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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당시 '재산 신고누락 혐의' 이병진 의원 첫 공판 진행… "추후 의견 밝힐 것" 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신정일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이 의원 측은 "검사 측이 증거에 대한 접근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아직 의견 정리를 하지 못했다"며 "추후 재판부에 의견서를 통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검사 측은 "증거에 대해 열람을 제한하지는 않았고, 일부 녹취록 등에 대한 등사(복사)는 증인 보호 차원에서 제한했다"며 "변호인단에서 증거를 열람한 후 등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주면 검토해 조율하겠다
[광주고법 판결]이병노 전남 담양군수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원' 당선무효형 선고 광주고등법원이 선거운동원들의 변호사를 선임해주는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이 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수사받게 된 공범 8명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 당선을 돕기 위해 선거구 주민에게 기부행위를 하고 이에 따라 수사받자
서울고법 ,'동백림 사건' 故윤이상 재심 시작 '동백림(동베를린)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른 작곡가 고(故) 윤이상(1917~1995)의 재심 사건에서 피고인 측과 검찰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24일, 윤이상의 유족이 신청한 재심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고 밝혔다.윤이상 측은 "수사 개시부터 불법 납치 감금으로 시작됐고, 계속된 고문으로 피고인은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할 정도로 고통을 받았다"며 "강압수사가 이뤄진 조작된 사건으로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이어 "관련 증거 역시 위법수집증거로 채택될 수 없기에 증거 효력이 없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검찰은 "불법 구금에 대해서
검찰, 춘천 금은방 강도상해 40대 '징역 12년' 구형 지난 5월 강원 춘천시 한 금은방에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4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2)씨의 강도상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4시 50분께 춘천시 운교동 한 금은방에서 헬멧을 쓰고 나타나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훔친 금품의 행방에 대해서 줄곧 함구했고,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해를 호소했다.검찰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구형하자 중형에 처할 수 있다는 압박감을 느낀 A씨는 지난
[서울중앙지법 판결]'의대 증원' 변호사, 다른 의뢰인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 변호사에게 지난 17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사인 피고인이 의뢰인을 협박해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돈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해 공갈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 변호사는 2019년 의뢰인을 15차례에 걸쳐 협박해 총 1억3천만원 상당을 받아 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22년 12월 기소된 바 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 변호사와 피해자는 2016년 사건 위임계약을 맺었지만, 업무수행에 불만을 품은 피해자와 사이가 틀어졌다.피해자가 다
[광주지법 판결]내연녀에게 수억원 투자받아 도박 탕진한 40대, '징역 4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내연녀에게 투자자금으로 돈을 받아 도박에 탕진한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사기(특경법상)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식자재 업체 배달직원인 A씨는 2021년 내연녀에게 농수산물 투자금 등 명목으로 120차례에 걸쳐 약 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 도박자금에 빠진 A씨는 피해자에게 새우를 수입해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하거나, 내연관계를 이용해 소액을 반복해 빌려 도박자금으로 탕진했다. A씨는 "피해자가 '도박을 해서라도 돈을 갚아라'고 말하는 등 도박자금으로 쓰일 줄 알고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사
검찰, 공탁금 48억원 횡령한 전 법원 직원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 '구형 부산고등법원이 공탁금 48억여원을 횡령한 뒤 선물 옵션 등에 투자해 대부분을 날린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전 법원 공무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 심리로 열린 전 부산지법 7급 공무원 박모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준엄한 법 심판을 받는 데 변명의 여지는 없다"면서도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범행을 자백한 정황 등을 참작해 법이 허용하는 한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말했다.이어 박씨는 "횡령금 48억원 중 5억
[서울고법 판결] 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에 부과한 공정위 '과징금 취소'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했다.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 김형진 박영욱 부장판사)는 24일,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시정명령 통지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설명했다.앞서 변협은 2021년 변호사들이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면 징계하도록 규정을 개정했고, 이듬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회칙 위반을 이유로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했다. 서울변회도 회원들에게
[서울고법 판결]법원이 1차 갱신결정의 기산일을 변경하고 2차 갱신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을시 구속갱신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1심법원이 본안사건 구속영장의 만기가 다가오자 2개월 단위로 두 차례에 걸쳐 구속기간 갱신결정을 했다가 본안사건 구속영장 집행일부터 기피신청 기각결정 확정일 전날까지의 기간은제1심법원 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에 따라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차 갱신결정의 기산일을 변경하고 2차 갱신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했을시 구속갱신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해 구속기간 갱신결정에 대한 경정결정은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하여 불명확한 구속기간의 종기를 명확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발령된 것으로 확인적 효력을 가질 뿐이므로 경정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해 해 구속기간의 종기가 달라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문형배 재판관 선출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17일 퇴임한 자리를 문형배(58·사법연수원 18기) 재판관이 대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24일 오후 3시 재판관 회의를 열어 문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문 재판관은 경남 하동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2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으며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2019년 4월 헌법재판관에 취임했다. 문 재판관은 새 소장이 임명될 때까지 헌재를 이끌게 된다.
법원행정처, 장애인개발원과 협약...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전형 마련 중증 장애인의 법원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전형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24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애인개발원의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들이 일선 법원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무인 발급기 안내, 도서관 사서 업무 등을 맡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공탁금 48억원 횡령 주식으로 대부분 탕진 전 법원 직원... 검찰,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구형 공탁금 48억여원을 횡령한 뒤 투자금으로 대부분을 날린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전 법원 공무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 심리로 열린 전 부산지법 7급 공무원 박모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준엄한 법 심판을 받는 데 변명의 여지는 없다"면서도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범행을 자백한 정황 등을 참작해 법이 허용하는 한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박씨는 횡령금 48억원 중 5억원가량을 갚
[광주지법 판결]장흥군 마을방송장비 납품비리 공범, '징역 3년·추징 4억원'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군수와의 친분을 이용해 공무원을 통해 마을방송 장비와 공기청정기 등의 납품을 알선, 공범과 함께 10억원을 받은 6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은 23일, 알선수재(특가법)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억여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공범 B(48)와 함께 2018~2019년 공무원에게 청탁해 여러 발주사업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도와 군수와도 친분이 있던 A씨와 B씨는 장흥군 발주 마을 방송시스템 구축사업, 경로당 공기청정기 공급 사업 등 총 37억원 상당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는 대가로 10억여원을 받은 혐
[서울고법 판결]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과 ·직위 공개해야 한다" 판단 서울고등법원이 대통령비서실이 소속 공무원 명단과 직위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행정6-1부(황의동 위광하 백승엽 부장판사)는 23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고 밝혔다.정보공개센터는 2022년 6월 비서실에 근무하는 전체 공무원의 부서·이름·직위·담당업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과거 가까운 사이였다는 사업가 지인의 아들 등이 대통령실에 근무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적 채용' 논란이 일자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 하지
[대전지법 판결]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 10일 뒤 또 무면허·음주운전한 20대, '실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지 열흘 만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은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2-1형사부(박상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기소된 A(20대) 씨와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1심 재판부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전 1시 31분께 충북 청주에서 대전 유성구까지 57㎞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했고 같은 날 오전 7시 3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유성구 한 공터에서 운전대를 잡아 400ｍ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측정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80%로
[수원지법 판결]이별 통보한 연인 흉기로 살해한 김레아, '무기징역'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김레아(2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하고 형 집행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집착 중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흉기로 목과 가슴, 다리를 난자해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며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과 그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며 참혹한만큼 피해자를 구하려는 모친의 몸부림 앞에서도 주저함이 없었다. 살해과정이 과감하고 냉혹하기까지 했다고"고 판
[부산지법 판결]계약서 위조 주택보증 속여 193억원 전세사기 40대, '징역 15년' 선고 부산지방법운 동부지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위조 서류를 내고 임대 보증을 받아 이를 전세 사기 등에 활용한 40대 임대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4단독 이범용 판사는 23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감모씨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감씨는 자기 자본 없이 임대차 보증금과 담보대출금으로 건물을 인수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깡통주택 190가구를 취득한 뒤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임차인 157명으로부터 보증금 193억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감씨는 피해자들의 돈으로 건물을 인수하거나 채무변제, 보증금 반환 등에 '돌려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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