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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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경영권 분쟁' 바디프랜드 창업주·사모펀드 대주주 구속심사
안마의자 회사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다 서로를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한 창업자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의 대주주 한주희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결정된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강 전 의장과 한씨, 양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열었다고 밝혔다.강 전 의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횡령 혐의를 인정하느냐', '법원에 어떤 점을 위주로 소명할 계획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강 전 의장은 62억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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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정부, "신분당선 연장구간 운영 경기철도에 90억 보상하라"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정부가 신분당선 연장구간을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 경기철도 주식회사에 노인·장애인 등의 무임승차 운영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철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89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경기철도는 2009년 12월 국토교통부와 신분당선 연장구간(정자역~광교역) 설계·건설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2016년 1월 연장구간 개통 당시 양측은 "초기 5년간 무임수송 제도로 발생하는 손실을 총 이용수요의 5.5% 한도로 보전하고, 6년 차인 2021년 1월 이후로는 협의를 통해 무임승차 운영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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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돌발행동 통제 명목 입소자 가둔 요양보호사들,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돌발행동을 막겠다며 요양원 입소자들을 감금시킨 요양보호사들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는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 등 1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한다고 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청주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A씨 등은 2021년 7월부터 한달가량 27회에 걸쳐 입소자 3∼4명이 거주하는 방의 문을 잠가 취침 시간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1심 재판에서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입소자들의 야간 돌발행동을 차단해 다른 입소자들을 보호하려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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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 선거인에 30만원 건넨 인천 모 체육회장, 1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인천 한 체육회장이 2년 전 선거를 앞두고 현금을 선거인에게 몰래 준 사건에 대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구청 체육회장 A(6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에 뜨르면 A씨는 체육회장 선거를 앞둔 2022년 12월 인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선거인 B씨에게 현금 3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상가 음식점에서 B씨를 만난 뒤 5만원짜리 6장을 몰래 줬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다.A씨는 당시 체육회장 선거에서 당선돼 현재까지도 직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공직선거법에 준하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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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헌법소원심판 청구하고, 헌법재판소로부터 위 조항에 대한 단순위헌결정을 받았을시 비용보상청구에 대한 재심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청구인은 고등군사법원에 구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로부터 위 조항에 대한 단순위헌결정을 받았을시 비용보상청구에 대한 재심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에 미치므로 구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은 청구인의 비용보상청구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재심대상결정의 비용보상청구 시 구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4에서 준용하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면 비용보상청구는 적법하다며 재심대상결정 취소, 비용보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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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회복 지원
검찰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지원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김지영 공판부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부지부와 협력해 불법 대부업자로부터 압수한 현금 등 22억원의 압수물 반환을 막고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지원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22년 10월 연 1천％의 이자율로 약 160억원의 불법수익을 챙긴 불법대부업자 2명을 기소하면서 압수물 22억원에 대해 몰수·추징을 요청했으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법원은 압수물이 해당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물건이라는 증거가 없어 몰수할 수 없으며 초과이자는 피해자들에게 반환해야 해 추징이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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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하연호 대표, 1심 집행유예 선고 불복 항소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은 하연호(71)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가 이에 불복, 항소한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하 대표의 변호인은 지난 1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 대표의 법률대리를 맡은 박민수 변호사는 통화에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이 사건은 앞선 공판에서 밝힌 대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하 대표는 지난달 30일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도합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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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보조금 부당수령 의혹 전남 곡성군 의원, 1심에서 '무죄' 선고
광주지방법원이 전남 곡성군의원이 국가보조금 부당 수령 혐의로 기소된 건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일 ,사기(특가법상) 혐의로 기소된 김홍순(63) 전남 곡성군의원 등 피고인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남 곡성군에서 축산업체를 운영하며 2020년 허위 서류와 대납 자부담금 납부로 5억4천만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김 의원은 공범이 제공한 2억7천만원을 자부담금으로 입금했는데, 검찰은 대납 방식으로 자부담금을 허위 납부해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3자로부터 차용해 자부담금을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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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유튜브 틀고 과속주행하다 '쾅'… 20대 공무원,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이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은 채 과속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과 그의 며느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중반 A씨에게 1심과 같은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저녁 횡성군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시속 87.5㎞ 이상으로 과속주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86)씨와 그의 며느리 C(59)씨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C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목숨을 잃었고 숨진 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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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교제살인' 박학선 1심에사 '무기징역'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박학선(65)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학선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지 않았다면 불가능할 정도로 신속하게 범행에 착수했다"며 "구체적인 범행 방법이 우발적 범행이라 보기에는 지나치게 집요하고 잔혹하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관계 청산 요구에 대한 앙심으로, 또 범행이 신고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람을 살해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통합 심리 분석 결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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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확성기 동원·현수막 훼손' 총선 선거사범들, 벌금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이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하거나 현수막을 훼손한 선거사범에게 법원이 연이어 벌금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 등 목사 2명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총선에서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새로운미래(당시 당명)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이들로 선거 전날인 지난 4월 9일 광주 광산구 도로에서 확성장치와 피켓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공개장소에서 연설 등을 제외하고는 확성기를 이용해 선거 운동할 수 없고, 길이 25㎝ 이상 피켓을 들 수 없음에도 길이 1ｍ가량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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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판결]술 마시다 벌어진 흉기 난동에 2명 사상낸 40대, '징역 25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일, 술을 마시던 중 처지를 비관하며 함께 자리한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아울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대구 수성구 한 가정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재판을 받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흉기로 함께 자리한 선후배 2명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고 A씨 범행으로 피해자 2명은 크게 다쳤으며, 이 가운데 1명은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사 결과 범행 당시 A씨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받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들과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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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신라젠 투자 의혹 보도', MBC, 2심에서 최경환에' 2천만원' 배상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허위사실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최성보 이준현 부장판사)는 1일, 최 전 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3억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MBC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MBC는 지난 2020년 4월 '2014년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원,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투자했다'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주장을 보도한 바 있다.이에 최 전 부총리는 보도가 나간 후 같은 해 5월 가짜 뉴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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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유지에 죽시 '재항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차기 이사진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즉시 재항고하겠다고 1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앞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취임 후인 지난 7월 31일 여권 우위 구도로 방문진 신임 이사들을 임명한 바 있다.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 등이 신청한 신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이에 방통위는 항고했으나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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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원에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 요청... 탄원서 제출 예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를 생중계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일 "법률자문위 명의로 오는 4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달 15일 허위 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공판,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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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위원장 보석 석방…"향후 성실히 조사 임할 것“
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31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는 지난 7월 23일 구속된 지 100일 만이다. 31일 김 위원장은 오후 4시 경 수감 중이던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보석을 청구한 뒤 16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공개수사가 진행되고 1년 6개월 이상 지났고,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도 1년 가까이 진행됐는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구속 상태가 길어지면 한국 IT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불구속재판을 요청했다. 출소하며 김 위원장은 취재진에 "앞으로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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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통혁당 재건위' 故진두현씨, 사형 확정 4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박정희 정권 당시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16년간 옥살이를 했던 재일교포 고(故) 진두현 씨에게 사형 확정 판결 48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송오섭 김선아 부장판사)는 31일, 고 진두현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방위산업체 직원 고 박석주 씨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국가의 형벌권 대상은 법률의 실체적 진실을 엄격한 증명으로 밝힐 때 정당화될 수 있다"며 "엄격한 증명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여야 한다"며 "심리 결과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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