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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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헌재에 탄핵 선고기일 지정 촉구... "만장일치 역할 다해 달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7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적, 경제적 리스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황에서 헌재가 제 역할을 제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헌법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오늘 중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을 (헌재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증거가 명확하다"며 "헌재는 헌법 파괴자 윤석열을 단호하게 만장일치로 파면해 그 역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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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검찰수사관에게 사건번호 등 알려주도록 교사 경찰관 벌금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이창민 판사는 2025년 2월 12일 지인의 사기사건 진행사항 등을 알아봐 줄 목적으로 동서인 검찰수사관에게 검찰 사건번호 등을 알려주도록 교사해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경찰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처리한 검찰수사관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경찰청에서 범죄정보 수집업무를 담당했고 현재 일선 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위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다. B는 검찰수사관으로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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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관련 증인 불출석 신고서 제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재판은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의혹에 대해 심리하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검찰 요청에 따라 이 대표를 오는 21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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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사태 '내란 혐의' 재판 본격화... 주요 군경 인사 공판 개시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경 주요 인사들의 재판이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을 연다.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재판이 병합돼 함께 진행된다. 역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재판도 20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본격 시작한다.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첫 재판도 같은 날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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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목포시장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27일 최종 선고... 신안군수와 같은 날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 부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한 대법원 선고기일이 오는 27일로 확정됐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1부 재판부는 박 목포시장의 부인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27일 오전 10시 10분으로 공지했다. A씨는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공범을 시켜 김 전 시장의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이어 왔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기간제 공무원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항소심까지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에 대한 대법원 선고기일도 오는 27일로 잡은 바 있어 이날 전남의 2곳 기초자치단체장의 단체장 직위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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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이번 주 선고되나... 20∼21일께 주 후반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후반부 선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뒤 3주 가까운 시간 동안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쟁점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헌재는 통상적으로 2∼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통보하는데 주 후반 선고가 유력하다고 봤을 때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까지 선고일이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선고가 더 이상 늦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미 역대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 최장기 기록을 세운데다가 이로 인한 정치권 또 국민들의 소모적 피로감이 상당하다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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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불응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12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년 6월 27일 오후 7시 46분경 경북 경산시 압량읍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서로 차를 안 빼주고 있는 상황인데, 상대방이 술을 마신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파출소 경장)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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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지적장애 친동생 공모(사주)친할머니 살해 항소심서 징역 15→12년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운삼 부장 판사, 박병주·장윤실 고법판사)는 2025년 3월 12일 지적장애가 있는 친동생과 공모(사주)해 동생으로 하여금 친할머니를 숨지게 해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20대·여) 에게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부산지법 동부지원 2024. 8. 30.선고 2024고합59)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1심 판결중 위치추적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를 담당한 보호관찰관은 재범위험성 평가(KORAS-G) 결과는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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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전세버스 사업자 과징금 처분 적법…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해당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곽병수 부장판사, 왕해진·송민화 고법판사)는 2024년 11월 8일 피고(대구광역시가)가 2023. 9. 5.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인 원고에게 한 과징금 90만 원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해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1심판결을 유지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 상고기각(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됐다. 1심(대구지법 2024. 6. 12. 선고 2024구단10428판결)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제3자(여행사)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공중을 대상으로 모집한 여객(이용객)을 태우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운행한 행위가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의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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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험수익자와 보험계약자가 순차 사망한 사건 보험수익자는?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보험수익자인 D(아들)와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C(모친)의 순차 사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는 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D의 법정상속인인 원고와 C의 법정상속인인 참가인들(부모)로 확정되고, 그들의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청구권 중 1/2 지분, 참가인들에게 보험금청구권 중 각 1/4 지분이 귀속된다는 원심을 수긍해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대법원 2025. 2. 20.선고 2022다306048 판결).원심은 보험사(자)인 피고가 과실 없이 채권자인 보험수익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와 참가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공탁을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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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매각 과정서 받은 계약금 2500억 원 '위약벌'로서 아시아나항공 등에 귀속
원고들인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회사 매각 추진 과정에서 피고들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과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받은 계약금(2500억 원)은 '위약벌'로서 원고들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계약금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 승소 1심판결에 이은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이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증권(피고, 반소원고 이하 '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의 반환 채권에 관해 설정한 질권(담보)의 소멸 통지(본소)·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반소)에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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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 조작 아리셀 전 직원들, "오너가 탐욕서 비롯된 범죄" 선처 호소
군납용 전지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리셀 전 직원들이 "오너가의 탐욕에서 비롯된 일련의 범죄에 휘말릴 수 없던 사정을 고려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14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전 아리셀 직원 A씨 등 6명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결심 공판에서 이들의 변호인 법률사무소 하이스트 오준권 대표 변호사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뒤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오 변호사는 "아리셀 근로자에 불과한 피고인들은 오너가의 부당한 지시에 맞설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다"며 "군납 전지 납품 관련 범죄 행위는 아리셀 모회사인 에스코넥 시절부터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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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 교수 돈으로 '야금야금' 비트코인 구매한 간 큰 교직원, '실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대학 교수의 계좌 관리를 맡은 교직원이 2천만원 가까이 빼돌려 암호화폐를 구매하고도 "개인정보를 해킹당했다"고 발뺌했으나 실형이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춘천시 한 대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했던 A씨는 2021년 3월∼6월 B 교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인터넷뱅킹에 접속, 암호화폐 구매대행업자에게 19회에 걸쳐 총 1천700여만원을 보내주고 암호화폐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업무 효율성을 위해 B 교수의 공인인증서를 보관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A씨는 법정에서 "누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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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법 판례] 근로의무가 부과된 야간시간에 근로시간면제를 받고 노조 업무를 한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법은 공무직 근로자가 야간시간에 근로시간면제를 받고 노조업무를 한 사안에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 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은 "근로시간 면제에 따라 노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에 대한 근로 제공으로 간주되며, 관련 법령은 근로시간 면제를 받은 노조 업무 시간을 야간근로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며 "이는 원고들이 노조 업무 수행 시간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면, 유사 직급의 일반 근로자들과 비교해 퇴직금, 국민연금 등에서도 손실을 입게 된다"고 판시했다.이에 법원은 이는 근로시간 면제로 노조업무 종사에 임금 손실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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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CA협의체 의장 사임한 김범수, 'SM 시세조종' 재판도 건강문제로 불출석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4일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창업자는 지난달 28일 공판에 이어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창업자 측 변호인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건강상 문제 때문에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음 기일까지는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날 그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CA협의체 공동의장 자리에서도 사임을 밝힌 김 창업자는 최근 방광암 초기 진단을 받고 치료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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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충북동지회(청주간첩단) 3명 징역형·자격정지·추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충북동지회(청주간첩단)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과 자격정지,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일부 유죄, 일부 무죄)했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7383 판결). 1심에서는 모두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원심에서는 2명은 징역 5년 등, 1명은 징역 2년 등을 선고받았다.-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북한측의 지령을 받아 범죄단체를 조직하고서(범죄단체조직), 북한측으로부터 암호화된 지령문을 수령한 후 그 지령에 따른 활동을 하고 북한측에게 암호화된 보고문을 전달하여 그 활동을 보고하거나 북한 공작원이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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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화재피해 손해배상한 보험사가 피고 보험사 상대 구상금 청구 인용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이 사건 아파트 705호의 화재로 피해를 입은 1035호 소유자 C의 손해를 배상한 원고(보험회사)가 해당 아파트와 단체보험을 체결한 피고(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가 C에게 지급한 보험금 상당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한 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지 않은 원심을 수긍해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다210837 판결).-원고는 서울 송파구 소재 한 아파트 1305호 소유자 C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화재로 인한 손해(건물 실손)를 담보(보험가입금액 150,000,000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이하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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