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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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 집회 도중 경찰과 충돌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국농민회총연맹 간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농산물 수입 정책에 항의하는 집회 도중 경찰과 충돌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국농민회총연맹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10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사무국장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저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범행 과정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씨는 지난 7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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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 '기준치 50배 초과' 농약 잔류 중국산 농산물 유통 70대, 징역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이 농약 기준치가 넘는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 청과업체에 유통한 70대에게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또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수입한 식품에서 독성 성분이 있는 농약이 기준치를 50배 초과해 잔류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출하해 유통했고, 유통한 양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의 4분의 1에 이르며 판매한 제품이 모두 회수됐는지도 불분명하다"고 밝힌 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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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헤어진 여자친구 신체 촬영 영상 게시 20대 징역 4년…법정구속
대전지방법원이 헤어진 여자친구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을 웹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20대에게 중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각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청소년 시절이던 2018년부터 B(당시 14세)씨와 교제하며 B씨의 얼굴과 신체가 노출된 동영상과 사진 등 67개를 촬영했고 지난 2022년 1월 헤어지자 교제 당시 촬영한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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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 아버지 살해한 조현병 아들, 항소심에서 "보호관찰을 통한 치료 명령"
광주고법은 정신병으로인한 망상에 시달려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신 보호관찰을 통한 치료를 명령했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0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아울러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 청구를 기각하는 대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치료를 위해서는 전자장치 부착보다는 보호관찰을 통한 약 복용 등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A씨는 지난해 12월 전남 순천시 자택에서 자기 뺨을 때린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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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 '정산지연 사태'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개시 결정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됐다.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10일. 두 회사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고,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이 마련되면 법원이 인가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앞서 두 회사는 지난 7월 29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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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급수구역내 건물 수도 공급시 시설비 사용자, "부과가능" 선고
대법원이 급수구역 내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시설 건설에 든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농업회사법인 A회사가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전남 영암군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2016년 5월 전남 영암군수는 A회사와 주민들 민원에 따라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일대에 배수구역 확장 및 상수관로 매설공사를 완료했고 이후 A회사는 지상 4층 신축 건물 소유자로 영암군에 신규 급수공사를 신청했다.영암군은 2017년 6월 A회사에 이 건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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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광양보건대, 학교법인 간 '횡령교비 반환' 파기환송심 일부 '패소'선고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학교법인 양남학원(광양보건대)이 서남학원 청산인 대상과 신경학원 대표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금 반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양남학원은 광양보건대 교비 횡령액과 부당이익금을 반환하라고 이씨와 횡령에 가담한 다른 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과 항소심에서 승소했는데, 항소심 판결 중 일부가 대법원에서 뒤집히면서 이번 파기환송심이 열렸다.양남학원은 이씨로부터 70억원을 반환받으라는 부분은 확정판결을 받아냈지만, 교비 횡령에 관여한 서남학원 등도 부당이익금을 나눠 반환해야 한다는 부분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됐다.광주고법 파기환송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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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기무사 '댓글 공작' MB청와대 비서관들 1심서 '징역형 집유'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와 공모해 군인들에게 댓글 공작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철균 전 비서관과 이기영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 운영·홍보를 수행하는 공적 기관으로서 정당한 홍보활동을 할 것이란 큰 기대를 부여받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기무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활동을 요청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국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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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양은이파' 두목 조양은, 억대 사기범 도피지시…징역형의 집유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과거 폭력조직 '양은이파'의 두목으로 활동하다가 선교사가 된 조양은(74)씨가 선교회 신도에게 지명수배 중인 사기범의 도피를 도우라고 시킨것애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조씨의 지시를 받고 사기범의 도피를 도운 선교회 신도 A(66)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조씨는 2022년 9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 중인 고철업체 대표 B씨의 도피를 도와주라고 A씨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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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검사 이정섭 탄핵안 기각 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검사 이정섭 탄핵안에 대해 기각 건에 대해 피청구인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의 정도는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청구인의 적극적 의도나 반복가능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검사 이정섭 탄핵안에 대해.지난 8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소추사유의 특정 여부(일부 소극)와 직무집행과 관련이 없는 행위가 탄핵소추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다.여기에 피청구인에 대한 소추사유(이하 ‘이 사건 소추사유’) 중 피청구인이 김○○(이하 ‘피고인’)의 뇌물죄 관련 형사재판(이하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 증인신문 전에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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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 박우량 신안군수 항소심서 감형에도 직위 상실형... 대법원 상고
기간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진행중인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6일 박 군수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군수 외 공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여 1심에서 내려진 징역 1년의 형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선고했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9명을 채용하면서 청탁을 받고 부당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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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부당거래' 전 금호아시아나 임원·공정위 직원 항소심도 실형 선고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 요청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에게 금품을 건넨 금호아시아나그룹 전직 임원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6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모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상무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금품 수수 후 자료를 삭제해준 공정위 전 직원 송모씨에게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 6개월 감형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벌금 1천만원, 417만8천원 추징은 유지했다. 송씨가 삭제한 자료에는 당시 형사 고발돼 수사를 받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불리한 자료들이 포함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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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 공무원 가족 코로나 생활지원 제외는 "평등권 침해 아냐"
코로나19 유행 당시 입원·격리 시 지급되던 생활지원비를 공무원 등 행정기관 근로자의 가족에게 미지급한 정부 지침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정부의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지침 중 해당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한 것으로 6일 전해졌다. 당시 질병관리청은 2021년 3월 국가·공공기관이나 국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 등 각급 행정기관의 근로자 또는 그 가족에게는 코로나19에 확진되더라도 입원·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정했다. 이에 청구인 A씨는 코로나19에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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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SPC 허영인 회장 '주식 저가 양도 의혹' 관련 2심도 무죄 선고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 김우진 마용주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SPC그룹 밀가루 생산 계열사) 주식을 취득가(2008년 3천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천180원)보다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적정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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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 후임병 폭행하고 음식 고문한 '악질 선임병' 집행유예 선고
군 복무 시절 장난이라는 이유로 후임병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구토할 때까지 음식을 먹이는 '음식 고문'까지 자행했던 선임병이 간신히 집행유예로 실형은 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절도, 특수폭행, 공갈,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 고성군 한 부대에서 복무했던 A씨는 2023년 5월 생활관에서 후임병 B(19)씨가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휴지심에 신문을 넣고 박스테이프로 감아 만든 몽둥이로 폭행하고 정리작업 중 장난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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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강남 마약음료' 일당 중형... 제조·공급책 징역 18년 등
지난해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이른바 '마약 음료수' 제조·공급한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공급자 길모(27)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확정한 것으로 6일 전해졌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40) 씨와 마약 공급책 박모(37) 씨는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모(42) 씨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길씨는 약속한 장소에 마약을 가져다 놓는 방식으로 박씨에게서 얻은 필로폰 10g을 우유와 섞어 직접 마약 음료를 제조한 뒤 지난해 4월 불특정 다수의 학생에게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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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인택시조합, 대법원서 기자회견 개최...“택시사업자 극단적 선택 막아야”
경기도의 법인택시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내려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실상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재고를 촉구하는 한편, 그로 인한 법인택시 사업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5일 오전 11시 대법원 정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법인택시조합은 2019년 당시 대법원이 언급한 ‘사업자의 잠탈이익’은 허상이라고 비판했다. 택시조합측은 ”현실은 노사가 소정근로시간을 줄일수록 기사들이 더 많은 비신고 소득, 즉 초과운송수입금을 올리게 되어있는데, 사업자가 이익을 잠탈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줄였다는 논리는 무엇이냐“라며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주 40시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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