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광주지법 판결] 마취 부작용 사망환자 유족, 병원 상대 손배소송 '패소' 선고 광주지방법원이 목디스크 수술 중 이상 증상을 보여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병원과 의료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에 대래 패소 판결했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목디스크 수술 중 이상 증상을 보여 사망한 20대 A씨의 유족이 광주의 B 척추병원장과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2022년 6월 B 병원에서 목디스크 증상으로 인공디스크 치환 수술을 받다가 혼수상태에 빠져 사망했다.A씨는 1만명당 1명 비율로 발생하는 마취제 부작용인 '악성고열증'이 나타나 전남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제를 투여받았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했고 유족은 악성고열
[춘천지법 판결] '무시당했다' 오해한 20대, '징역 7년' 선고 춘천지법은 강원 횡성의 한 마트에서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50대 여성 계산원을 27차례나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시 44분께 횡성의 한 마트 계산대 앞에서 근무 교대 중이던 B(56·여)씨에게 '오전 근무자 어디에 있냐'는 질문에 '식사하러 갔다'고 말했음에도 '모른다'고 대답한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머리와 얼굴, 목 등을 2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앞서 A씨는 낮
[광주고법 판결] 3개월 아들 이불 덮어 살해·유기한 20대, 항소심서' 징역 9년' 선고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여기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 등도 명했다.A씨는 2020년 12월 23일 0시께 생후 3개월 된 아들 B군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하고, 같은 날 오전 7시께 숨진 B군을 포대기로 싸고 쇼핑백에 넣어 주거지 인근 한 포구 테트라포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와함께 연인 등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 갚지 않거나 피해자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몰래 대출받는 등 사기 범행으로 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검찰에 따
[의정부지법 판결] '구리 전세사기 사건' 총책, 징역 15년 선고 의정부지법이 임차인을 속여 수백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구리 전세사기' 총책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부 최영은 판사는 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구리 전세사기' 사건 총책이자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고모(4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업체 임직원을 비롯해 허위 임대인, 알선책, 분양대행업자 등 일당 8명에게는 징역 1년 3월에서 8년까지를 각각 선고했다. 11명은 무죄를 선고했다.아울러, 이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7명에게는 벌금 290만∼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역할을 분담해 수도권 일대에서 '무
[서울중앙지법 판결] 마약 1억여원어치 수입해 다크웹서 판매한 30대, ' 징역 10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마약류 1억여원어치를 수입해 다크웹에서 판매한 3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판매상 이모(3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결제된 마약류를 약속된 장소에 은닉하는 방식으로 배달해 함께 기소된 '드랍퍼' 4명 중 2명에게는 각 징역 5년,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재판부는 "이씨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한편, 이씨
[대법원 판결]대리운전 기사, '단체교섭 가능한 노조법상 근로자' 판결 대법원은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 형태에 따라 단체교섭이 가능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산의 대리운전 업체 A사가 기사 B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사는 B씨를 비롯한 기사들과 동업 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의 요청(콜)이 들어오면 다른 협력 업체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기사들에게 배정하는 사업을 했다. B씨는 2017년 10월 동업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B씨는 2018년 12월 설립된 '부산 대리운전산업 노동조합'에 가입했다.이후 노조는 이듬해 1∼2월 A사를 상대로
[광주고법 판결]여수 스카이워크 항소심, 1심 뒤집고 예술랜드 '승소' 선고 광주고등법원이 전남 여수시 관광 명소 중 하나인 '스카이워크'를 최초로 제안한 업체 대신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겼더라도 사업주인 여수예술랜드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광주고법 민사1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스카이워크를 기획·제안한 A사 등 2곳이 여수예술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원고가 제안한 시설물 등은 국내외 여러 장소에 이미 설치돼 있어 동종 업계에 널리 알려진 아이디어였다"며 "쉽게 떠올릴 수 없는 어려운 발상이라거나 특별한 기술이 필요해 보이지 않는만큼 여수예술랜드 측이 제공받은 정보를
[대법원 판결]116억원 P2P 사기 '탑펀드' 대표, '징역 6년 9개월' 확정 대법원이 10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P2P(개인 간 금융) 업체 '탑펀드' 대표에게 징역 6년 9개월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6년 9개월을, 주식회사 탑플랫폼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8월 29일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이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1천288명을 상대로 약 116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다른 주식회사에 마케팅 자금, 신상품 매입 자금 등을 빌려주는 대출 상품에 돈을 대면 원금과 함께 연수익률 17％의 이자를 제공하겠다고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상은 투자자의 돈으로 다른 투자자에게 돈을 지
[인천지법 판결]총선 투·개표소 40곳에 불법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투·개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엑 대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건물에 침입하고 전기를 불법적으로 훔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공개되지 않은 사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도 인정되는데 각 행위를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A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만장일
[서울서부지법 판결]'전동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벌금 1천500만원'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약식 기소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슈가에게 지난 27일 벌금 1천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앞서 검찰이 슈가에게 구형한 금액과 동일하다.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5분께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3배에 달하는 0.227％로 조사됐다.
[서울고법 판결]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배상책임, ,'재차 인정 된다' 선고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법의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2부(차문호 오영준 한규현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2011년 6월 숨진 23개월 아이의 아버지 A씨는 2014년 8월 제조사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1심 재판부는 "제조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며 세퓨가 A씨에게 약 3억7천만원을 지급하라"며 "다만 국가에 대한 청구는 "원고가 낸 증거만으로는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선고한 바 있다.A씨는 국가를 상대로만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고 이런 위법한 직
'헌법재판 기틀 마련' 최광률 초대 헌법재판관, '별세' 최광률 초대 헌법재판관이 향년 90세로 별세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최 전 재판관은 전날 오후 6시 45분 숙환으로 별세했다.1934년 평남 대동군에서 출생한 최 전 재판관은 1947년 월남한 실향민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1958년 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한 뒤 공군 법무관, 대전지법 판사, 서울지법 판사를 역임했다.1969년에는 변호사로 개업해 활동하다가 1987년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현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도 맡았다.이어 헌재가 설립된 1988년부터 1994년까지 6년간 초대 헌법재판관을 맡아 헌법 재판제도의 정착과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헌재 법규심의위원장으로서 지정재판부의
[울산지법 판결]택배점 소장 가족 따라다니며 촬영·접근 택배노조 간부, '집유' 선고 울산지방법원은 택배업체 측과 배송 수수료 문제 등을 놓고 갈등하던 중 상대방을 따라다니면서 촬영하고, 집 앞을 찾아간 택배노조 간부에게 스토킹 혐의가 적용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과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택배노조 울산지부 간부인 A씨는 2022년 5월 택배업체 직배점 소장의 아내이자 직원인 B씨가 물류 터미널에서 차에 타는 것을 보고 따라가 운전석을 촬영하고 조수석 창문에 얼굴을 밀착해 살펴보는 등 불
[서울행정법원 판결]산재로 34년 투병하다 장 질환 사망, "유족급여 대상 아니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하반신 마비 등 업무상 재해로 34년간 누워서 투병하다가 장 질환으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절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A씨 유족이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병이 생겼을 때 이 역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애초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한다"며 "원고가 제출한 사정만으로는 사망과 기존에 승인된 상병·합병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광부였던 A씨
대법원, "검찰 공소취소 후 재기소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지난달 29일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형사소송법 329조 적용범위와 해석 등에 관한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A씨는 2012∼2013년 피해 회사 대표를 속여 총 52억5천만원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17년 12월 기소됐다.그런데 1심 공판준비기일 중 공소장 일본주의(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을 기재하도록 한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됐다.이는 공소장에 간접 사실이나 검사의 판단이 기재된 여러 각주가 포함됐기 때문.이에 검
[ 서울중앙지법 판결]'국가사업 연구원 인건비 편취' 서울대 의대 교수, 1심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개인 통장으로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관리하다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의과대학 A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재판부는 무죄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연구원 명의로 지급된 인건비를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관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편취의 범의와 불법영득의 의사로 연구비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 교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지급되는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일부만 지급하
[서울고법 판결] 회사에 근무 후 퇴직,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할시 주식인도청구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는 피고 회사에 약 9개월 근무 후 퇴직,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주식인도청구 소송 제기에 대해 벤처기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는 정리해고 또는 부당해고 등과 같이 임직원이 그 의사와 무관하게 비자발적으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피고의 제안을 수용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에서 퇴직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는 지난 3월 7일, 이같이

241 242 243 244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