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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짓지 않는 농지 강제처분 규정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농지처분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강제이행금을 물리도록 한 농지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경기 고양시 토당동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A씨는 2006년 10월 관할 자치단체장이 내린 농지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두 차례에 걸쳐 1억38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자 소송 중 헌법소원을 냈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A씨가 “강제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지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한 농지법 제65조 1항 등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볼펜으로 찌르려는 동거녀 목 졸라 살해 40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동거녀가 볼펜으로 얼굴을 찌르려는 것에 순간적으로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엄벌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40)씨는 A(47,여)씨와 2008년 10월부터 여관을 옮겨 다니면서 동거해 오던 중 A씨가 평소 술에 취하면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데 불만을 품고 있었다.그러던 중 지난해 8월24일 K씨는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한 여관에서 A씨가 술을 마시고 들어온 후 자신에게 “너하고는 못살겠다. 나가라”며 소리를 지르고 볼펜으로 얼굴을 찌르려는데 순간적으로 격분했다.이에 K씨는 A씨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목을 졸랐으나 죽지 않자 헤어드라이기 줄로 A씨의 목을 감아 질식으...
정해남 헌재 사무차장 퇴임…법무법인 ‘민주’서 새 출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후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용퇴를 결심한 정해남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이 지난 8일 퇴임식을 갖고, 앞으로 법무법인 ‘민주’의 대표변호사로 새 출발한다.정해남 사무차장은 충남 금산 출신으로 경복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12기로 수료한 후 광주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광주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거쳐 2005년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에 임명됐다. 한편, 정해남 사무차장의 차녀 서현씨는 지난해 사법시험에 합격, 41기 사법연수생으로 입소한 ‘예비법조인’이며, 장녀...
은혜 모르는 철부지 양아들 결국 ‘파양’ 당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갓난아기 때 입양해 18년 동안이나 키워줬음에도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쏙을 썩히는 것도 모자라 양어머니를 폭행까지 한 철없는 양아들이 결국 법원에서 ‘파양’(입양해소)을 당했다.법원은 양부모로서도 더 이상 어쩔 수 없어 희생만 강요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1980년 결혼한 A씨 부부는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생기지 않아 여러 차례 시험관 시술까지 받았으나 실패했다.그러던 중 지난 1992년 10월 모 산부인과 의원에서 입양할 아이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갓 태어난 B군을 입양해 친생자로 출생 신고했다.하지만 B군은 중학교에 입학한 2005년부터 학원에 자주 결석하고, 2006년부...
사채업 알고도 투자했다 떼였다면 ‘사기죄’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채업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높은 수익을 노리고 투자했다가 돈을 떼였다면, 투자자는 사기를 당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사채업자에게 사기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 강남에 P투자업체를 설립한 A(45)씨는 대표이사를, B(46)씨는 감사를 맡았다. 그런데 B씨는 2004년 2월 Y씨에게 “A씨는 고액자산가이고 투자의 귀재로서 부동산 투자와 동대문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한 사채업 등을 통해 상당히 높은 수익을 올리는 대단한 사람이다. 투자하면 매월 5%의 이자를 주고 투자원금은 반환요청 시 1개월 이내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그러나 2003년 8월 설립한 P투자업체는 투자금 유...
가부장적 문화 고집하는 남편 이혼 사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가족들이 반대하는 가부장적 문화를 고집하고 아내와 아들을 폭행해 가정이 파탄났다면, 비록 아내가 감정적으로 대응해 부부갈등을 키운 책임이 있더라도 남편에게 더 큰 책임이 있어 이혼사유라는 판결이 나왔다.A(49,여)씨와 B(58)씨는 1993년 결혼해 아들을 낳았으나 생활비 등 경제적인 문제와 성격차이 등으로 늘 갈등을 빚어왔다. 2003년에는 증가된 부채 때문에 A씨 명의로 보유하던 빌라를 팔고 월세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면서 부부갈등을 더욱 심해졌다.그런데 남편 B씨는 아내와 다툴 경우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가부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고집을 꺾지 않았다. A씨 역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공무원 퇴직금, 퇴직 전 가압류해도 추심 가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도 ‘장래에 발생할 채권’으로 봐, 미리 가압류나 압류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S(50)씨는 1987년 12월부터 제주시 공무원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빚을 지게 됐다. 그런데 채권자인 A씨는 2002년 3월에는 S씨의 명예퇴직금에 대해 채권가압류결정을, 2003년 2월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권자인 제주특별자치도에 송달했다.그러던 중 S씨는 2008년 5월 명예퇴직하게 됐고, 제주자치도는 S씨의 명예퇴직수당 중 A씨에게 빚진 채무를 제외한 절반만 지급했다.그러자 S씨는 “장래에 발생할 채권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없고, 명예퇴직금과 명예퇴직수당은 성질이 다...

MB 비방글로 벌금형 받은 60대 헌법소원도 각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박근혜 후보의 홈페이지에 이명박 후보를 비방한 글을 게재한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60대가 “수사기관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없이 선거법위반 행위를 수사토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당시 A(61)씨는 박 후보의 홈페이지에 “운하는 흐르는 물을 고이게 하며 고이면 썩고, 이명박의 한탕주의가 내일 대한민국 식수대란의 재앙이다”, “이명박은 정경유착과 부정축재의 상징”, “돈부자 이명박 돈으로 망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글 등을 100여 회에 걸쳐 올렸다.이에 검찰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대법...

청원경찰 징계 ‘대통령령에 위임’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한 청원경찰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국가보훈처 소속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중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받은 A씨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청원경찰법 제5조 3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2008년 12월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으로 8일 확인됐다.재판부는 “청원경찰의 징계 사유나 종류, 효력, 절차 등은 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대법 “엘리베이터 안 자위행위는 강제추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성과 단둘이 탑승한 엘리베이터(승강기)에서 흉기로 위협해 꼼짝하지 못하도록 한 뒤 자위행위를 했다면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A(32)씨는 2005년 1월부터 2008년 8월 사이 경기도 성남시와 용인시 등지를 돌며 심야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혼자 타려는 여성들을 쫓아가 동승한 뒤 흉기로 위협해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험한 꼴을 당한 피해여성은 무려 15명이나 됐다.뿐만 아니다. A씨는 2008년 6월 경기 성남시 성남동에서 심야에 귀가하는 L(28,여)씨가 엘리베이터에 타려는 순간 동승한 후 흉기로 위협해 3층에서...

법원장들 “법관 연구모임, 윤리강령 위배 판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이 ‘우리법연구회’ 등 법관모임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전국 법원장 대부분은 법관 연구모임 실태를 조사해 법관윤리강령에 위배되는 점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법원장회의 자료사진 대법원은 4일부터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1박2일간 진행된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법관모임 실태 조사 ▲사법연수생의 법원실무수습 강화 ▲공보관 역할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법원장 간담회는 최근 불거진 법원과 검찰의 갈등, ...

국회의원 호되게 질타한 송명호 판사 ‘명품 판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국감베스트’로 선정되기도 한 국회의원이 자신에게 부정적인 보도가 나오자 “지금껏 쌓아올린 좋은 평가가 송두리째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고, 정치공세에 휘말려 명예가 더욱 훼손될 가능성마저 있으며, 도덕성에도 상당한 흠집이 생겼다”고 주장하며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오히려 ‘머슴’을 거론하며 호되게 질타했다.지금껏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가 나오면 의례적으로 허위보도라고 발끈하며 명예훼손을 이유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 일쑤였다. 왜냐하면 언론보도에 대응하지 않으면 사실로 인식될 것을 우려한 것이고, ...

경찰청서 오물 난동…업무방해죄로 처벌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청 민원실에 오물을 뿌리며 난동을 부린 것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업무방해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는 대법원이 경찰청 민원실에 말똥을 뿌리며 난동을 부린 혐의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기소한 검찰의 잘못된 법적용과 이를 그대로 유죄로 판단한 1ㆍ2심 재판부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 잡은 것. 활빈단 홍정식 대표는 경찰의 보수단체 시위 진압에 반발해 2007년 7월16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 정문 앞길에서 당시 이택순 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플래카드를 펼쳐들고 “경...

대법, 무료신문이라도 여러 부 가져가면 ‘절도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하철역이나 관공서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무료로 배포되는 무가지(무료신문)를 여러 부 가져갔다면 ‘절도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L(40)씨는 지난해 1월8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 동사무소 안에 설치된 신문가판대에서 무가지 지역신문 25부를 들고 나오다 신문사 직원에게 들키자 “무료신문이라 가져간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다.하지만 신문사 직원은 L씨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무더기로 신문을 가져가 제지를 받았음에도 또 무더기로 신문을 가져가 불가피하게 경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L씨가 훔친 무가지 25부의 재산 가치를 3만5000원으로 판단해 재물을 훔친 혐의로...

해운대 85억 상가건물 완공 앞두고 철거 운명 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85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된 부산 해운대 인근 상가건물이 완공을 코앞에 두고, 토지를 경락받은 토지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요구로 건물등기부에 이름도 올리기 전에 허물어질 운명에 놓였다.J사는 신축건물의 공정이 95%가 완료된 상태에서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부산 해운대구 중동 소재 9층짜리 상가건물을 2001년 12월 인수했고, J사는 당시 70억 원의 공사비가 들어간 이 건물에 이후 15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현재는 사소한 부분의 마무리 작업 외에는 건물이 모두 완공된 상태다.이 건물 부지로 쓰이는 토지는 건물과 별도로 근저당권이 설정됐다가 2006년 6월 임의경매 절차...

소송 중 재건축주택 강제철거 재물손괴죄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이 철거에 동의하지 않아 소송에 휘말린 아파트를 재건축조합이 강제로 철거했더라도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 금천구에 있는 모 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장인 A(61)씨와 재건축 시공사 2곳 현장소장 등 6명은 2008년 5월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아파트재건축을 위해 철거에 동의하지 않는 9명의 아파트를 크레인과 불도저 등을 동원해 무단으로 철거했다.◆ 1심과 항소심 “재물손괴죄 해당”이로 인해 이들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정희 판사는 지난해 5월 유죄를 인정해 재건축조합장 A씨에게 벌금 2...

한상희 건국대 교수, 한국입법학회 회장 선임 한상희 교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국입법학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를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한 교수는 건국대 법과대학장과 법과사회이론학회 회장, 한국법사회학회 부회장, 한국입법학회부회장 등을 역임했다.한국입법학회는 1998년 창립된 학회로 입법학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를 통해 입법학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신임 회장의 임기는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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