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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판결] 수년 간 2600여만원 양육비 안 준 남성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수년간 아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 4-2부는 5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유지했다. 검찰은 1심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에 들어갔으나 재판부는 1심의 형량이 낮아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 남성은 2019년 10월 친권을 가진 전처에게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한 달에 70만원씩 양육비를 주라는 이혼 판결 이후 4년간 양육비 2천670만원
[전주지법 판결] 공무원 협박 광고비 갈취 언론인 항소심서 징역 10개월 선고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공무원을 협박해 광고비를 갈취한 혐의로 법정에 선 언론인이 항소심에서 감형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1형사부(김은영 부장판사)는 5일 공갈 및 강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지역 인터넷신문 발행인 A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2월∼2021년 5월 임실군 공무원들에게 22차례에 걸쳐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하며 2천600여만원의 광고비를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관련자 증언을 토대로 공소사실 중 300만원의 공갈·강요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A씨
대법원, 장애인 접근권 보장 책임 관련해 3년만에 공개변론 개최 예고... 다음달 23일 장애인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국가가 당사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공개변론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김모 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의 공개변론을 다음 달 23일 오후 2시에 연다고 5일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여는 이번 공개변론은 2021년 이후 3년 만에 열리게 된다. 변론은 약 2시간 30분간 열리며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되고 방청도 가능하다. 원고 측으로 배융호 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본부장과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피고 측으로 안성준 한국장애인개발원 환경정책기
[광주고법 판결] '공익기부금 미납' 여수해양케이블, 항소심서도 패소 전남 여수 해양케이블카 업체가 공익기부금 미납 관련한 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여수 해양케이블카 측이 여수시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와 '약정무효확인' 등 2건의 소송 항소심에서 업체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여수 해상케이블카는 앞서 2014년 운행을 시작한 이후 여수 오동도 입구 자산공원 주차장 시유지 사용을 조건으로 '매출액의 3％를 공익기부하겠다'고 여수시와 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업체 측은 2015년까지 매출액 3％에 해당하는 8억3천만원을 기탁했으나 이후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며 공익기부를 미루며 관련 소송을 2건 제기했고 1심에
[서울고법 판결] 일본 강제동원 기업 피해자에 배상해야... 1심 시효 만료 판결 뒤집혀 1심에서 시효 만료 문제로 패소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결과가 2심에서 또 뒤집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이양희 김규동 부장판사)는 5일 강제동원 피해자 배모씨 외 4명이 일본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피고는 배씨에게 2천만원, 나머지 4명에게 각각 1천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선 1심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시점이 주요 쟁점이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를 인지한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다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장
[대전지법 판결] 잘못 분류된 택배물건 빼돌린 배달기사 부부 징역형 택배 물건 집하장에서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잘못 분류된 물건을 빼돌린 부부 배달기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11단독(재판장 장민주)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택배 배달기사로 일하는 두 사람은 지난 1월 16일 오전 7시 13분께 대전 대덕구에 있는 한 집하장에서 배달할 물건을 분류하다가 택배 상자 안에 있는 13만9천900원 상당의 옷을 빼돌린 데 이어 유사한 방식으로 11차례에 걸쳐 51만원 상당의 물건을 뒤로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기본적인 직업윤리를
[헌재 판결] 골프장 이용료에 현행 개별소비세 부과는 합헌 골프장에 들어갈 때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헌재는 지난달 29일 개별소비세법 1조 3항 4호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으로 4일 전해졌다. 개별소비세는 차량과 같은 특정한 물품이나 유흥·사치 등 특정한 장소에서의 이뤄지는 소비 행위에 매기는 세금으로 개별소비세법 1조 3항 4호에 따르면 골프장을 1명이 1회 이용(입장)할 때마다 1만 2천원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명시돼 있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경기 가평군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스키장 등 다른 고급 체육 시설과 달리 골프장 입장에 세금을
[청주지법 판결] 무면허 뺑소니 사고 후 거짓 증언까지 부탁한 60대 징역 2년 실형 선고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내고 범행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위증 부탁까지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땨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함은 물론 이 과정에서 피해 차주를 매달고 10여m를 운전해 약 2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또 A씨는 사고를 낸 뒤 운전하기 전에 방문한 식당 업주를 찾아가 자신을 모르는 척해달라고 거짓 증언을 부탁하는 등 범행 은닉까지
[서울동부지법 판결] 전청조, 남현희 조카 폭행·3억대 사기 추가 기소 징역 4년 선고 이른바 ‘재벌 3세 사기’ 행각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28)씨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의 조카를 폭행하고 3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4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전씨에게 기망당해 자신이 가진 돈뿐 아니라 대출받은 돈까지 건네줘 이중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전씨는 고급 레지던스에서 호화 생활을 이어 나갔다"고 지적하였으며
[서울북부지법 판결] '성탄절' 도봉구 아파트 담뱃불 화재 낸 70대 금고 5년 선고 지난해 성탄절 29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가 발생한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를 낸 70대 남성에게 금고 5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최형준 판사는 4일 중실화·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78)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해당 아파트 3층에 거주한 김씨는 지난해 12월 25일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고 불이 나게 해 주민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화재로 숨진 4층 거주자 박모(33)씨가 생후 7개월 된 딸을 안고 뛰어내리다 사망했고 최초로 화재를 신고하고 가족들을 먼저 대피시킨 임모(38)씨도 유명을 달리한데 이어 지난 6월 치료를 받던 주민 1명까지 3명의 사
[창원지법 판결] 음주운전 사고 도주 50대 경찰 1심 이어 항소심도 2천만원 벌금형 유지 음주운전 사고를 낸 상태에서 차를 버리고 달아난 경찰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10일 오후 9시 30분께 경남 사천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승용차 2대를 잇달아 충격한 뒤 아무 조처 없이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5％였는데 사고 조치를 가족 등이 와 수습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임에
아내 협박해 문신 강요·감금한 조폭 남편 징역 5년 확정 교도소를 출소한 뒤 이틀 만에 아내를 협박해 몸에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하고 감금하는 등 괴롭힘을 가해온 조직폭력배 남편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중감금치상·강요·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29)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7월 31일 확정 판결한 것으로 4일 법조계에 전해졌다. 폭력 전과 7범인 김씨는 도박개장·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한 뒤 출소 이틀 만인 2023년 7월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면 네 몸에 문신을 새기라"며 위협해 시술소로 데려간 뒤 '평생 OOO의 여자로 살겠습니다'라는 내용을 포함해 총
[대법원 판결]소방관 사칭한 교제사기범,…변호인 없이 재판했다가 '파기환송' 대법원은 구속 상태인 교제 사기범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변호인 없이 재판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7월 31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자신이 소방관인 것처럼 속여 갚을 수 없는 돈 28만4천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대법원은 1심 법원이 재판 절차를 지키지 않았는데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잘못됐다며
[대전고법 판결]"불법구금·고문 인정"…국보법위반 남성 재심서 42년 만에 '무죄'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출소 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려는 생각을 갖고 직장 동료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40대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징역 6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한 1심 판결에 사실오인·양형부당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A씨는 "교도소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회사 동료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길이 32.5㎝)를 들고 회사 건물로 들어와
[대구지법 판결]"불법구금·고문 인정"…국보법위반 남성 재심서 42년 만에 무죄 대구지방법원은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고무하기 위한 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불법 구금돼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뒤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던 남성에게 4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형사1부(오덕식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던 A(66·사망)씨 재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1981년 5월 경북 경산에 있는 친구 B씨 집에서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정부 탄압으로 실패했다고 비판하며 향후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민중봉기를 일으키는 데 사용할 목적 등으로 노트에 정권 비판 등 내용을
헌법재판소, 이진숙 탄핵심판 시작 '방통위 2인 의결' 적법성 "설왕설래"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적법한지를 두고 국회와 이진숙 방통위원장 측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논쟁을 벌였다. 헌재는 3일 오후 2시, 국회가 소추한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고 밝혔다.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측 임윤태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10시간 만에 KBS, MBC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하면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임명한 2인만으로 구성하고 운영한 데 대한 위법성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방통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한다.이에 대해
[대전지법 판결]어린이집 특별활동 중 4살 아이 다치게 한 강사, '처벌 유예'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어린이집 특별활동 수업 중 4살 어린이를 다치게 한 외부업체 강사에 대해 처벌을 유예했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임성실 재판장)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 교육업체 소속 30대 강사 A씨에게 5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고 3일, 밝혔디.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세종시 한 어린이집에 특별활동 강의를 나가 신체활동을 곁들인 음악 수업을 진행하다 4살 원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 된바 있다.당시 터널 형태 교구를 활용해 아이들이 통과하는 수업을 진행했는데, 터널을 통과하던 한 아이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입 부분이 앞에 앉아 있던 다른 아이의 머리와 부딪혔고 이 사고로 넘어진 아이는 치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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