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대법, 폭력집회 전액 배상책임 판결 잇따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집회ㆍ시위과정에서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은 민주노총에 100%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특히 항소심에서는 집회주최자의 질서유지의무에 한계가 있다며 손해액 산정에 있어 60%로 제한했으나, 대법원에서 100% 책임으로 모두 뒤집어져 향후 유사한 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7월 서울 상암동 홈에버 사건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2007년 7월27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북측광장에서 ‘비정규노동자 대량해고 이랜드 뉴코아 규탄 민주노총 총력결의대회’를 가졌다.그런데 당시 “매장 진격투쟁하자”라는 사회자의 방송에 따라 집회에 참...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헌재 심판대 올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하루 평균 방문자 10만 명 이상의 인터넷사이트에 댓글을 쓰려면 반드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가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다.누리꾼 손OO씨 등 3명은 2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로 익명으로 의견을 개진할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2007년 도입된 정보통신망법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헌법소원을 지원하고 있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보험설계사 말만 믿었다가 손해…가입자도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세금을 절감 받을 수 있다는 보험설계사의 설명만 믿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손해를 봤다면 가입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S사는 지난 2003년 1월 저축성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법인세를 27%까지 절감 받을 수 있다는 I보험사 소속 보험설계사의 설명과 권유에 따라 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이후 약속받은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자 S사는 보험계약은 ‘기망’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고, 따라서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37민사부(재판장 이영동 부장판사)는 2008년 10월 S사가 I보험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가 납입한 보...
경찰폭행 공무집행방해는 무죄라도 상해는 유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는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죄에는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술에 취해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던 A(60)씨는 2007년 9월28일 오전 6시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신의 아파트에 진입하려다 전자카드가 없어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아 경비원에게 차단기를 열어달라고 했으나 열어주지 않자 격분해 차단기를 억지로 올리다 일부 파손시켰다.이후 A씨는 아파트 진입로에 주차돼 있는 자신의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은 채 경비원 등과 말다툼을 벌였다.이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J씨가 진입로를 막고 있는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A...
법정서 한마디 거짓말에 징역형 받은 위증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안마시술소에서 안마를 받고도 업주의 부탁으로 법정에서 검사의 질문에 단 한마디 허위 진술한 40대가 위증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5)씨는 작년 3월10일 수원지법 제210호 법정에 나와 안마시술소 업주 K씨에 대한 의료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했다.이때 증인 선서를 한 A씨는 검사의 “증인은 안마시술소에서 여종업원으로부터 안마를 받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허위 진술을 했다.결국 A씨는 위증 혐의로 기소됐고,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상화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위증죄는 실...
거액 빌려준 내연녀 살해 뒤 바다에 던진 40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거액을 빌려준 내연녀가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자 목 졸라 살해한 뒤 바닷가 절벽에서 사체를 던진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46)씨는 내연관계에 있던 A(42,여)씨로부터 9000만 원을 빌려 불법오락실을 운영했으나 경찰의 단속 등으로 인해 영업을 할 수 없어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다.그러던 중 작년 7월20일 K씨는 A씨를 불러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울산 북구 당사동의 한 바닷가 절벽위에 앉아 대화를 나누게 됐다. 이때 A씨는 빌려 준 돈은 동생이 어렵게 모은 돈이라며 비관해 ‘죽고 싶다’는 말을 하자 K씨는 ‘돈을 어떻게든 구해 줄게’라고 설득하...
조중동 광고불매 ‘언소주’…신영철 대법관 기피신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이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네티즌에 대한 상고사건을 신영철 대법관이 소속된 제3부에 배정하자,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언소주)이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언소주는 21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영철 대법관은 왜곡보도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재판 배정을 스스로 회피하고, 즉각 대법관직에서 사퇴하기 바란다”고 밝혔다.언소주는 기피신청에 대해 “신 대법관은 한 양심적 판사의 고백에 의해 촛불 재판에 개입했던 사실이 드러나 중립성을 지켜야 할 법관으로서의 자질이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언...
나이트클럽 男무용수 ‘가짜 성기’ 노출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나이트클럽에서 남자 무용수가 춤을 추다가 팬티만 입은 채 성행위를 묘사하는 행위를 하다가 팬티에 부착된 ‘가짜 성기’를 노출한 무용수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나이트클럽 무용수인 A(36)씨는 작년 2월18일 새벽 1시께 대구 수성구에 있는 K나이트클럽 무대에서 투우사 옷을 입고 춤을 추다가 상ㆍ하의를 벗고 팬티만 입은 채 엎드려 성행위를 묘사하는 행위를 했다. 이어 A씨는 팬티를 벗어 속옷에 부착된 모조 성기를 보여 마치 성기를 노출시킨 듯 한 장면을 노골적으로 연출했다.결국 A씨와 영업부장 B(38)씨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행위)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구지법 형사7단독 김...
‘대통령 욕설 만평’ 만화가 원주시에 3328만원 배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원주시 시정홍보지 만평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욕설 문구를 교묘하게 넣어 파문을 일으켰던 시사만화가 A(45)씨가 지난해 유죄 판결을 받은데 이어, 이번에 원주시에 위자료 등을 물어주게 됐다.원주 시정홍보지에 만평을 게재하던 A씨는 지난 5월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라는 주제로 만평을 그리면서 ‘호국영령’이라고 새겨진 비석 앞에 한 가족이 묵념을 하고 있고, 그 위에 태극기가 있는 그림과 함께 호국 영령의 고귀한 뜻을 기리는 글귀를 새겨 넣었다.그런데 위 비석의 제단 밑에 ‘이명박 죽일놈’, ‘이명박 개새끼’라는 글자를 옆으로 눕히고 좌우를 바꾼 상태로 몰래 그려 넣어 그 글자가 마...
외도 의심해 남편 이메일 훔쳐본 아내 유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아내가 남편의 이메일을 몰래 열어봤다면 죄가 될까, 안될까.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A(42,여)씨는 2006년 9월 남편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남편이 사귀는 여자인 B씨가 남편에게 보낸 ‘잘 도착했어요’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열람하고, 그해 11월에는 남편이 B씨에게 보낸 ‘보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열어 봤다.A씨는 또 이들 이메일 내용을 출력해 B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위자료) 등 민사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사용하기도 했다.결국 A씨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조성필...
대통령 특별사면 심사위원 명단…대법 “공개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통령의 특별사면 심사위원 9인의 명단과 약력을 비공개로 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경제개혁연대 연구원인 신OO(38)씨는 2008년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둔 7월 사면심사위원회 구성의 투명성을 확인하고자 법무부에 심사위원들의 명단과 약력 공개를 요청했다.그러나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의 명단 등이 공개될 경우 위원들이 사전적으로 집단적 조직적인 압력을 받을 수 있고, 사후적으로는 대대적이고 집중적인 비난여론의 표적이 될 수 있으며, 전화나 인터넷에 의한 폭언과 협박 등 위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신씨는 결국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정보공...
민동석 “PD수첩 판사와 대법원장 탄핵운동”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민동석 외교부 외교역량평가단장(전 한미 FTA 농업협상 고위급 수석대표)은 “차라리 공무원직을 벗어 던지고 싶은 심정”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판사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공언했다.민 단장은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가진 인터뷰에서 “어제 무죄 판결을 보고 정말 놀랐고, 이 판결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영원히 수치스러운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PD수첩이) 30곳 이상을 조작 변조 왜곡 과장을 했고, 별도로 진행된 언론정정 반론보도에서도 ...
“판사가 ‘증언거부권’ 안 알려주면 위증 처벌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판사가 법정에서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비록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K(56)씨는 2006년 8월 부산 해운대 모처에서 발생한 상해사건과 관련해 2007년 1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 당시 상황에 대해 질문하는 판사에게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단독 전상훈 판사는 2007년 9월 K씨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로 위증을 했다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그러자 검사는 “피고인이 위증을 했음이 명백함에도 검찰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
공무원노조 “조중동과 한나라당, 사법부 난도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1일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PD수첩 무죄판결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한나라당과 검찰의 사법부 비판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특히 “조중동을 비롯한 한나라당은 사법부를 향해 색깔론으로 덧칠하며 난도질하고 있다”며 “추잡한 색깔논쟁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과 사법부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사진=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먼저 “재판부가 PD수첩 제작진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촛불시위’의 정당성을 확인한...
‘MBC 100분토론’…법원 vs 검찰 갈등 어디까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판결로만 말한다는 법원과 수사와 형사절차로 말한다는 검찰 간의 갈등이 정치권까지 가세한 장외 공방전으로 번지면서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용산 참사 미공개 수사기록 공개와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의 국회 ‘공중부양’ 무죄판결을 둘러싸고 법원과 검찰이 서로를 맞비난하는 성명을 낸데 이어 급기야는 여야 정치권과 학계 사회단체, 언론까지 양측에 가세해 보ㆍ혁 전면전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사법부의 이념 편향적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며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직격탄을 날리면서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 연구회’를 문제 삼고 나섰다...
시변 “PD수첩 무죄 도저히 납득 못해 당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공동대표 이헌ㆍ정주교 변호사)은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 판결과 관련,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PD수첩 관련 국민소송을 진행해 온 시변은 이날 ‘PD수첩 무죄판결에 대한 시변의 입장’을 통해 먼저 “PD수첩이 의도적으로 편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국의 동물학대 고발 영상을 광우병 소의 도축 장면으로 왜곡하고, 미국 내 사망자의 인간광우병 의혹을 오도하는 등 허위 보도를 했다는...
우리법연구회 前 회장 “결국 사법부 흔들기 실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부여당과 보수진영이 법원에 연일 색깔공세를 퍼부어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한나라당은 개혁성향 판사들의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해체에 나서겠다고 공언해 ‘사법부 흔들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판사 시절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맡았던 박상훈 변호사는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빨간색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이 모두 빨갛게 보인다”고 일침을 가하며 “사법부 흔들기는 실패하고 결국 사법부의 독립이 지켜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또한 강기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동연 판사와 대법원의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 대한변호사협...

1296 1297 1298 1299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