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민변 “PD수첩 무죄 환영…검찰, 성찰 기회 삼아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가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즉각 환영 논평을 냈다.민변은 먼저 “정부와 여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으로 전국민적 반발에 부딪히자 그 화살을 피디수첩의 보도에 돌렸고, 언론보도의 사소한 오역 등을 문제 삼아 보도가 악의적인 왜곡과 허위보도로 국가(농림수산식품부)와 정책결정자(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면서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강기갑 의원 무죄 선고한 이동연 판사 신변보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이 이른바 ‘국회 폭력’ 사건의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남부지법 이동연 판사의 신변보호에 나선다.서울남부지법은 20일 이동연 판사의 신변 보호를 위해 법원경비대를 동원해 출퇴근길 경호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판사는 지난 14일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 국회 사무총장 등의 업무를 방해(공무집행방해 등)한 혐의로 기소된 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그러자 보수단체들이 반발한 가운데 특히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은 19일 오전 이 판사의 집 앞까지 찾아가 “이 판사는 대국민 사죄하고 책임을 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한편 법원은 이 판사의 신변 보호를 위해 출퇴근 전용...
변호사협회 내홍 겪나…소장 변호사들 반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가 19일 성명을 통해 이른바 ‘국회 폭력’ 사건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을 강도 높게 비난하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뿐만 아니라 소장 변호사들도 반발하며 성명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 변협 내부가 내홍으로 번지는 분위기다.나승철 변호사를 비롯한 변협 소속 소장 변호사 50명은 이날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의 독단을 우려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무죄 판결에 대한 비판은 소속 변호사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집행부의 독단적 견해”라며 “변협의 공식 의견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이들은 “변협은 18일 소속 변호사...
민변 “변협, 강기갑 무죄 비판 성명 철회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19일 국회 폭력 사건 강기갑 의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이동연 판사와 대법원을 성명을 통해 비판한 대한변호사협회에 성명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했다.먼저 변협은 성명에서 “강기갑 의원 무죄 판결은 법관 개인의 소신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득력도 없고 시대정신에도 부합하지 않은 논리를 전개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다수의 국민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는 판결은 결국 법관 및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난했다.그러자 민변은 즉각 ‘대한변호사협회의 성명서 발표와 회원 설문조사는 부적절하다’는...
국민 4명 중 1명 “검찰ㆍ법원 신뢰 안 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과 법원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두 기관 모두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19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검찰(28%)보다는 법원(33.6%)에 대한 신뢰도가 좀 더 높게 나타났지만 ‘두 기관 모두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28.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신뢰 기관에 차이도 나타났다. 한나라당 지지층은 40.6%가 검찰을 신뢰한다는 입장을 나타내 법원을 신뢰한다는 의견 24.6%보다 크게 웃돌았다.반면 민주당 지지층은 응답자의 절반을 넘는 52.1%가 법원을 신뢰한다고 응답한 반면 검찰을 신뢰한다는 의견은 17.6%로 3배가...
변호사들 정성 모아 대지진 ‘아이티’에 성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아이티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절망에 빠진 아이티 국민을 돕기 위해 전국 변호사를 대상으로 성금을 모금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변협은 “모금한 성금은 관계 기관에 보내져 아이티의 재난 복구 및 재해민 구호를 위해 쓰일 것이며, 아이티 국민에게 따뜻한 정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변협은 2008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 발생 당시, 중국율사협회(중국 변호사모임)에 1000만원을 기탁하는 등 해외 대규모 재해 구호 활동에 참여해 왔다.변협은 “앞으로도 한국의 경제규모에 걸맞는 국제적인 인권단체로 거듭나기 위해 국내외에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음주단속 적발되자 친형 행세한 20대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에 친형의 이름을 기재한 20대에게 법원이 운전습관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S(29)씨는 지난해 9월1일 오전 6시40분께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이때 S씨는 자신의 전과 및 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경찰이 제시하는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운전자란에 친형의 이름을 적고 서명까지 했다.결국 S씨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종수 판사는...
변협, 강기갑 의원 무죄 판결과 대법원 맹비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가 ‘국회 폭력’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과 이를 둘러싼 논란에 대응하는 대법원의 태도를 공개적으로 맹비난했다.그동안 변협은 주로 변호사 직역(업무영역)과 관련된 사안이나 시국 사건 등에 대해 성명을 낸 경우는 있지만 이번과 같이 형사재판에 대해 의견을 밝힌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다.변협은 19일 성명을 통해 먼저 지난 14일 강기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연 판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변협은 “판결에 적용되는 논리는 확립된 법리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해야 한다”며 “그러나 (강기갑 의원 무죄 판결에...
서울변회, 우수 법관 15명 발표…‘불량’ 법관 백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관에 대한 평가에서 비록 패소했지만 공정한 재판진행과 정확한 법리 파악에 깊은 감명을 받은 변호사가 있는 반면, 반말과 고압적인 말투로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 유사사건의 판결문을 오ㆍ탈자까지 그대로 베껴 인용하는 판사, 법정이 아니라 동네 복덕방처럼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이런 지적은 18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현)가 2009년 한 해 동안 수행했던 소송사건의 담당 판사에 대해 평가한 ‘법관평가결과’에서 밝혀졌다. 법관평가결과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다.이번 평가는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6830명이 전국의 모든 법관(246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변호사들 중 ...

초등생에 몹쓸 짓한 60대 변태 징역 4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년 동안이나 초등학교 여학생 앞에서 음란행위 및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몹쓸 짓을 일삼은 60대 변태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66)씨는 2007년 10월 충북 음성군의 한 시골마을에서 A(7,여)양에게 “꼬마야 이리 좀 와 봐라”라며 골목으로 데리고 간 다음 추태를 보이며 음란한 행위를 했다. K씨는 같은 방법으로 B(9)양에게도 범행을 저질렀다.특히 지난해 7월에는 A양에게 용돈을 준다고 속여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다음 포르노 동영상을 보여주고, 또 목욕을 시켜준다며 옷을 벗긴 뒤 추행하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2년 동안 6회에 걸쳐 몹쓸 짓을 일삼았다.결국 13...

대법, 비자금은 사용 않고 보관만 해도 횡령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인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행위는 비록 그 비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었더라도 ‘횡령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학교법인 A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L(65)씨는 1998년 A학원 산하 K대학이 외국어학관, 공학관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시공업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한 뒤 자재비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8억 2700만 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만들어 보관했다.이후 2005년 10월 K대학의 다른 비자금 사건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게 된 L씨는 조사 직후 자신이 만든 비자금마저 발견되면 수사가 더 커질 것으로 판단해 향후 검찰 수사에 대비해 보관하던 비자금으로 부...

‘처벌 말라’ 의사표현 명백해야 ‘반의사불벌죄’ 성립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 ‘반의사불벌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강간, 간통 등)와 달리 ‘반의사불벌죄’(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기소 후인 때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L(70)씨는 2008년 7월 서울 송파구 가락동 동생이 사는 빌라 현관 출입문에 동생의 불량한 고등학교...

“4대강 소송 기막힌 궤변 판결나오면 사법참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4대강 사업 저지 국민소송을 진행 중인 중앙대 이상돈 법대교수가 지난 15일 부산지법 행정부에서 열린 낙동강 소송 첫 공판에 대한 감회를 17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리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했다. 이날 법정에 참관한 이 교수는 먼저 4대강 소송 중 하나인 한강 소송을 맡고 있는 서울행정법원의 분위기와 낙동강 소송을 맡은 부산지법의 분위기가 사뭇 다르게 느낀 점을 꺼내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서울행정법원이 양측(정부 변호인단과 국민소송 변호인단)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도록 한...

“덤핑판매 영업사원 무조건 업무상배임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회사가 정한 할인율보다 싸게 제품을 거래처에 덤핑으로 판매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어도 시장가격에 비춰 거래처에게 재산상 실익을 준 것이 없다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유명 제과업체 H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L(35)씨는 판매 실적을 올려 월급 외 시상금 등을 받을 의도로 2002년 10월~2005년 6월까지 모두 913회에 걸쳐 회사에서 정한 할인율 28.2%보다 1.8% 높은 30%의 할인율로 거래처에 싸게 납품해 회사에 2371만 원 상당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1심인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윤형 판사는 2006년 11월 L씨에게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

말다툼하다 나이 어린 회사 선배 살해한 40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나이 어린 회사 선배와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을 당하자 순간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S(40)씨는 평소 회사 동료인 A(37)씨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근무경력이 길다는 이유로 막 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그러던 중 지난해 7월22일 화성시 동탄면 A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회사 상조회 운영 방식에 대해 서로 의견이 달라 말다툼을 하게 됐다.이때 화가 난 A씨가 손으로 떠밀어 뒤로 넘어지자, 순간 격분한 S씨는 그곳에 있던 흉기를 들어 수회 찔러 숨지게 했다.결국 S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외풍에 불쾌해진 대법원 “사법권 독립 훼손 우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15일 항소심 재판부의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와 ‘국회 폭력’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한 무죄 선고와 관련한 외부의 잇따른 목소리에 대해 불쾌한 심기를 드러내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법원 청사에 새겨진 '자유' '평등' '정의' 대법원은 이날 ‘최근 판결 비판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이라는 공보관 논평을 통해 “대법원은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 대한 최근 일련의 비판적인 성명이나 언론 보도가 그 한계를 넘어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이어 “재판도...

허위 가능성 인식하고도 고소했다면 무고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소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워 고소장을 제출했다면 ‘무고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H(68)씨는 2002년 2월 수원시 장안구 신풍동에 있는 한 모텔을 임대하기로 마음먹고 건물주인 L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인 K씨는 잔금지급일인 2002년 3월 H씨와 그의 처 등이 있는 자리에서 L씨로부터 “찜질방이 성업해 새로운 여관임차인의 물색에 어려움이 있으니 여관임차인의 물색에 신경을 쓰지 않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다.이에 K씨는 이미 작성돼 있는 임대계약서에 ‘단서추가 : 임...

1296 1297 1298 1299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