함에 넣었다.이에 검찰은 A씨가 위조된 사문서인 투표용지 22매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노조 임원선거 업무를 방해했다며 기소했다.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9월 2일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투표함에 부정 투표용지를 집어넣은 혐의(업무방해, 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된 노조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정운현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의 공정을 해하고 노동조합원들의 신뢰를 해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행사한 위조 투표용지의 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태풍 ‘매미’ 크레인 붕괴…대우건설ㆍ한진중공업 배상책임 인명피해 130명(사망 117명, 실종 13명)의 역대급인 2003년 태풍 ‘매미’로 발생한 부산항 크레인 붕괴 사고와 관련해, 대법원은 부두시설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크레인 제작업체인 한진중공업에 과실책임을 인정했다.법원에 따르면 2003년 9월 12일 태풍 ‘매미’가 불어 닥치자, 부산항 감만부두에 설치된 106호기 겐트리크레인이 계류위치를 벗어나 200m 가량 레일을 따라 이동하면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105호기 크레인과 충돌해 넘어졌다. 그 충격에 의해 105호기, 104호기, 103호기, 102호기, 101호기가 순차로 충돌하는 바람에 겐트리크레인들이 모두 전파(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06호기 겐트리크레인이 계류위치를 이탈한 것은, 크레인의 스토이지 핀이 스토이지 핀컵을 파괴하고 이탈해 수평저항력을 상실하고, 위 크레인의 타이다운의 러그 용접부가 파단되고 앵커볼트가 빠져나옴으로써 수직저항력을 상실한 것이 원인이었다.이에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은 “허술한 부두시설 공사와 국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형태로 크레인을 설계한 잘못으로 크레인이 바람에 넘어진 것”이라며 부두시설을 준공한 대우건설과 크레인을 설치한 한진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1심인 부산지방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장성욱 부장판사)는 2008년 8월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이 대우건설, 한진중공업,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대우건설, 한진중공업은 각자 238억 6507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 대우는 부두시설의 공사에 있어 스토이지 핀컵을 연장하기 위한 택용접을 부실하게 하고, 타이다운 러그용접을 불량하게 했으며, 타이다운 앵커플레이트를 시공하지 않고 앵커볼트의 후크도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대우의 스토이지 핀컵 부분의 시공상 과실로 스토이지 핀컵의 수평저항력이 약화되고, 타이다운 부분의 시공상 과실로 타이다운의 수직저항력이 약화된 결과 사고가 발생했다고 봄이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 “사람이 키워드인 인간적인 법원 만들고 싶어” “제가 부산가정법원장을 맡으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수단이나 목적이 될 수 없다. 바로 거기에 인간적 존엄성이 존재한다는 칸트의 말은 저의 좌우명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상대방은 사건당사자나 민원이이기 이전에 존엄한 인간이라는 점이 우리의 신념이 되어야 합니다.” 2011년 개원한 부산가정법원에 사실상 초대 법원장으로 취임한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이 지난 2월 11일 취임식에서 강조한 말이다. 그간 부산지법원장과 부산지법 동부지원장이 부산가정법원장을 겸임해왔기 때문이다.문 법원장의 키워드가 ‘사람’인 것은 법안에 사람이 들어가야 하고 법이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다. 취임사 중에는 “부산가정법원은 천종호(부장판사)의 법원이고 이봉자(사무국장)의 법원인 동시에 여러분의 법원입니다. 우리가 다함께 작지만 인간적인 법원을 만들어 봅시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이인재 변호사,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의취임사 일독 권해 눈길 -취임사 내용도 문 법원장 매일 산책 통해 직접 작성 소신 전해그래서일까. 의료소송 최고전문가로 알려진 이인재 변호사(법무법인 우성, 사법연수원 31기)가 페이스북을 통해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의 취임사 일독을 권하며 “법원 안에서 인간적인 법원이 이루어진다면 법원 밖에서도 인간적인 세상이 될 것으로 믿는다”며 “문 법원장이 인간적인 법원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자”고 권하기도 했다.사건이 접수돼야 관여를 할 수 있는 일반법원과 달리 가정법원은 사건이 접수되기 전에 사건 발생을 예방하고, 후견적 기능을 본연의 사명으로 한다. 따라서 “이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룬 법원이 바로 가정법원”이라는 게 문 법원장의 신념이다.사람 냄새 나는 취임사 역시 그가 매일 산책을 하면서 자신의 포부와 생각을 정리해 뒀다. 그렇게 7일 만에 완성됐고 그렇다 보니 원고를 안 보고도 자신의 입장을 소신 있게 전하기도 했다. -전국 법원 첫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종합 대응방안 발표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은 지난 2월 취임 이후 3월 31일 전국
창원지법, 몸캠피싱 협박 5억원 갈취 3명 실형·5명 집행유예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몸캠피싱’ 범행을 공모하고 불특정 남성들에게 자위행위를 하게 한 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5억여원을 갈취한 일당들에게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30대인 8명은 2015년 12월경 오피스텔에서 여성을 가장해 불특정 남성들로 하여금 알몸 화상채팅을 하도록 유도해 영상을 촬영한 다음, 유포한 악성 프로그램을 통해 확보한 이들의 지인들 연락처로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지난 5월까지 248명으로부터 합계 5억67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지난 8월 18일 공갈,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범 3명에게는 징역 1년~2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나머지 5명에게는 징역 6월~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서동칠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조직적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실제로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아 피해가 더 확대되지는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각자의 역할과 가담정도, 범행기간, 수익의 배분내역,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여부, 범죄전력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회식 후 귀가 중 실족사' 근로자,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회사 회식을 마치고 귀가도중 실족사한 근로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A씨의 아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경남 밀양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A씨는 2014년 12월 일을 마친 뒤 공장장이 주관한 팀별 회식에 참석했다가 오후 8시40분께 회사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하는 스타렉스 차를 타고 귀갓길에 올랐다.스타렉스 차량은 택시가 여러 대 정차해 있는 김해의 한 버스정류장 근처에 A씨를 내려줬지만, A씨는 행방불명됐다가 며칠 뒤 동료 직원들에 의해 버스정류장 근처 옹벽 아래 공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해 높이 6.5ｍ짜리 옹벽에서 소변을 보다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실족해 의식을 잃고 저체온증으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유족은 A씨에 대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지만, 공단이 '친목을 위해 마련된 자리일 뿐 회사의 공식적 행사로 볼 수 없고 업무와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이에 법원은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서 이뤄진 회식에서 과음을 해 정상적 거동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고, 그것이 원인이 돼 사고를 당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재판부는 △회식이 공장장 주관으로 개최된 점 △회식에 총괄책임자인 부사장과 봉제팀 소속 근로자 16명 전원이 참석한 점 △회식 비용이 회사가 지급한 포상금에서 지출된 점 △회식 장소로 이동하고 돌아올 때 모두 출퇴근 차량을 이용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법원,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총판’ 실형…범죄수익 추징 환수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해 173억원의 수익을 챙기는데 ‘총판’ 역할을 하고, 러시아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과 함께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으로 환수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B씨 일당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 사이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ㆍ관리하면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일정 및 배당률을 게시했다.이들은 위 사이트에 가입해 도박을 하려는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으면 게임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경기가 끝나면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이 송금한 금액을 수익금으로 보유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배팅금 명목으로 총 173억 6700만을 송금 받았다.A씨는 B로부터 “회원(도박행위자)을 모집해 게임사이트에 가입시켜 게임을 하게 하면 회원들로부터 얻은 수익의 30%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게임 사이트의 일명 ‘총판’ 역할을 했다. A씨가 받아 챙긴 수익은 788만원이었다.검찰은 “피고인(A)은 B 등과 공모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공단의 수탁을 받지 않고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과 비슷한 것을 발행해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했다”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기소했다.또한 A씨는 지난 3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입국한 러시아 국적인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다음, 채팅앱을 통해 연락한 성구매자 남성들이 있는 모텔 등지에서 성매매여성을 데려다 주고,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만원을 받아 그 중 5만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주고, 성매매를 시킨 혐의도 받았다.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최근 173억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808만 원을 추징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강두례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는 도박금액의 규모가
법원 “국정역사교과서 집필진 비공개 정당”…민변 “졸렬 판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밀실’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에 면죄부를 준 서울행정법원의 졸렬하고 부당한 판결을 규탄한다”고 성토했다.이날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교육부가 작년 11월 밝힌 국정역사교과서 집필진 47명 명단과 국정역사교과서 심의업무와 수정자문 업무를 담당하는 ‘중등 역사과 교과용도서 편찬심의회’ 위원 16명에 대한 명단 공개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었다.재판부는 “교육부가 2015년 11월 4일 대표 집필진 2명을 선공개했는데 반대시위나 인신공격성 글로 집필진에서 사퇴했던 사정 등을 들어 집필진 명단과 편찬심의위 위원 명단이 공개될 경우 집필진과 심의위원에 대해 가정과 직장 등에서 상당한 정도의 심리적 압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또 “집필진과 심의위원들이 집필ㆍ심의 업무를 예정된 기한 내에 마무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며, 교육부가 집필심의작업이 끝나는 대로 정보를 공개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으므로 그때 가서 집필진 등의 구성이나 역사교과서의 내용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할 기회도 있을 것으로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이에 대해 민변(회장 정연순)은 논평을 통해 “그러나, 대표집필진 중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는 여기자 성희롱 논란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자진사퇴했던 것으로 인신공격이 직접적인 자진사퇴의 원인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이어 “공개결과 집필진과 심의위원들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제기와 검증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집필진과 심의위원 구성의 객관성, 중립성, 전문성에 대해 공개적인 논의와 검증이 가능하도록 할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기각 판결은 지극히 부당하다”고 비판했다.민변은 “2008년 교육부는 금성교과서에 대해 ‘좌편향’이라며 수정명령을 내리자 집필자들이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을 때, 교육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역사교과서전문
창원지법 정재규 수석부장판사 등 불우이웃ㆍ보육원 사랑나눔 창원지방법원 정재규 수석부장판사 및 김은숙 사무국장 등 5명은 고유명절 추석을 앞둔 지난 6일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주민센터를 방문,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10kg 들이 쌀 70포를 기탁했다. 이어 정 수석부장판사 등은 법원봉사동우회인 누리사랑(회장 수석부장판사)을 대표해 사파동 소재 사회복지법인 동보보육원을 방문, 10㎏ 들이 쌀 30포를 전달하는 ‘사랑의 나눔’ 행사를 가졌다. 정재규 수석부장판사는 “추석을 맞아 벌인 이번 자선활동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게 명절을 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누리사랑 봉사회’ 회원을 비롯해 우리 법원의 모든 구성원은 경남도민의 따뜻한 이웃이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제공=창원지법>
창원지법, 물품 2차례 절취 생계형범죄 저지른 60대 실형 차량 정비소와 주택공사 현장에 보관돼 있던 물품을 2차례 절취한 60대에게 법원이 생계형 범죄인 점과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을 참작해 징역 3월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 5월 차량정비소 뒤편에 보관돼 있던 시가 미상의 폐유통 50여개를 가져갔다.이어 한달 뒤 A씨는 주택공사 현장에 있던 시가 미상의 프레타이 고정용 웨지핀 32kg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창원지법 형사4단독 구광현 부장판사는 지난 8월 1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월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구광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데도 계속해서 유사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사유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구지법, 정류장 표지판 넘어져 상해 버스조합 손해배상 인정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시민에게 법원은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 한 대구시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2013년 11월 봉덕시장 버스정류장 옆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갑자기 넘어지면서 A씨를 덮쳐 쇄골 및 대퇴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A씨는 92일 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자 A씨(원고)는 버스정류장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대구시 버스운송사업조합(피고)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2800만원 상당)을 제기했다.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일부승소), 이에 불복해 대구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은 항소했다.항소심인 대구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허용구 부장판사)는 지난 8월 18일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356만원(위자료 1000만원+치료비 및 개호비)을 배상함이 타당하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다만. 당시 원고가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아 일실수입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또 기왕증을 참작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대구고법, 언론인 초청 법원 견학 및 간담회 개최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맞아 8일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국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친근한 법원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지역 언론인 등을 초청해 법원 견학 및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아나운서, 기자 등 9명을 대상으로 재판절차를 소개하고 법원의 업무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사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를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의 일환으로 이뤄졌다.행사는 우성만 법원장 인사말과 기념촬영, 이종길 기획법관의 법원소개 및 민사‧형사재판 절차소개, ...
우상호 “김수남 검찰총장, 사과 양승태 대법원장 배워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김수남 검찰총장은 사과 한 번 안 한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과하는 것을 보고 배워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우상호 원내대표는 “무능과 무책임이 박근혜 정부의 상징이 됐다”며 말문을 열었다.우 원내대표는 “검찰총장도 검사장급 인사들이 연이어 구속되고 있는데, 사과 한 번 안 한다”며 “부장판사 한 명이 구속된 일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과하는 것을 보고 배워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각료들이 이전 정권에 있었는가”라고 반문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한편,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7일 이날 대법원에서 개최한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현직 부장판사가 법관의 직무와 관련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구속된 일로 인해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 이 모임을 열고 있다”며 “법관이 지녀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직업윤리와 기본자세를 저버린 사실이 드러났고, 그 사람이 법관 조직의 중추적 위치에 있는 중견 법관이라는 점에서 우리 모두가 느끼는 당혹감은 실로 참담하다”고 말했다.양 대법원장은 “그러나 가장 크게 실망하고 마음에 상처를 받은 사람은 묵묵히 사법부를 향해 변함없는 애정과 지지를 보내면서 법관이 우리 사회의 소금이 되기를 절실히 기대하고 믿어 온 국민들일 것”이라며 “이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일이 상식을 벗어난 극히 일부 법관의 일탈행위에 불과한 것이라고 치부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받은 충격과 상처만을 한탄하고 벗어나려 해서도 안 된다”고 진단했다.양승태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일지언정 이 일이 법관 사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 자체로 먼저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하고, 깊은 자성과 절도 있는 자세로 법관의 도덕성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사법부를 대표해 이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끼친 심려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밝혀질 내용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사과했다
이동흡 전 재판관, 헌법재판소 지역상담 명사 재능기부 명사들의 재능기부가 우리 사회에 잔잔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재능기부 대열에 합류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에 관해 남다른 애정을 가진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그의 해박한 지식과 그동안 축적된 법조경험 등을 여러 국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지역상담 활동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동흡 전 재판관은 지난 6월에도 부산지역 상담에 참여한 바 있는데, 이번 대구지역 상담은 대구시청 민원실에서 9월 9일(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그는 이후에도 10월 광주와 11월 전주에서 헌법재판 지역상담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한편, 이번 대구지역상담실(053-803-3006~7) 민원상담은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실시되며, 9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상담 종료 후 심판사건 청구서의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고 한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를 참고하면 된다.
창원지법, 법원의 날 기념 초등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시상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2016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기념해 실시한 초등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수상 팀 시상식을 지난 5일 대법정에서 가졌다고 8일 밝혔다.이날 이강원 법원장이 대상 팀 등 8팀에게 트로피, 메달, 상품 등을 시상하고 격려했다.본선 심사는 정재규 수석부장판사(심사위원장), 조장현 판사(공보관), 김주복 경남지방변호사회 총무이사, 오창석 창원대 법학교수, 유주성 경남대 법학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논리성, 참신성, 팀워크 등을 기준으로 채점해 8개 팀을 선정했다. 앞서 심사위원단(정재규 수석부장판사, 성금석 ‧ 김홍기 부장판사, 조장현 공보관)은 지난달 9일 13개 팀이 제출한 시나리오에 대해 예선심사를 거쳐 본선진출 8개 팀을 뽑았다. 수상팀은 다음과 같다.△대상 1팀(명도초,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보행자를 친 사건, 지도교사 서정임, 멘토법원사무관 이근수)△최우수상 1팀(사화초, 스마트폰 절도사건, 김유라, 박문수) △우수상 2팀(삼정자초,친구를 왕따 시키고 심부름시킨 사건, 이송희, 김종찬/상남초, A가 B를 때리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올림으로써 A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 조미숙, 공진일) △장려상 4팀(안민초, 캐치볼 중 자신을 다치게 한 친구를 폭행한사건, 김미형, 이상룡/토월초, 게임아이템 사기사건, 김효민/반송초, 친구에게 게임아이템 선물 등을 강요하고 폭행한 사건, 김혜석, 탁윤수/웅남초, 같이사고를 치고는 해외유학으로 도피했다가 돌아온 친구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고 폭행한 사건, 왕상균, 오삼택).
대법원, 문병호 23표차 낙선…당선무효ㆍ선거무효 패소 초박빙 ‘23표차’로 국회의원 당락이 결정됐던 인천 부평갑 제20대 총선 결과에 대해 낙선한 문병호 후보가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모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지난 4월 치러진 인천 부평갑 선거구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정유섭(새누리당), 이성만(더불어민주당), 문병호(국민의당), 조진형(무소속) 후보가 출마했다.인천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결과 득표수를 정유섭 4만 2,271표, 문병호 4만 2,245표, 이성만 3만 2,989표, 조진형 6,024표로 집계해 최다 득표자인 정유섭 후보를 국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했다. 그런데 국민의당과 문병호 후보는 국회의원선거무효의 소(대법원 2016수33), 국회의원당선무효의 소(대법원 2016수40)를 제기했다.선거무효소송은 “이성만 후보가 쓴 ‘야권단일후보 더불어민주당ㆍ정의당’이라는 표현 사용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해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선관위의 묵인ㆍ방치가 인정된다”는 것이었다.또한 당선무효소송은 “선관위가 선거 개표 과정에서 문병호의 유효표를 무효표로 분류하거나 명백한 무효표를 정유섭의 유효표로 분류하는 등 유효ㆍ무효 판정을 잘못했다”는 주장이었다.문병호 후보가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법원 제2부는 지난 6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인천지방법원 501호에서 당선무효 소송 재검표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는 이상훈, 김창석, 조희대, 박상옥 대법관 4명이 직접 재검표에 참여했다. ◆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 판단은?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8일 국민의당과 문병호 후보자가 인천부평구선관위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법원의 검증 과정에서 유효ㆍ무효 판정을 보류한 26표를 유치했고, 검증 결과 판정 보류표를 제외하고 정유섭의 유효표는 4만 2258표, 문병호의 유효표는 4만 2235표”라며 “판정보류표 중 개표 당시 정유섭의 유효표 산정에 포함된 것이 12표, 문병호 유효표 산정에 포함된 것이 8표, 어느 후보자의 유표표
버스기사 배차 맞추려 오토바이 출퇴근 교통사고 업무상재해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새벽 배차 시간을 맞추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했다가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업무상재해를 인정했다.법원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거주하는 A씨는 모 버스회사의 버스기사로 일했는데, A씨의 집은 버스회사 차고지와 약 20km 떨어진 서울 관악구 신림로에 있었다.A씨를 비롯한 버스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정해진 출퇴근시간이 없이 일일승무명령에 따라 배차 받은 차량의 첫 운행시각에 맞추어 운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출근하고, 차량의 마지막 운행 종료 후 퇴근했다.A씨가 배차 받은 차량은 서울대학교 제2공학관에서 중앙대학교 사이를 왕복하는 버스로 첫 운행시각은 출발지 기준으로 06:19이었다.그런데 A씨는 2014년 7월 22일 오전근무를 마치고 14:00경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크게 다쳤다.이에 A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2015년 11월 “A씨가 자신의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운행해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A씨가 운행하던 이륜자동차의 관리 및 사용권한이 본인에게 있어 출퇴근 중의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했다.결국 A씨가 법원에 문을 두드렸다. A씨는 “사고 당일 첫 운행시각이 06:19인 차량을 배차 받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해 집에서 차고지까지 출근할 경우 시간에 맞추기 어려워 자가용을 이용한 출퇴근 이외에 다른 합리적인 선택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며 “당시 출퇴근의 방법과 선택이 사실상 근로자에게 유보됐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지난 8월 19일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버스기사 A씨가 업무상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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