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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울산지법, 자녀 혼례참석 이유로 구속집행정지결정 받고 도망해 수 회 추가 범행 60대 실형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2년 2월 18일 절도죄 등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각 범행(누범)을 저지르고, 자녀 혼례참석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았으나 이를 기화로 도망해 수 회 추가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6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16, 2021고합135병합 등).압수된 손전등 1개는 몰수했고 압수된 운전면허증 1개는 피해자에게 환부했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각하했다(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3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차량안에서 재물을 절취하거
대법원, 입사일을 수습사원 근무 시작일 아닌 임시직 채용일로 본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년 2월 17일 입사일을 수습사원 근무 시작일이 아닌 임시직 채용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2.17.선고 2021다218083판결).원심은 원고의 수습기간의 원무과 근무와 이후 임시직 근로자로서의 근무 사이에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의 입사일을 수습사원 근무시작일인 1999.12.1.이 아닌 이후 원고의 임시직 채용일인 2000. 1. 1.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퇴직금 산정 시의 계속근로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창원지법, 음주측정거부 피고인 항소심서 벌금 1,000만 원→500만 원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최지원·김상욱)는 2022년 3월 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1노1082).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피고인은 2020년 6월 13일 경남 거제시 한 고등학교 입구 앞 도로에서 음주측정기를 부는 시늉만 하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창원지법 통영지원 2021.4.28. 선고 2020고정340판결)은 2015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까지 고려해 벌금
울산지법, 혼자 수입금관리하던 동업자 친구 살해미수 실형·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21일 함께 사업을 하던 친구(피해자)가 수익금 독점 문제로 갈등을 빚자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021고합286).재판부는 살인미수 협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다른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먼저 제안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점에서 징역 4년을, 피고인 B, C에게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흉기를 피고인 C로부터 몰수했다.피고인 A, B는 피해자 D(27)의 친구이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후배다.피고인들은 피해자와 3개업체(변사나 사고현장 청소업체, 치킨집,
대법원, '일급제'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 위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2월 17일 원고(일반택시운송사업자 A주식회사)가 피고(청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운전자들 중 대부분이 원고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2.17.선고 2019두55835 판결).원심은 이 사건 운전자들이 원고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운전자들 중 대부분이 원고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
대법원, 계약확인서 및 차용증 위조 혐의 라디오21 전 대표 무죄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년 2월 17일 라디오21 전 대표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각 계약확인서 및 차용증을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징역 1년8월)를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2.17.선고 2021도14258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지난 2012년 7월 컴퓨터를 이용해
부산고법, 상가임대차법 악용 1심 권리금 승소 항소심서 패소 부산고법 제6민사부(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최 환·최희영)는 2022년 2월 17일 피고(건물관리단, 반소원고)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임차인,반소피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1심은 부당하다며 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했다. 또 1심과 같이 피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했다(2021나54425 본소 청구이의, 2021나54432반소 손해배상).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항소심은 상가임대차법을 악용해 임대인
울산지법, 술에 취해 보도로 운전 정류장에 앉아있던 피해자 충격 '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2월 25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도로 운전해 버스정류장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482).피고인은 2021년 6월 1일 오후 4시 2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약 3km구간)해 양산시 양산대로에 있는 가구점 앞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됐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부산지법, 부전도서관 철거 비용 3억 편취 사업시행사 대표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정철희 판사는 2022년 2월 24일 부전도서관 철거에 따른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 3억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업시행자인 피고인에게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568).피고인은 부산광역시와 부산진구가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진행하던 부산광역시립 부전도서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부동산개발업체인 F주식회사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2012년 11월 30일경 부산진구와 F가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한 이후 F 명의로 이 사건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년
[법률구조]퇴직금 요구하자, 사측 9년 전 교통사고로 손배 소송 70대 해고 근로자가 퇴직금을 요구하자 업체 대표는 9년 전 발생한 교통사고를 꺼내들고 외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이 근로자는 업체 대표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 했으나 오히려 해고를 당했고, 하마터면 퇴직금까지 떼일 뻔했다. 3월 1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최형철 판사는 2021년 11월 3일 A사가 퇴직근로자 B씨(75)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12년 넘게 운송업체 A사에서 통근버스 기사로 근무하던 B씨는 2021년 2월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다. B씨는 A사 대표와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이로 인해 자신이 해고되었다고 생각했다. B씨는 7년 전인 2014년
울산지법, 차빼달라며 경찰신고 피해자들 상해·협박 2명 실형·집유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2년 2월 18일 차를 빼달라며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상해를 입히고 협박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에게 징역 1년6월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1고합245, 369병합).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들은 2021년 9월 9일 저녁에 피해자 C(여)가 운영하는 편의점 앞 인도에 차량을 주차하고 인근 오피스텔에서
대법원, 대구고용노동청장 사퇴요구 노조간부 등 집유·벌금형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2월 17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공용물건손상, 집회및 시위에 관한법률위반,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일부 피고인 무죄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2.17.선고 2021도14309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용물건손상죄에서 ‘손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간부 등은 2013년 서울고용노동청장 시설
울산지법, 가석방 상태서 인터넷 물품 사기 3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022년 2월 17일 가석방 된 상태에서 50명이 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으로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새주겠다'고 기망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2020고단103의 제1죄(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골프채 판매 글올려 피해자 D기망 70만3000원 송금받아 편취) 대해 징역 2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933, 3663, 2022고단103 병합 등).피고인은 2021년 7월 3일 중고나라 중개 웹사이트에 접속해 “게임용 컴퓨터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
대법원, 행실문제 언쟁 친누나 살해·사체유기 징역 30년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년 2월 17일 피고인의 행실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화가나 친누나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2.17.선고 2021도16809 판결).피고인과 피해자 C(30·여)는 2020. 8. 27.경부터 인천의 한 아파트 함께 거주한 남매지간이다. (살인) 피고인은 2020년 12월 19일 오전 1시 50경부터 오전 2시 50분경까지 거실 및 피해자의 방에서 피고인의 늦은 귀가, 고등학생 시절의 가출행위, 성인이 된 후의 카드 연체·과소비 행태·도벽 등 피고인의 행실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피해
춘천지법, 지인 1명에게 동료 명예훼손 발언 항소심도 유죄 …전파가능성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진원두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15일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에서,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사실오인, 양형부당)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벌금 100만 원)로 본 1심판결을 유지했다(2021노934).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중 전파가능성과 고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관련 법리를 구체적으로 적용해 판단했다.피고인은 피해자 C와 같이 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2008년경 피해자의 사촌누나 D를 통해 드라마 제작에 약 3억 원을 투자했으나, 수익금뿐만 아니라 투자원금도 전혀 회수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피고인은 2020년 10월 15일경 피고인의 지인이자 투자금 일부를 대여해준 B의 주거지
대법원, 최종학력 거짓 기재 체육회 초대민선회장 선거 '무효아냐'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2년 2월 17일 D가 체육회 초대민선회장 선거 후보자등록신청서 및 이력서에 최종학력을 거짓으로 기재하고도 회장에 선출된 사건에서, 원고들이 강원도체육회 산하 C군체육회(피고)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확인 상고심에서, '이 사건 선거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2.17.선고 2021다238032 판결).1심(2020가합10147)인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윤정인 부장판사)는 2020년 8월 27일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2020.2.18. 실시한 회장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 버스회사들에 장애인 탑승설비 적극 조치 판결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2월 17일 장애인들인 원고들(3명)이 피고(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경기도, 버스회사 D사, E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원고들 승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2.17.선고 2019다217421).원고들과 피고 합병전 D사의 소송수계인 D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피고 서울특별시, 피고 경기도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원심은 피고 버스회사들에 탑승설비를 제공하라는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해 이 부분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피고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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