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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안전’ ‘부작용 없음’은 소비자 현혹 의료광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의료광고를 할 때 시술을 진행하면서도 ‘절대 안전’ ‘무통’ ‘부작용 없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의료소비자를 현혹하는 금지된 광고라는 판결이 나왔다.J씨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비뇨기과의원 홈페이지에 피부 속에 보형물질을 넣는 필러주입 음경 및 귀두 확대술과 관련해 “절대 안전, 무통, 부작용 없음”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가, 서초보건소로부터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81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이에 J씨가 서초구보건소장을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 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냈으나,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이진...
대법, 근무 첫날 4시간 일하고 사망…업무상재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일 공사현장에서 4시간가량 일하다 숨진 사건에서 항소심은 근로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업무상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업무상재해로 판결했다.30년 경력의 철근조립공인 S(53)씨는 지난 2007년 5월17일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설치공사 현장에 채용돼 이날 밤 9시30분부터 야간작업을 하던 중 다음날 새벽 1시경 오한이 느껴지고 식은땀이 나는 등으로 더 이상 작업하는 것이 힘들게 되자 작업반장의 허락을 받고 숙소로 돌아와 누워 있다가 혼수상태에 빠졌고, 이틀 뒤인 5월19일 오후 7시께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다가 일주일 뒤 뇌출혈로 숨졌다.이에 유족이 유...
술 취해 귀가하는 처 폭행치사 40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처가 술에 취해 새벽에 귀가하는 것을 보자 화가 나 주먹으로 때려 결국 숨지게 한 40대에게 법원이 여러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금은방을 운영하는 L(46)씨는 평소 처(42)가 자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다툼이 있었다.그런데 작년 7월17일 새벽 4시경 경기불황으로 대리운전 일을 마치고 인천 부평구 십정동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던 L씨는 마침 술에 취해 들어오던 처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났다.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L씨는 처가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A씨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1회 때려 넘어뜨렸다.이후 A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대법, 성폭력 피해 아동 영상진술만 증거 능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동성폭력 범죄의 유ㆍ무죄를 판단하려면 피해 아동의 직접진술이 담긴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채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22)씨는 지난해 4월11일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자신의 외할머니 집에서 외사촌 동생인 B(7,여)양을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고, 열흘 뒤에도 폭력을 행사하며 또 강간했다.결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두 번째 범행은 자백하며 인정했으나, 첫 번째 범행은 부인했다.하지만 1심인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A씨에게 2건의 강간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
변협 “‘막말’ 판사 막으려면 재판과정 공개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판사들의 ‘막말’ 행태가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알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모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변협(회장 김평우)은 7일 성명을 통해 먼저 “40대 판사가 69세 노인에게 재판 중 ‘버릇없다’라는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인권위가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주의권고 조치를 했다”며 “이 사건의 대책을 법관의 자질향상이라는 추상적인 구호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변협은 “이번 사건과 같이 판사가 법정에서 사건 관계자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부적...
‘듣보잡’ 진중권 “선고 듣다가 피식 웃음 샐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진보신당 인터넷 게시판에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란 비속어를 사용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비방한 문화평론가이자 진보논객인 진중권 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박창제 판사는 5일 변 대표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그러자 진씨는 어젯밤 자신의 블로그(http://blog.daum.net/miraculix)에 ‘오늘 아침..’이라는 글을 올려 이번 판결에 대한 자신의 소회를 밝혔다.다음은 진씨의 글 전문이다. 오늘 아침... 이른바 ‘듣보잡’ 소송. 무죄, 아니면 50만원. 많아...
금목걸이 탐내 포장마차 여주인 살해범 무기징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1년도 안 돼 함께 술을 마시던 포장마차 여주인의 금목걸이를 빼앗으려고 살해한 뒤 강도강간 범행으로 은폐하려 한 3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으로 엄벌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J(31)씨는 2008년 3월 대구지법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고 그해 9월 출소했다.그런데 J씨는 지난해 6월2일 새벽 4시30분께 경북 군위읍에서 A(40,여)씨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A씨가 금목걸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자 기절시킨 뒤 빼앗으려고 목을 졸랐다.그러나 A씨가 기절하지 않고 발로 차는 등 반항하자, J씨는 그곳 식탁위에 있던 흉기로 3회 ...
신영철 대법관에 배정된 ‘언소주’ 상고심 재배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이는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이 제기한 ‘언소주 24인 상고심’에 대한 재판부 재배당이 이뤄졌다.언소주는 5일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은 각하됐으나, 재판부 재배당을 통해 담당 재판부가 대법원 3부에서 대법원 1부로 변경됐다”고 밝혔다.언소주는 지난해 12월18일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인 24명에 대해 일부 유죄가 선고되자 상고했고, 이 사건은 ‘촛불재판’ 개입 논란을 빚었던 신영철 대법관이 소속돼 있는 대법원 제3부에 배당됐다.그러자 언소주는 지난달 21일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내면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침 놓아주고 수억 원 챙긴 60대 침구사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의사가 아니면서도 수년 동안 치료 목적으로 침을 놓아 주고 그 대가로 무려 2억 5000만 원 상당을 챙긴 60대 침구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침구사 L(68)씨는 지난해 8월 청주시 분평동에 있는 모 교회에서 비염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온 A씨에게 등과 골반 부위에 침을 놓고 그 대가로 1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06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무허가 한방의료행위를 하면서 총 2억496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결국 L씨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됐고,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철 판사는 최근 L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
정신착란 ‘재소자’ 교도소서 자살…국가 배상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던 교도소 재소자가 자살했다면 이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씨는 2000년 만취해 처와 돈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처의 가슴 등을 10회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특히 이듬해 11월에는 흉기로 자신의 친형과 형수를 살해해 징역 15년에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이후 A씨는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고 전주교도소로 이감돼 복역하던 중 2005년 7월부터 계속 정신착란증세를 보이다 결국 그해 8월 교도소 화장실에서 자신의 내의를 찢어 만든 끈으로 목을 매 자살했다.형과 형수를 살...
절도로 붙잡혀 14년 전 연쇄살인 들통 나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무려 14년 전과 8년 전 부녀자 2명을 살해한 뒤 도피생활을 해오던 중 절도 혐의로 붙잡혀 조사를 받다가 뒤늦게 살인 범행이 발각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L(38)씨의 사건은 1995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L씨는 당시 서울 광진구 중곡동 아차산의 약수터에서 약수로 세수를 하던 중 K(58,여)씨가 “사람이 먹는 샘물에서 왜 씻어요?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라는 핀잔을 듣자 무시당했다고 생각한 나머지 격분해 주먹으로 K씨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은 L씨는 K씨의 목을 조르고 주변에 있던 돌로 머리를 수회 내리 찍어 살해한 뒤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옮기고 옷을 모두 벗...
국회의원 비방한 시민단체 무죄…“비판 보장돼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역구 시흥 출신인 민주당 백원우 의원에 대한 비방 글을 시흥시청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올리고, 비방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거리에 내걸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시흥시발전위원회 회장과 대책본부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경기도 시흥시발전위원회 회장인 L(83)씨는 2008년 7월4일 시흥시발전위원회 홈페이지에 민주당 백원우 의원을 겨냥해 ‘시흥시 국회의원과 시의원을 규탄한다’는 제목으로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허위경력날조로 시흥시민들을 속이고 당선되고, 18대 선거에서도 시민을 술책으로 속이고 우롱해 당선돼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
서울행정법원 “서울중앙지법, 촛불재판 배당 공개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재판 개입 논란을 일으켰던 이른바 ‘촛불재판’의 사건배당 정보를 서울중앙지법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청사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해 3월 촛불시위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2008년 6월11일부터 2009년 2월15일까지의 형사단독사건 배당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결정 통보를 받았다.이에 법원노조는 지난해 11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요청한 형사단독 촛불사건 배당에 대한 정보공개...
대의원대회 폭력사태로 부상…주최측도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세력 간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는 과정에서 부상자가 나왔다면 주최 측인 민주노총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민주노총은 2005년 당시 노사정위원회 참여 여부에 관해 내부적으로 찬반이견이 대립되자 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참여 여부를 결의하려고 했으나, 반대세력들의 방해로 대회가 무산됐다.이에 재차 민주노총은 2005년 3월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했는데, K(42)씨는 대의원 및 질서유지대원 자격으로 참여했다.그런데 당시 노사정위원회 참여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소속 전국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전해투) 소속원들이 회의장 안으로 들어와 단상을...
영업정지기간도 업무방해와 건조물침입죄 성립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동 개원 계약이 깨진데 앙심을 품고, 상대방 병원에 찾아가 개원 준비나 무료진료 업무를 방해하며 소동을 벌였다면 비록 영업정지기간 중이라도 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경기도 화성에서 치과병원을 운영하던 치과의사 K(55)씨는 치과를 공동 개원키로 했던 H씨가 상호 투자금액에 대해 다툼이 있어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독자적으로 치과병원을 운영하는데 격분했다.이에 K씨는 2007년 8월 H씨의 치과병원에 찾아가 간호사들에게 “이곳에서 나가지 않으면 감금하겠다”며 위협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후에도 5회에 걸쳐 무단으로 침입해 “병원을 망하게 하겠다”는 등 폭...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 탁월한 리더십 발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진성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1956년 부산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 1983년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했다.당사자와 방청객에게 정중한 인사를 하고 재판을 시작할 정도로 부드럽고 온화한 재판진행으로 당사자들로부터 큰 신뢰를 받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자한 성품으로...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검찰 잘못된 수사관행 제동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상훈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은 1956년 광주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 1983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광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 인천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법관으로 임용된 이래 25년 가까이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법과 원칙에 충실한 소신 있는 판결을 한 것으로 유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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