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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조카와 여고생 8명 성폭행 40대 22년 족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출소한 지 1년도 안 돼 친조카를 수년 동안 강제추행하고, 또한 심야에 길을 가던 여고생 8명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인면수심 40대에게 법원이 22년의 족쇄를 채우며 단죄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L(42)씨는 1997년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1년에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2006년 2월 출소했다.그럼에도 L씨는 2007년 5월 목포시 용당동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친조카(20,여)씨를 강제로 껴안고 입맞춤을 하는 등 지난해 5월까지 5회에 걸쳐 몹쓸 짓을 일삼았다.또한 L씨는 2007년 10월 늦은 밤에 친구 집에 가는 A(16,여)양을 흉기로 위협해 모 여...
음주운전 면허취소 회사에 뒤늦게 보고…‘해고’ 부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회사에 뒤늦게 보고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담배 수입 및 판매를 하는 J사의 지점장으로 일하던 A(49)씨는 2008년 9월12일 서울 흑석동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적발됐고, 경찰은 A씨에게 10월22일자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내렸다.9월25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통지받은 A씨가 10월6일 회사에 이런 사실을 보고하자 J사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을 뿐만 아니라 보고지연, 직장 근무질서 문란, 회사의 명예 실추, 규율 및 지시 위반, 부하직원에 모범이 돼야 하는 지점장으로서의 ...
문형배 부장판사 “무죄 판결 판사들 시련과 고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과 보수진영이 ‘좌편향된 튀는 판결’의 진원지로 법원 내 개혁성향 판사들의 학술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지목하며 해체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까지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맡았던 부산지법 문형배 부장판사가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문 부장판사는 19일 자신의 블로그(착한사람들을 위한 법이야기)에 ‘우리법연구회 해체 주장의 논리적 오류 3가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우리법연구회 해체가 이른바 ‘좌편향된 튀는 판결’을 막는 방법이 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반박하면 사법부 구성원에게 부담될 것 같아 그동안 애써 참았으나..” ...
궁핍한 삶 비관해 어린 두 자녀 살해한 30대 주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극도의 생계 곤란으로 삶을 비관해 어린 두 자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주부에게 법원이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주부 A(37)씨는 2007년 7월 남편이 실질하면서 가정형편이 나빠져 대출금을 갚지 못해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기도 하고, 이로 인해 남편과의 불화도 심해졌다.그러던 중 지난해 10월15일 남편과 다투다 “차라리 이혼하자”는 말을 듣고, 또 다음날 저녁에는 딸(7)이 “삼겹살이 먹고 싶다”고 했으나 수중에 돈이 없어 삼겹살을 사 줄 수 없게 되자 가족의 생활과 미래에 대해 극도로 비관하게 됐다. 이에 A씨는 아이들을 재우고 남편에게...
종업원이 주행거리 조작하면 카센터 업주도 처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카센터 종업원이 자동차 주행거리를 조작했다면 카센터 업주도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67)씨는 대구 서구 이현동에서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6년 11월 종업원이 고객으로부터 7만km인 주행거리를 4만km로 조작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주행거리계 수리업자에게 7만 원을 주고 주행거리를 3만㎞를 줄여줬다.이로 인해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대구지법 김연학 판사는 2008년 1월 “피고인의 종업원이 주행거리를 무단변경하는 부정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이에 A씨가 “형량이 너무 무...
국정원 직원 행세하며 여성들 농락한 30대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정보원 직원과 경찰관 행세를 하며 미혼 여성들에게 접근해 결혼할 것처럼 속여 수천 만 원을 뜯어 낸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국정원 신분증을 위조해 만든 K(32)씨는 2008년 9월 교제 중이던 A(여)씨에게 국정원 직원 행세를 하며 “국정원 공금을 담당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직원들이 사용한 공금을 일단 메워 넣고, 나중에 예산을 받으면 갚아 주겠다”고 속여 300만 원을 받는 등 작년 7월까지 4회에 걸쳐 1185만 원을 받아 챙겼다.하지만 K씨는 당시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갚은 능력이 없음에도, 이 같이 국가기관원과 경찰관 등의 행세를 하며 미혼 여...
시변, ‘광우병’ 보도 PD수첩 상대 민사소송 항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공동대표 이헌ㆍ정주교)이 18일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과 관련한 민사소송 기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시변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이 지난 1월26일 PD수첩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이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재미교포 1020명을 대표한 김OO씨 외 2명과 ‘과격불법 촛불시위 시민연대’가 모집한 2차 국민소송인단(226명) 중 적극적인 항소의사를 밝힌 35명을 대신해 서울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항소인들은 시...
여중생과의 성행위 동영상 유포한 20대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과 네 차례 성행위를 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린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25)씨는 2008년 10월 부산 금곡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B(12,여)양과 성교행위를 하면서 그 장면을 디지털카메라로 찍는 등 4회에 걸쳐 B양과의 성교장면을 동영상 촬영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문제의 동영상 4개를 피해자 실명과 함께 올렸다.결국 A씨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ㆍ배포 등)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난간 높이 기준미달해 추락사, 건물주 배상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기준에 미달하는 높이의 난간으로 인해 2층 술집 계단 난간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다면 건물주와 술집주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학 2학년 A씨는 2004년 9월 부산 사하구 하단동 L씨가 운영하는 2층 주점에서 동아리 회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술집 주인 L씨와 시비가 붙어 서로 주먹질을 하는 과격한 실랑이가 벌어졌다.이때 술집 외부 계단까지 나와 실랑이를 벌이던 A씨는 중심을 잃고 계단 난간에서 추락해 뇌출혈로 숨졌다.그러자 A씨의 유가족은 “건물 외부계단은 난간이 낮아 취객들이 추락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술집 주인이 난간을 높이거나 안전망을 설치하거나 위험 표지판을...
변협 “북한인권법안, 2가지 문제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18일 북한인권법안의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이번에 마련된 북한인권법안의 문제점을 꼬집었다.먼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와 관련된 내용이 법률안에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법안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ㆍ운영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 성격이나 역할에 대해 구체적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 자체가 불분명하다”며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원래 북한 내의 인권유린자들에게 그들의 인권침해행위가 모두 기록 보존돼 장차 통일...
촛불진압 옹호한 경찰서장에 ‘나쁜X’ 누리꾼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008년 촛불집회 때 인터넷사진동회에 경찰을 옹호하는 댓글을 올린 사람이 현직 경찰서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실명을 거론하며 ‘나쁜X’라는 글을 올린 40대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인터넷사진동호회 회원인 J(45)씨는 2008년 7월 사진동호회사이트 시민기자단 갤러리에 올려져 있는 촛불집회 사진 아래에 댓글로 촛불집회 진압을 하고 있는 경찰을 옹호하는 댓글을 게시한 사람이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임을 알게 됐다.이에 J씨는 자유게시판에 서장의 실명을 공개하며 “나이도 어린 것이 43살에 벌써 남대문서장하는거 보면 출세한 모양이네요. (중략). 전경들에게 나 같은 시민들 곤봉과 방패로...
친구 위해 법정서 위증한 30대 여성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친구를 대신해 자신이 운전을 했으며 경찰이 허위조서를 꾸몄다고 법정에서 거짓증언을 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L(32,여)씨의 친구인 P씨는 2008년 8월 승용차를 운전해 부산 사하구 감천동 삼성여고 앞길을 가다가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됐다.L(31,여)씨는 2008년 8월 친구인 P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부산 사하구 감천동 삼성여고 앞길을 가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렸다. P씨가 무면허운전이었기 때문이다.그런데 L씨는 지난해 1월14일 P씨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당시 P씨의 승용차를 자신이 운전했고, P씨가 경찰조사를 받을 ...
‘제2회 변협포럼’ 어윤대 국가브랜드위원장 강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18일 오전 8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1층 제2세미나실에서 저명인사를 연사로 초청해 강연하는 제2회 변협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에는 국가브랜드위원회 어윤대 위원장이 ‘국가브랜드 제고와 변호사의 역할’을 주제로 글로벌 시대의 대한민국 국가브랜드를 평가해 보고, 국가브랜드 발전에 있어서의 변호사 역할 등을 강연할 예정이다.변협은 매월 셋째 주 목요일마다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국내외 현안 등을 주제로 각계 저명인사를 초청해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지난 1월 제1회 포럼에는 서울대 조동성 교수가 ‘네 번의 위기 네 번의 기회’를 주제로...
대법 “자전거 운전자도 후방 주시의무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진로를 변경할 때는 전방과 좌우는 물론 후방까지 살피면서 운전할 후방 주시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A(40)씨는 2008년 8월27일 오후 5시경 서울 탄천교에서 잠실까지 이어지는 한강 보행자ㆍ자전거 겸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시속 30km 속도로 가고 있었다.그런데 앞서가던 B(22)씨가 탄천 고수부지 부근에서 한강변 조깅로로 빠져나가기 위해 갑자기 좌회전했고, 뒤따라가던 A씨는 B씨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정지하다 넘어져 골절상 등을 입었다.그러자 A씨는 “B씨가 아무런 안전조치나 예고 없이 중앙...
박범훈 중앙대 총장 비방한 교수들 벌금형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중앙대 박범훈 총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 없는 소문을 퍼트린 혐의로 기소된 중앙대 교수 2명이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벌금형이 확정됐다.A(59)교수는 2008년 2월 대학 내 교수협의회 사무실에서 B(47)교수에게 “다른 교수에게 들어보니 박범훈 총장은 (문화부) 장관 인선 과정에서 여자 문제, 땅투기 문제, 리베이트 문제로 탈락했다고 한다”고 말했다.그해 8월에도 A교수는 B교수에게 “재단 상임이사에게 들어보니 재단에서 총장 비자금을 조사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비밀리에 불렀다고 한다”고 말했다.이 말을 들은 B교수는 자신과 친한 교수들에게 전했고, 또한 2008년 12월 대학 교수협의회 홈페이지...
대법, ‘바지사장’ 내세우면 ‘범인도피교사죄’ 처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행성 게임장의 속칭 ‘바지사장’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수사기관을 속이려 했다면 ‘범인도피죄’에 해당하고, 또 ‘실제사장’이 바지사장에게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시켰다면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Y(42)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8년 6월 동업자들과 공모해 서울 면목동에 게임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사행성 게임장을 열었는데, 게임장의 형식적인 업주는 일명 ‘바지사장’으로 종업원 K씨를 내세웠다.그러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자, Y씨는 월급 250만 원을 받기로 한 K씨에게 “네가 게임장 업주라고 조사를 받아라”라고 사주...
승용차 23대 긁어 흠집 낸 40대 징역 10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산지법 형사 4단독 한경근 판사는 최근 술에 취해 날카로운 물건으로 길가에 주차돼 있던 차량 23대에 잇따라 흠집을 낸 P(44)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K씨는 지난해 6월25일 새벽 1시 20분쯤 부산 범천동의 한 길가에 세워져 있던 P씨의 승용차를 아무런 이유 없이 날카로운 물건으로 운전석 문 등을 긁어 148만 원의 수비리를 나오도록 손괴했다.이날 K씨는 P씨의 승용차를 비롯해 300m 구간에 세워져 있던 차량 23대를 같은 방법으로 긁어 총 수리비 1252만 원이 들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한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변제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목격자가 있는데도 범행사실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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