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서울중앙지법 판결]'동료직원 추행' 전직 국회의원 보좌직원 2심도,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다른 의원실 직원을 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회의원 보좌 직원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이영광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좌 직원 A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디.재판부는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과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히 고통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실에서 근무하던 2021년 4월 말 자신의 집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의원실 직원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
[인천지법 판결]'동창 괴롭히다 '백초크'로 숨지게 한 20대, '징역 5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중학교 동창생을 장기간 괴롭히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실형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6일, 선고 공판에서 폭행치사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냉탕 앞에 쓰러져 있는 것 발견하고 심폐소생술(CPR)을 했을 뿐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증거를 보면 피고인이 목을 조르는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장난이라는 핑계로 친구인 피해자에게 화상을 입히는 등 가혹행위를 했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숨졌고 객관적 증거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
-
[부산지법 판결] 선거문자 비용 직접 이체한 김진홍 부산동구청장 ,1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
부산지방법원이 2022년 지방선거 때 미신고 계좌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조서영 부장판사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에게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2022년 3월 31일부터 지방선거 과정에서 회계 책임자 요청을 받고 모두 16회에 걸쳐 선거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 3천338여만원을 자신의 미신고된 계좌에서 발송 업체로 송금한 혐의를 받았다.재판부는 "김 구청장은 여러 차
-
[서울고법 판결]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 취소, "방통위 재량권 남용" 원고 승소 판결
서울고등법원 행정11-1부(최수환 윤종구 김우수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 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인다"며 "부정한 행위에는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비위행위가 언론기관으로서 원고의 사회적 기능을 본질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방통위는 지난 2020년 10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다만 협력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를 6개월 유예하는 결정한 바 있다.MBN은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
서울남부지법, '김여사 공천개입' 관련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 진행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매체에 대해 녹취록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이 26일 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신청한 방송금지 가처분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양측은 해당 녹취록을 두고 인격권 침해라는 입장과 공익성이 있는 보도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
대전지검, 숨진 아이 4년간 가방 방치 30대 친모 징역 7년 구형
출산한 아이가 숨지자 4년간이나 여행용 가방에 넣어 방치해온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말 긴급 체포된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26일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숨진) 피해 영아를 임신한 상태에서 모텔에 거주하며 술을 마시는 등 무절제한 생활을 했다"며 "출산 후에는 모유 수유도 제대로 하지 않아 영아를 숨지게 했고 캐리어에 유기했다"고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홀로 화장실에서 출산해 제대로 된 육아 방법도 배우지 못했다. 영아가
-
이성윤 의원, 검사 시절 해임 처분 불복 소송 법무부와 대립각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검사 시절 받은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법무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이 의원의 해임처분 취소 소송 첫 재판에서 양측의 의견을 청취했다. 법무부는 지난 2월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이 의원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의결했는데 취소소송을 낸 이 의원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 사유도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양측의 오는 11월까지 양측의 의견을 받고 12월 12일에 재판을 다시 열어 종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어도어 “민희진, 사내이사 유지·대표는 불가”에 민희진 “말장난 말라”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 연장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대표이사 재선임은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희진 전 대표측은 절충안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대표이사 직위 복귀를 요구했다. 하이브에 따르면 어도어는 25일 이사회를 열고 민희진 이사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결의했다. 어도어는 앞서 지난 9월 11일 오전, 민희진 이사에게 향후 5년간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이미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5년은 뉴진스와의 계약이 남아있는 기간 전체다. 다만 어도어 이사회는 금일 대표이사직 복귀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수용 불가한
-
사법정책자문위, ‘고등법원 판사 지방법원장 후보 허용’ 대법원장에 건의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고등법원 소속 판사도 지방법원장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자문위는 25일 오후 4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위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 "충분한 적임자 추천의 한계, 추천 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논란, 실시법원의 절차적 부담 등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서울남부지법 판결]배임·횡령 구본성 아워홈 전 부회장, '징역형 집유'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경영난을 겪는 와중에 과도한 성과급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본성(67) 전 아워홈 부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주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성과급 지급 기준을 마련해 그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았다"며 "회사 회계와 분리해 별도로 관리한 상품권을 현금화하도록 지시해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그런데도 상품권 현금화는 선대 때부터 이뤄져 문제가 없다면서 부친을 핑계
-
[수원지법 판결]'은수미 비리의혹' 공익신고자, 성남시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판결
수원지법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수사자료 유출 및 캠프 출신 부정채용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가 경기 성남시와 은 전 시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인 공익신고자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4단독 박상언 판사)은 25일, A씨가 성남시와 은 전 시장, 그를 도운 공무원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불법행위 정도와 당시 피고들의 지위 및 상하 관계 등을 고려, 배상액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이와함께 성남시와 은 전 시장, 시청 전 공보비서관 B씨가 연대해 5천만원을 배상하는데, 그 중 은 전 시장과 B씨가 각각 2천500만원
-
부산고법 ,이재명 습격범 2심서 뒤늦은 합의 의사에 "적절한지 의문"
부산고등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한 김모(67) 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금전적 합의 의사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이날 심리러 열린 김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김씨 측은 피해자 측에 양형 조사를 신청해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양형 조사의 주된 내용은 반성의 의미를 담은 사과 외에 금전적인 부분도 생각하고 있다"며 "합의가 가능하다면 희망하고 안된다면 공탁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이는 1심 재판부의 형량이 무겁
-
[대법원 판결] 유령 계좌 개설, 은행심사 부실했다면 "업무방해 처벌불가" 재확인
대법원이 유령 회사를 설립해 허위로 계좌를 만들었더라도 그 과정에서 은행의 심사가 부실했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2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윤씨는 2022년 5월 모르는 이로부터 "계좌를 팔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은 뒤 실체가 없는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 명의 계좌를 타인에게 양도해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윤씨는 같은 해 7월 계좌로 입금된 400만원을 임의로 사용
-
[서울고법 판결]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건으로 기소된 차규근 의원 ,2심 " 해제한 법무부 처분 취소" 판결
서울고등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직위를 해제한 법무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4-2부)은 차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차 의원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시절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2021년 4월 기소됐다. 이듬해 5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발령된 뒤 직위에서 해제된 바 있다.차위원은 작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직위해제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고 집행정
-
[서울고법 판결]'억대 금품수수'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 2심에서도 '징역 6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새마을금고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67) 전 중앙회 회장에게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7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형량은 1심과 같고, 추징금 액수만 5천만원 늘었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1심 재판부에서 법정구속됐던 박 전 회장의 보석 청구는 기각된 바 있다.2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류혁(60) 전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통해 자산운용사 아이스텀 파트너스 유영석(56) 전 대표로
-
법원 민사재판 5억 이상 고액 사건 판결 지연 심화... 1심 선고까지 평균 16개월
5억원 이상의 고액 민사 소송 기준으로 지난해 1심 선고를 받기까지 시간이 점점 지연되는 추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대법원 사법연감 자료에서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민사합의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평균 15.8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에는 9.9개월이던 기간이 2020년 10.3개월, 2021년 12.1개월, 2022년 14개월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민사소송은 소송액에 따라 관할이 달라지는데 1심의 경우 소가 5억원 이상은 판사 세 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그 아래는 판사 한명이 단독으로 심리·판결하게 되는데 소송 금액이 클수록 다툼이 치열하고 사실관계도 복잡해 1심 재판부의 심리 부
-
법원, '민주당 전대 돈봉투' 관련 판결문에 전현직 의원 10명 전원 실명 적시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한 판결문에 수수자로 의심되는 전현직 의원 10명의 실명을 모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와 관련 정당법 위반 혐의 1심 판결문에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 참석자 11명의 명단을 실었다. 이는 사건 피고인인 윤관석·이성만·임종성 전 의원과 허종식 의원의 살포·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그 외에 7명이 돈봉투 살포 장소에 있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들의 실제 수수 여부는 검찰의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