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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특허법원장, 위법한 국가권력에 단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이수 신임 특허법원장은 1953년 전북 정읍 출신으로 전남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김이수 특허법원장 1982년 대전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수원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청주지법원장, 인천지법원장, 서울남부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일찍부터 사회적 약자의 지위를 숙고하고 그들의 주장을 경청하면서도 폭넓은 이해력과 다양한 차원의 고려를 통하여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성 있는 판결을 해 온 법관으...
정갑주 광주고법원장, 사법행정에 뛰어난 능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갑주 신임 광주고법원장은 1954년 광주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정갑주 광주고법원장 1982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창원지법 부장판사, 광주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 전주지법원장, 광주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임관 이래 대부분의 법관생활을 광주와 전남에서 지낸 대표적인 지역법관으로, 평소 후배 지역법관들에게 솔선수범해 지역 사법서비스의 수준 향상에 힘쓸 것을 강조...
법관되기 힘들어진다…자질 검증 통과해야 임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앞으로 사법연수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료자는 법관 후보로 선발되더라도 최소 2~3년간 재판연구관으로 실무 경험을 쌓은 뒤 능력과 자질 검증을 거쳐 일부만이 법관으로 임용될 전망이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이홍구)는 3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8차 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새로운 법관임용 방안’을 의결하고, 조만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사법정책과 관련된 각종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대...
최진갑 부산고법원장, 대표적인 지역법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최진갑 신임 부산고법원장은 1954년 경남 사천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최진갑 부산고법원장 1981년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부산 동부지원장, 창원지법원장, 부산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임관한 이래 25년 동안 부산ㆍ경남지역에서 충실히 법관업무를 수행해 온 대표적인 지역법관이다.평소 온화하고 자상한 인품에 유머까지 갖추어 선배ㆍ동료법관들에게 친밀감을 주고 있...
대법원 간 PD수첩 민사소송…시변 “PD수첩 응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과격불법 촛불시위 시민연대’가 모집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공동대표 이헌ㆍ정주교)이 진행 중인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 관련 국민소송’의 원고 385명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3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원고측 대리를 맡은 시변은 “국민소송인단은 PD수첩의 광우병 허위ㆍ왜곡 보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 등 인격권이 침해됐고, 주권자이자 시청자로서 PD수첩이 허위ㆍ왜곡보도를 하고서도 아직도 공정성과 정당성을 내세우는 태도에 관해 응징하고자 상고를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국민소송인단은 “정의와 진리는 마침내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PD수첩의 의도적이고 무책임...
최은수 대구고법원장, 사회ㆍ경제적 약자보호 판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최은수 신임 대구고법원장은 1954년 충남 논산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최은수 대구고법원장 1982년 대전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창원지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 의정부지법원장, 서울서부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법이론과 재판실무에 두루 정통하며, 합리적인 사법행정과 법관 및 직원들의 인화 단결에도 힘써 선후배...
김진권 대전고법원장, 전형적인 ‘덕장형’ 스타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진권 신임 대전고법원장은 1950년 전북 남원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성품과 인품에 있어 전형적인 ‘덕장형’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김진권 대전고법원장 1979년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창원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평택지원장,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법원장, 수원지법원장, 서울동부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1979년 판사로 임관한 이래 28년 간 한 ...
음주 성관계 중 뇌출혈…과로 쌓였다면 업무상재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평소 회사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부인과 가볍게 맥주를 마신 뒤 성관계를 갖다가 뇌출혈이 발병했다면 업무상재해일까 아닐까. 1심 법원은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업무상재해로 인정했다.K(48)씨는 2004년 자동차부품 회사에 입사해 연구소 팀장으로 개발업무를 총괄해 왔는데, 직원들이 경험이 부족해 퇴사가 잦아 과중한 업무를 맡게 되면서 야근하는 날도 많았고, 휴일에도 출근하는 경우도 잦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됐다.그러던 중 2006년 4월 퇴근 후 아내와 맥주 1500cc를 나눠 마신 후 성관계를 가지던 중 갑자기 심한 두통이 발생해 대학병...
구욱서 서울고법원장…탁월한 사법행정 능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구욱서 신임 서울고법원장은 1955년 경북 의성 출신으로 대구상고와 경북대 법대를 나와 제1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구욱서 서울고법원장 1981년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안동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조세조 및 서울행정법원, 특허법원, 서울고법 특별부 부장판사를 역임해 법원 내에서도 행정 및 조세 사건의 전문가로 손꼽히며...
손용근 사법연수원장…한양대 출신 법조인 맏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손용근 신임 사법연수원장은 1953년 전남 강진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한양대 법대를 나와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한양대 출신 법조인의 맏형이다. 1980년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춘천지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 대구고법원장, 특허법원장 등을 역임했다.법 이론과 재판 실무에 두루 정통하며, 소신 있고 강직한 성품으로 법관과 법원직원들로부터 신망이 매우 두텁다고 ...
‘용산참사’ 이광범 부장과 형 이상훈 법원장 희비교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2일 법원행정처 차장을 포함해 전국 법원장 28명 중 24명을 대폭 교체하는 등 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92명에 대한 대규모 승진ㆍ전보 인사를 오는 11일자로 전격 단행했다.먼저 고등법원장 중 관행적으로 맏형이 맡는 사법연수원장에는 손용근 특허법원장이 임명됐고, 서울고법원장은 구욱서 대전고법원장이 자리를 옮겼다.전국에서 사건을 가장 많이 맡아 고등법원장급인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전고법원장은 김진권 서울동부지법원장이, 대구고법원장은 최은수 서울서부지법원장이, 부산고법원장은 최진갑 부산지법원장이, 광주고법원장은 정갑주 광주지...
피고인 퇴정 후 증인신문…내용 고지하면 증거 인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퇴정시킨 뒤 피해자 증인신문을 실시해 ‘반대신문권’을 보장받지 못했더라도 다음 공판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신문내용을 알려주고 이의 여부를 물었다면 그 증인신문은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지방명문대 대학생인 K(28)씨는 2008년 6월 대구 북구 복현동의 가요주점에서 청소년 접대부인 A(16,여)양을 강제추행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메고 있던 가방으로 때리며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약 30분가량 직무집행을 방해했다.이로 인해 K씨는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대구...
MB 자질 비판한 인터넷신문 대표 벌금형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사이트에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인터넷매체 ‘M신문’ K(58)대표에게 벌금 형이 확정됐다.K씨는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두 달 가량 앞둔 2007년 10월 자신의 사이트에 ‘이명박, 보수우파 대표 주자 자격 전혀 없다! - 이명박은 보수우파를 더 이상 모독하지 말고 사퇴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내용을 보면 “이명박은 역대 보수우파 사상 최악의 치졸, 후안무치한 양심불량 후보, 이명박은 재산문제, 병역문제, 여자문제 등등을 총망라한 가히 의혹의 백화점이라 해도 좋을 만큼 의혹투성이라...
주변 임대주택 건설로 집값 하락…배상 못 받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기존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근처에 들어서는 임대주택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임대주택 건설은 공익적 성격이 매우 높아, 다소 시세가 떨어지더라도 사회구성원으로서 감수해야 한다는 판결로, 각박한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린 것.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A아파트 주민 14명은 인근 길음제8구역 재개발사업에 따라 자신들의 아파트와 불과 12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임대주택 건설이 결정되자 공사 중 소음과 집값 하락 등을 이유로 소송을 냈다.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다.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최근 이들이 서울시와 임대주택 시공사인 ...
춘천ㆍ창원에 ‘고법 원외재판부’ 생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등법원에 대한 사법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춘천과 창원 등 전국 4개 법원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된다.대법원은 1일 대법관회의를 열어 오는 11일부터 춘천과 창원, 청주와 전주 등 4곳에 원외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대법원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청주의 경우 기존 원외재판부 외에 오는 11일자로 청주지법원장이 재판장을 겸임하는 1개재판부를 추가로 구성해 신청ㆍ파기환송 등 일부 사건을 담당하도록 했다. 전주의 경우도 전주지법원장이 재판장을 겸임하는 원외재판부가 추가로 구성된다.춘천의 경우 오는 11일자로 원외재판부가 1개 설치되는데 처음에는 신건만 처리되는 점을 고...
목욕탕 유리문 깨져 다친 경우 업주 7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목욕탕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문을 열던 중 출입문 유리가 깨지면서 다친 경우 목욕탕 업주에게 70%, 사고 당사자는 30%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A(44,여)씨는 2008년 2월 서울 중랑구 묵동 L씨가 운영하는 대중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던 중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화장실 출입문을 여는 순간, 출입문 유리가 위에서 아래로 깨지면서 떨어져 발등에 유리파편이 박혀 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에 A씨가 목욕탕 업주 L씨에 치료비와 위자료를 달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서울북부지법 민사4단독 허일승 판사는 최근 “피고는 원고에게 1178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
인터넷서 판매자 비방해도 명예훼손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상품 구매자가 판매자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이 담긴 비방 글을 인터넷에 올렸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P(31)씨는 2008년 7월 서울 남대문 K씨의 안경점에서 구입한 안경 품질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 정보공유 쇼핑 사이트에 K씨의 안경점을 비방하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 등으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P씨는 당시 게시판에 “비인기 물품 엄청나게 좋은 모델로 과대포장해서 카페에서 경매로 넘기고 있다”, “막장 판매자 안경점 K씨 때문에 안경테에 대해 제대로 배우네요. 이 안경테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을 올렸다.1심인 서울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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