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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부산지법 동부지원, "계약금과 중도금 입금하면 2건의 가압류 말소시키겠다" 돈 받아 편취 실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2022년 1월 11일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으면 2건의 가압류를 말소시키겠다"고 공인중개사와 매수인을 속여 돈을 받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21고단1252).피고인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직후 이를 도박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했다.피고인은 빌라 소유자로 2019년 5월경 부동산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A에게 위 부동산의 매도를 의뢰했다.위 부동산에 2020년 7월 20일경 1909만 원 상당 가압류(시중은행)가 등기되고, 2020년 8월 3일경 3047만 원 상당 가압류(캐피탈)가 등기되자, 그 무렵 A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가
울산지법, 관할청 허가받지 않고 폐수배출 및 대기오혐물질배출시설 운영 대표·법인 각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022년 1월 11일 관할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특정수질 및 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배출시설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해 7회에 걸쳐 산처리작업을 해 물환경보전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이사인 피고인 A(50대)와 주식회사 B에 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3766).정제민 판사는 특정 대기오염물질은 방출되었지만 작업 시 발생한 폐수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물환경보전법위반) 특정수질유해
대구지법, 수업중 피해아동에게 욕설과 20분간 차렷자세 시킨 학원장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2022년 1월 12일 학원 수업 중 피해 아동에게 욕설을 하고 20분간 차렷자세를 시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4347).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피고인은 대구 한 학원의 원장으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피고인은 2021년 7월 8일 오후 5시 20분경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D(8·남)에게 바르게 앉으라며 어깨를 잡았는데 피해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드론 뛰워 고층아파트 주거지서 옷 벗고 있는 피해자들 무단 촬영 30대 실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2022년 1월 11일 카메라가 장착된 일명 드론을 야간에 비행시켜 주거지에서 옷을 벗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무단으로 4회 촬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1고단1933).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압수된 증거는 몰수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하지만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대구지법, 고속도로서 상대 차량 들이받아 상해·손괴 도주 6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13일 고속도로서 상대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상해와 차량 손괴를 하고도 그대로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740).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1월 26일 오전 11시 24분경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에 있는 상주영천고속도로 상주 방면 94.4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천 방향에서 상주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됐다.당
창원지법, 과거 교제했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주거침입·협박 70대 실형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이학근·강동관)과거에 교제하였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에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사건에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은 무죄.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방화의 고의로서 연소 작용을 일으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의 착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직접적으로 연소작용을 발생시키기 위한 실행행위를 하기 이전에 현장에서 도주했다. 범행 현장
창원지법, 인터넷 콘서트티켓 양도 명목 수천만 원 상당 편취 20대 항소심 징역 2년6월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윤성열·김기풍·장재용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2년 1월 13일 트위터, 카카오톡 등 인터넷상에서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티켓대금을 편취한 사기 사건 항소심에서 제1원심판결(징역 2년6월)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원심판결(징역 3월)을 모두 직권 파기하고, 피고인(20대)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2021노2377, 3024병합).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 A에게 편취금 54만 원,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7만 원을 각 지급하라고 명했다(가집행 가능).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하고 있
부산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 '징검다리' 개소식 부산가정법원(법원장 한영표)은 1월 13일 오후 2시 부산법원종합청사 1층에서 면접교섭센터 ‘징검다리’의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부산법원 전 직원의 참여로 선정된 명칭 ‘징검다리’는 말 그대로 부모와 자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다.개소식은 한영표 부산가정법원장과 함께 박효관 부산고등법원장, 전상훈 부산지방법원장, 박원근 부산가정법원 선임부장판사 겸 면접교섭센터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됐다. 한영표 법원장은 “면접교섭센터가 설립되기까지 노력하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다소 늦게 개소한 편이지만 가정의 상처를 품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최고의 면접
대구고법, 병실서 무방비 상태 환자 살인미수 징역 6년 원심 유지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형희 부장판사·황해진·송민화)는 2022년 1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를 기각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2021노425). 피고인은 같은 병실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피해자)가 무방비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틈을 타 피해자의 목, 어깨 부위 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다.피고인은 2018년 1월 10일경부터 경북 청도군에 있는 ‘C병원’에 알콜의존증 등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던 중, 2021년 1월 16일경 위 병원에 알코올 의존증으로 재입원하여 그때부터 같은 병실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 D(59·남)가 환자들에게
대구고법, 전처의 자녀 보호양육 소홀·방임 이유 극단적선택 강요 등 징역 4년 유지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형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2년 1월 12일 위력자살결의미수, 현주건조물방화,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2021노432). 피고인이 지난해 3월 29일 오후 4시 30분 전처의 주거지에서 전처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했으며, 위력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극단적선택을 결의하게 하여 그렇게 하도록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집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한 혐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한 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던 피해자가 자녀들에게 밥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자주 외박을 하며 집안
창원지법, 교통사고 가장 보험금 억대 편취 2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2년 1월 12일 20대의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8월, 피고인 B(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포함)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1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각 선고했다(2021고단2689).피고인들은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면 입원치료비, 차량수리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 피고인 B, C 등 공범들과 사전 계획하에 일부러 서로 접촉사고를 일으키거나, 주행 중 차로변경 방
울산지법,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 전담재판부 신설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김우진)은 최근 사무분담위원회를 개최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2. 1. 27.)에 맞춰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사건 전담재판부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법은 대규모 공업단지가 위치해 있는 지역적 특색으로 인해 인구 10만 명당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사공판사건(제1심) 접수건수가 전국 평균 대비 약 3배 수준이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울산지방법원에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형사사건이 상당수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2022년 1월 27일자로 제3형사단독(김용희 부장판사)을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전담재판부로 신규 지정했다. 또 제1형사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를 중대재해
대구지법, 창단예정 시립무용단 취업 미끼 제자 돈 받아 편취 교수 '집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11일 제자에게 시립무용단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6529). 대학교 무용과 겸임교수인 피고인은 2014년 5월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무용학원에서 제자인 피해자에게 ‘곧 □□시립무용단이 창단되고 내가 안무자로 내정되어 단원 선발 출제도 내가 할 것이니 졸업할 때까지 6개월 정도 매월 150만 원을 주면 미리 시험과제작품 3개를 알려주고, 단원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그러나 당시 곧 □□시립무용단이 창단될 예정이거나, 피고인이 위 무용단의 안무가로 내정된 사실도 없었다.피고
대법원, 사망한 부(父) 사이 친생자관계존재확인 각하 원심 파기환송…"석명권 행사 하지 않아"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혼인 외 출생자(원고)가 검사를 상대로 사망한 부(父)와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아무런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원고가 망인과의 부자관계임을 주장하면서 '인지청구'가 아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구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가정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2.30.선고 2017므14817 판결).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인지, ‘인지청구의 소’인지를 분명하게 하여 거기에 알맞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으로 정리하도록 석명하고 제소기간 준수에
울산지법, 라면 끓여 먹는다고 타박하는 친부 흉기 위협 3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021년 11월 25일 새벽에 라면을 끓여 먹는다고 타박하는 친아버지 B(70대)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특수존속협박, 특수협박 징역 6월,재물손괴, 존속협박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3109).①피고인은 2017년 12월 5일 오전 2시경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새벽 일을 마치고 라면을 끓여 먹고 있던 중 피해자 B로부터 라면을 끓여 먹는다며 욕설을 듣자 화가나,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협박했다(특수존속협박). ②또 피고인은 2018년 5월 23일 오전 2시경 타인을 폭행해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해자 C(60대·여)에게 받은 사실을 알게된 피해자 B로부터 "집에
창원지법, 경제적 이유 극단적선택시도 아들만 숨지게 한 친모 징역 7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이지훈·김상욱)는 2022년 1월 6일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번개탄을 피워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결국 피해자인 아들만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91).피고인에게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포함)을 명했다.피고인과 B는 법률상 부부이고, 피해자 C(4·남)은 피고인과 B의 아들이다.피고인과 B는 피고인이 약 4년 전 지인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은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오던 중, 2021년 5월경에 이르러 매달 변제해야 할 원리금이 2,000만 원에 이르고,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해 채무독촉에 시
전주지법, 계약금반환 추완항소 각하…소송진행상황 알아보지 않은 과실 전주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오창민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15일 피고의 추완항소를 각하했다(2021ㅏ7477).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제2, 3회 변론기일에 출석해 1심 법원의 소송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소송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아니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판단, 피고의 추완항소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정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원고는 피고와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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