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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온라인 게임머니 환전 '17억 수익' 환전상, "징역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온라인 게임머니를 현금을 받고 거래하며 막대한 이익을 거둔 환전상에게 징역형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1부(김유진·연선주·김동욱 부장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과 마찬가지로 주범에게 최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이들은 2021~2023년 광주 서구에 사무실을 차리고 온라인 '한게임'의 웹보드(도박)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사업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 6개월(일부 집행유예) 또는 500만~800만원 벌금 등을 선고받고, 최대 8억여원을 추징 명령 받았다.검찰에 따르면 A씨
[대법원 판결]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전의원, "유죄" 확정 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게 유죄를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1일, 확정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적시했다.검찰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조사결과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대구지법 판결]음주 말리는 모친 때리고 출동 경찰관에 주먹질한 A씨, '징역 1년' 선고 대구지방법원이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대구 수성구 자기 집에서 어머니가 술을 마시는 것을 말리자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명치도 팔꿈치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이와함께 피고인은 지난달 대구 동구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여학생들에게 욕설과 성희롱을 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받는다.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대법원 판결]'경찰관 추락사' 용산 마약모임 주모자들, "실형" 확정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에서 마약 모임에 참석한 경찰관이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모임을 주도한 이들에게 실형을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씨와 정모(46)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1일,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와 정씨는 지난해 8월 26일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에서 마약 모임에 참석한 20여명에게 마약류와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바 있다.이와함께 당일 모임에서 마약류를 투약·흡연
[인천지법 판결]"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여실장, 3차례 마약 투약 '징역 1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받는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마약 투약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31일,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 A(30·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B(43·남)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구속된 B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을 조건으로 지난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날 A씨와 B씨는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
[광주지법 판결]서면통보 없는 외국인 보호소 수용 명령, "무효"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출입국사무소가 강제퇴거(추방) 대상 외국인에게 보호소 수용 명령을 서면으로 미리 통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방어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위법이라고 선고했다.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나이지리아 국적 외국인 A씨가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보호명령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재판부는 "출입국 사무소의 보호명령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주문했다.출입국사무소에 따르면 A씨는 난민 신청이 잇따라 기각돼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으나, 당시 코로나19 확산 탓에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보호일시 해제 조치를 받았다.2022년 A씨는
[대법원 판결]이학수 정읍시장 당선무효 위기 모면, '무죄' 확정 대법원이 하급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학수 정읍시장에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문제 된 표현들이 전체적으로 '의견의 표명'에 해당한다"며 "진실에 반하거나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적사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를 앞둔 2022년 5월 26∼31일 TV와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경쟁자였던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부산고법 , 친할머니 살해한 20대 남매 항소심서 "형량 무겁다" 주장 올해 설 연휴 부산에서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20대 남매가 항소심에서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열린 20대 남매의 존속살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남동생 A씨는 원심이 선고한 양형에 심신 장애가 고려돼야 한다고 30일, 주장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적장애 2급으로 평소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온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어 진행된 누나 B씨 항소심 공판에서 B씨 측 변호인은 "1심이 B씨를 존속살해 공범으로 적시했는데 동생의 범행을 기능적으로 지배했는지에 대해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양형도 범행에 기여한 부분보다
[인천지법 판결]계모 학대로 숨진 장기결석 초등생, 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지난해 홈스쿨링을 이유로 장기 결석하던 초등학생이 계모의 학대로 숨지자 친모가 교육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 소송에서 패소 선고했다.인천지법 민사6단독 (김수영 판사)는 30일, 선고 공판에서 지난해 2월 숨진 A(12)군의 친모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법정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하면서 구체적인 기각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A군 친모는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하면서 "계모가 홈스쿨링을 신청하자 학교와 교육청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며 "홈스쿨링 당시 심각한 학대가 이뤄지고
[대전지법 판결]장물 귀금속 거푸 산 금은방 주인, '무죄'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같은 사람으로부터 다이아몬드, 귀금속 등 수백만 원 상당의 장물을 거푸 사들인 혐의로 기소된 금은방 주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재판장)은 업무상과실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귀금속 전문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대전 동구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A씨는 한 여성으로부터 두차례 400만원이 넘는 장물 귀금속을 매입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지난해 5월 24일 0.7캐럿 다이아몬드와 14k 귀금속, 18k 귀금속 등 267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사들였는대 이는 모두 부산의 한 아파트 가정집에서 도난당한 것들이었다.이틀 뒤 같은 여성으로부터 또 다른 장물인 0.2캐럿 다이아몬드와
서울동부지법, "이중계약 6억 달라" 박유천 전 소속사 대표, 손배소송서 '패소' 선고 아이돌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겸 배우 박유천(38)씨의 소속사 대표를 맡았던 전 매니저가 박씨의 이중 계약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박연주 부장판사)는 30일, 연예기획사 리씨엘로의 전 대표 김모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6억여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김씨는 박씨의 채권을 대신 행사하겠다며 채권자 대위 소송도 제기했으나 이 또한 각하됐다. 앞서 김씨는 2021년 박씨가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맺고 전속계약을 파기해 약 6억원의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한편, 김씨는 박씨의 매니저 출신으로, 2019년 박씨가 마약 투약 등 논란으
[대구지법 판결]여교사 성추행·스토킹한 중학교 교장, 징역 1년 선고 '법정구속' 대구지방법원은 소속 여교사를 수개월간 성추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장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학교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아울러,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년간 취업 제한 및 신상 등록정보 공개를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장으로 재직하며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위치에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피해자는 성적 모멸감과 보복의 두려움을 겪었다"며 "현재
[부산지법 판결]무면허 추돌사고 내자 운전자 바꾼 20대 2명, '실형과 집행유예' 각각 선고 부산지방법원은 무면허 상태로 3중 추돌사고를 낸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도주했다가 경찰에게 붙잡히자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소주를 얼굴에 들이부은 20대 2명에게 실형과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증거인멸, 무면허운전, 음주 측정 거부,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22년 12월 무면허 상태에서 부산시내에서 외제차를 운전하다가 3중 추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피
[서울중앙지법 판결]'日 강제징용 피해자' ,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승소"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일본 기업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30일, 김모씨 등 9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망인으로 하여금 부상, 사망 확률이 높은 환경에서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강제노동하게 했던 점을 고려하면 일본제철의 행위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라며 "피고는 망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상당한 기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고가 여전히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같은 재판부도 장모
[서울고법 판결]회생절차에서 회원권 입회금 반환채권 신고가 확정재판에서 적게 인정됐을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회원권에 따른 입회금 반환채권 81억 9,000만 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했으나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6억 원만 회생채권으로 인정됐을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해 원고가 이 사건 입회계약에 따라 입회금 전액을 납입하고 이 사건 골프장을 실제로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입회계약의 주된 목적이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체육시설법에 따라 보호받는 회원의 지위를 취득하여 체육시설의 양수인에게 채무가 승계되도록 함으로써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이상 원고를 체육시설법에 따라 보호받는 회원이라고 보기는 어렵
[수원지법 판결]도박자금 마련위해 연구실 컴퓨터 부품 훔친 유학생, '징역 1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이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 연구실에 있던 컴퓨터 부품 1억원어치를 훔친 몽골 국적의 유학생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학원 유학생으로 본인이 관리하던 연구실 컴퓨터의 주요 부품을 절취해 팔았다"며 "범행 경위(도박 자금 마련 목적),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해액이 크고, 피해금 일부가 공탁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 4일 0시부터 4시 사이 수원시 모 대학 연구실에서 컴퓨터 안에 있던 GPU(그래픽처리장치)를 꺼내 가지고
[서울고법 판결]다크웹서 2억6천만원어치 대마 판 20대, 2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추적이 어려운 이른바 '다크웹'에서 2억6천만원어치 대마를 판매한 20대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29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느 정도 대마 판매상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요소를 고려했을 때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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