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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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98만원에 산 신생아 300만원에 판 브로커,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미혼모 2명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넘겨받은 뒤 다른 여성들에게 되판 이른바 '영아 브로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기소된 영아 브로커 A(25·여)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또 신생아 딸을 A씨에게 판 B(27·여)씨 등 여성 2명과 A씨에게 돈을 주고 B씨 딸을 넘겨받은 C(57·여)씨 등 모두 4명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8월 인천 커피숍에서 돈을 받고 생후 6일 된 B씨의 딸을 C씨에게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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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집행유예로 못 고친 손버릇, 9일만에 또 훔치려던 20대, '실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절도죄로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도 9일 만에 또다시 주차된 차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던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2-3부(박준범 부장판사)는 절도미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20대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1시 58분께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렉스턴 차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마땅히 들고나올 물건이 없어서 그냥 내렸다. 이어 28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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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강영권 전 회장, 허위 대출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이 쌍용자동차 인수 추진 과정에서 허위 정보로 주가를 조작해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에게 별도 기소된 허위 대출·투자금 유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에게 "기망행위, 인과관계, 고의, 사기죄의 구성요건 모두에 대해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기소된 차모 전 에디슨모터스 이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검찰에 따르면 강 전 회장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전기차 양산과 모터 개발 계획을 내세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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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 이를 시청했을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 이를 시청했을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은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하여야 하는 유죄판결을 정하면서 그 대상에서 선고유예를 명시적으로 제외했으나, 이에 반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은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대상이 되는 유죄판결에서 선고유예를 제외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만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면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수강명령을 병과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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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병원 경영 외주사가 환자에게 의료비 직접 받는건 '위법하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병원경영지원회사(MSO)가 환자로부터 직접 의료비를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의사인 A씨는 MSO 두 곳과 계약해 병원을 운영했고 A씨와 계약한 MSO들은 환자로부터 직접 의료대금을 받아 매출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다 이후 여기에서 병원관리용역과 결제대행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A씨에게 줬고, A씨는 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이에 세무 당국은 2019년 12월 A씨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해당 MSO들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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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영장심사 뒤 수갑 차고 호송된 전광훈 목사, "국가가 300만원을 지급하라"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경찰이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수갑을 채워 유치장으로 호송한 것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이므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최파라 판사는 전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피의자 호송과정에서 도주 방지 등을 위해 일부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선 안되는 만큼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해도 이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전 목사는 당시 사랑제일교회의 담임목사로 교회 사택에서 약 20년간 거주 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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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 김양래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원고 일부 승소' 선고
광주고등법원이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고, 진상 규명에도 헌신했던 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항소심에서 인정했다.광주고법 제2민사부(김성주 고법판사)는 고(故) 김양래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유족 3명이 대한민국(국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재판부는 국가가 3천700여만원을 김 상임이사 유족 3명에게 배상할 것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연행, 구금, 수형, 상이로 인한 장해등급에 따른 위자료 산정 기준과 적용에 관한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고 판시했다.앞선 1심 재판부는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에 의한 헌정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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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불법홍보방 운영' 안도걸 의원 측 공판준비기일서 혐의 부인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 등 피고인 14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안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10 총선 민주당 경선을 치르면서 사촌 동생 A씨 등과 공모해 전화홍보방을 불법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이와함께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담당한 경선 운동 관계인 10명에게 총 2천554만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경제연구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A씨가 운영하는 법인 자금 4천302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당내 경선을 위한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1천346건을 불법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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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직원 징계' 행정소송서도 '패소'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광주 광산구 산하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이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직원들을 중징계 처분한 사건에 대해 노동위원회 심판에 이어 행정소송에서도 패소 판결했다. 대전지법 행정2부는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이 A 본부장과 B 팀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를 지난 24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광산구가 공단에 요구한 징계는 사유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고 그 양정도 부당하다. 정당한 징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은 2022년 구청 감사관실의 특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A 본부장과 B 팀장에게 각각 5개월과 2개월의 정직을 처분했고 광산구와 공단은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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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선행사고로 쓰러진 사람 들이받고 도주한 7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은 교통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사람을 치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로 7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6시 16분께 충북 증평군 증평읍의 한 도로에서 SUV를 몰고 운전하다가 선행 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B(50대)씨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사고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B씨는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건너다 주행 중이던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블랙박스를 보면 1차 사고 이후 다른 차량은 정차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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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관위, 검찰의 김종민 선거법 위반 무혐의 결정에 '재정신청' 내
검찰이 무소속 김종민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자 선관위가 재정신청을 냈다.대전고등법원은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검찰의 김 의원 사건 혐의없음 처분과 관련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고 28일, 밝혔다. 세종시 선관위 관계자는 "검찰의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재정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종민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종용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빌리며 4천만원을 제공해 선거법상 기부행위, 매수 및 이해유도 등 혐의를 받고 있다.김 의원 측은 민주당 공천에서 떨어진 노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사용하기 위해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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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차용증 등을 복사해 그 사본을 보관, 피고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 원본을 찢어 파기했을시 대여금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차용증 등의 원본을 가지고 오라는 요청을 받고 이 사건 차용증 등을 복사해 그 사본을 별도로 보관, 이 사건 차용증 등의 원본을 가지고 피고와 만났고, 같은 날 피고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 원본을 찢어 파기했을시 대여금 지급 소에 대해 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4년경 스스로 이 사건 차용증 등의 원본을 찢어 파기한 사실, 이 사건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이후 약 7년 동안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채권 중 일부를 소외인에게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하기 전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그 변제를 독촉하지 않았던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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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코인 관련 '허위 재산신고' 첫 공판서 혐의 부인... "검찰 무리한 기소" 주장
거액의 자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받게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의 변호인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 심리로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재산 신고 시점 중간에 보유했던 예치금은 신고 대상이 아니며, 재산 신고는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등록 절차에 해당해 구체적인 공무집행이나 처벌에 대해 방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도 발언권을 얻은 후 "기준일인 12월 31일 최종적인 변동 상태가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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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강남 아파트가 7억' 100명 홀려 200억 뜯은 40대, 2심에서도 "징역 20년"선고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자 유치 자문관을 사칭해 서울 강남 아파트를 싸게 분양해주겠다며 100여명으로부터 200억원을 뜯어낸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모(4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1심은 총 징역 20년 10개월이었지만 일부 감형됐다.재판부는 "위조한 LH 명의 계약서로 주택을 단기 임차해 일부 피해자를 입주하도록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공범들이 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 피해자를 모집해 피해가 확대됐다고 볼 여지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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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결]직장동료 살해하려 한 불법체류 미얀마인, 2심에서도' 징역 5년'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흉기로 직장 동료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5일 살인미수,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남성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5년 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1심에서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해온 A씨가 항소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는 항소 기각 이유에 대해 "1심에서 나름 유·불리한 사정을 참작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500만원을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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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LH 감리업체 입찰서 뒷돈 받고 최고점 준 교수, 1심에서 '징역 6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에서 특정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최고점을 준 국립대 교수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교수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8천만원의 추징도 명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립대 교수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적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명성과 영향력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뇌물수수죄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직무집행의 불가매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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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지연 의원 '첫 재판서 혐의 인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조지연(경북 경산시) 국회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의원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25일, 밝혔다.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기현 경산시의원도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조 의원은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3차례에 걸쳐 윤 경산시의원과 함께 경산시청 등을 찾아 개별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인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에서는 호별 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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