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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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대구퀴어축제 개최·행사장 축소 여부 26일 결정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오는 28일, 대구 도심 한 가운데서 당초 계획대로 열릴 수 있을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조만간 나올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날 오후 대구지법 민사20-1부(정경희 부장판사)는 대구 동성로 상인회 및 대구경북다음세대살리기학부모연합 등이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축제 조직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을 진행했다.이 자리에서 상인회 측 변호인은 "축제 조직위 측에서 항상 집회를 열 때 부스·무대 설치로 도로를 막는 탓에 사실상 통행이 제한돼 상인들은 영업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며 "행사가 열리는 주말에 매출이 가장 높은데 이날 장사를 못하면 1주일간 영업을 하지 않은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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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한전 무인사업장 7천만원 수도요금 폭탄, 원고 '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이 한국전력공사가 무인 사업장 내 수도관 누수로 부과받은 거액의 수도요금을 일부 감면받고는 아예 취소해 달라고 한 행정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한전이 서울시 중부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상하수도 요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분쟁이 시작된 건 작년 10월이다. 중부수도사업소는 한전의 서울 중구 무인사업소 앞으로 상수도요금 2천600여만원·하수도요금 4천여만원·물 이용부담금 360여만원 등 약 7천만원의 요금을 부과했다.지난 2022년 8월에는 계량기 수치가 416㎥였는데 1년 2개월 뒤에 2만1천668㎥로 폭증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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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결]농수산시장 경리직원 6개월동안 5억원 횡령, '징역 3년' 선고
대전고등법원이 대전 노은농수산물시장 사무실에서 일하며 5억7천만원가량의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경리직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이 각각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양측 모두 양형부당을 주장했지만, 1심이 A씨에게 선고한 징역 3년형을 그대로 유지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대전 유성구 노은농수산시장 모 사무실에서 2022년 11월 28일부터 이듬해 5월까지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며 자금관리 업무를 맡아왔고근무를 시작한 지 보름이 된 12월 14일 업무상 보관 중이던 2천985만원을 인출해 도박자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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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오색케이블카 허가 취소하라" 환경단체 집단소송, '패소' 선고
춘천지방법원이 환경단체 회원들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허가를 취소하라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 사건에 대해 적법한 소송이 나아니라고 판단했다.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24일, 박그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공동대표 등 1천107명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원 사업 시행 허가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다고 밝혔다.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각(원고 패소)과 사실상 같은 효력을 낸다.이는 환경단체 회원들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재판부는 다만 원고 1천10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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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지난해 소송 666만건 접수돼 8％ 늘었고 소년보호사건은 16% 늘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은 약 666만건으로 소년보호 사건이 크게 늘었고 민·형사 소송도 두루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은 666만7천442건으로, 2022년(616만7천312건) 대비 약 8.11％ 증가한 것으로 24일, 나타났다.이중 가정법원·지방법원 소년부가 심리하는 소년보호 사건은 지난해 5만94건으로 전년(4만3천42건) 대비 16.4％ 증가했다. 2021년에는 3만5천438건이 접수됐다.소년보호 사건에 회부된 청소년 중 3만253명(61.2％)이 보호 처분을 받았고 그중 16세 이상 18세 미만이 32.2％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민사 사건은 457만6천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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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판결]쌍둥이 형에게 금감원 대리시험 치르게 한 동생, '징역형' 선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비슷한 외모를 악용해 금융감독원 채용 시험을 대리 응시한 쌍둥이 형제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에 범행을 주도한 동생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고, 부탁받은 형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24일, 업무방해와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쌍둥이 동생 A(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형 B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편 A씨는 2022년 9월 금감원 1차 필기시험을 자기 주민등록증으로 형이 대신 치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검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A씨는 한국은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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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제재요구 박소연 전 케어 대표, 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집유' 확정
대법원은 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며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4시 50분께 춘천시청 앞에서 소주병을 들고 경찰차를 막아서는 등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박씨는 당시 시청 앞에서 열린 대한육견협회의 기자회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협회 측과 마찰을 빚었다.이에 충돌을 우려한 경찰관이 인적 사항을 묻자 돌연 사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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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 온라인 판례검색 서비스 '법고을' 출시
법원도서관(관장 전지원)은 온라인으로 법률 자료 검색 시스템 '법고을'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기존 USB 등 오프라인으로 제공되던 법고을 LX를 별도 프로그램 설치 필요없이 온라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편의성을 한층 높인 것이 특징이다. 누구나 법원도서관 회원가입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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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회생법원-특허청, 회생기업 지식재산권 활용 확대 업무협약
수원회생법원과 특허청은 2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회생 기업의 지식재산권(IP)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자산의 임의 처분이 금지되고, 회생 계획 또는 법원 허가를 통한 채무 변제만 가능하다는 회생기업의 고충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릍 통해 담보 IP 처분 시간을 단축하고 경영 정상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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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민주당 돈봉투 의혹' 관련 1심 결과 연내 전망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1심 재판이 마무리 연내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3일 송 대표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내달 말이나 11월 초에 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내달 말이나 11월 초에 검찰이 송 대표에 대한 구형량을 밝히는 결심 공판을 열 방침으로 선고 결과는 올해 안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증인 신문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간 가운데 재판부는 내달 2일 서증조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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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형 헌법재판관 취임, "헌법가치 수호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겠다"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은 23일 ,취임하면서 "6년의 임기 동안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어떤 길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기본권 등을 보장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 등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최선인지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직분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세대·지역·성별·이념 등을 둘러싸고 급변하는 사회현상을 주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에도 충분히 귀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김 재판관은 또 "과거에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기관으로서 역할이 많이 요구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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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리니지 자동사냥 프로그램 팔아 4억여원 번 30대, '징역형' 선고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불법 게임프로그램을 유통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로 A(37)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9∼2020년 엔씨소프트의 온라인 리니지 게임에서 자동사냥을 할 수 있게 하는 불법 게임프로그램을 1천245명에 팔아 4억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해당 게임은 사용자가 캐릭터를 직접 조작해 게임 속 괴물과 싸워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취득하는 게임인데, A씨는 직접 조작 없이 자동사냥하는 프로그램을 구매한 뒤 이를 다시 되판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검찰은 자동사냥으로 게임을 하게 되면 일반 이용자들은 아이템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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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전청조 구속기간 연장, 재벌 사칭·아동학대 재판 '병합'
서울고등법원이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전청조(28)씨에게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날 전 씨의 항소심 선고를 할 예정이었다.하지만 전씨 측에서 다른 재판과의 병합을 신청함에 따라 변론을 재개, 공판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전씨는 아동 학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으로 지난 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 해당 사건의 항소심을 병합해 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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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보법 위반' 충북동지회, 2심에서 판사 교체 요구 '기각'
대법원이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에게 항소심에서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했지만 최종 기각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50)씨 등 3명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지난 20일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손씨 등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미화 2만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도내에서 국가기밀 탐지·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검찰은 2021년 9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으나 1심 선고는 2년 5개월 만인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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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학교매점 운영권 차명낙찰, "입찰·업무방해죄 모두 성립" 판결
대법원이 학교 매점 운영권 입찰에 차명으로 참여해 낙찰받은 행위에 형법상 입찰방해죄와 업무방해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모두 성립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대전시 공무원이던 A씨는 2016년에서 2022년 대전권 학교의 매점과 자판기 사용·수익권 입찰에 차명으로 참여해 낙찰받고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그는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노인 등 우선 낙찰 대상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활용한 후 이들에게 수고비나 급여를 줬다.사건의 쟁점은 A씨에게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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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사장 모욕했다고 서면통지 없이 해고, "직원을 해고는 위법" 판결
서울행정법원이 사장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서면 통지 없이 직원을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플라스틱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사는 작년 1월 현장 관리직원 B씨가 다른 직원들 앞에서 "사장은 미친X이다", "사장XX, 새로운 여직원이 오면 관심이 많다"는 말을 해 사장을 모욕했다는 등의 이유로 그를 해고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지만 A사는 지키지 않았다.이에 B씨는 같은 해 3월 지방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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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판결] 김건희 여사,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진혜원 검사 무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정당 후보를 비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3일,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지속적으로 정치, 사회, 문화 등 게시글 약 480개를 게시했고 그중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글은 16개 정도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의 평소 페이스북 활동과 비교해 볼 때 게시물의 게시 방법 및 형태에 특별한 차이점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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