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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공청회 개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내일(30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사법개혁, 더 미룰 수 없다”며 ‘사법개혁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한나라당과 대법원이 사법제도개혁 방향을 놓고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법조계 안팎의 여러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이날 주제발표자로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양삼승 변협 부회장이 나선다. 양 부회장은 모든 판결문 공개 등 사법정보 공개, 대법관 증원, 법관연임제도 개선...
‘티켓다방’ 영업 처벌 식품위생법 조항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른바 ‘티켓다방’ 영업에 대한 처벌근거를 보건복지가족부령에 위임한 식품위생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티켓다방 업주인 K씨 등 2명은 다방 여종업원들에게 돈을 받고 티켓영업을 하다가 적발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1심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벌금 300~500만 원을 선고받자 항소했고, 항소심인 창원지법은 직권으로 해당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영업자 벌칙 조항인 식품위생법 77조 5호는 다방 여종업원에게 손님과 다방 밖에서 시간을 보내면 금품을 받는 이른바 ‘티켓다방’ 영업에 대한 처벌 근거를 보건복지가족부령에 위임하고 있다.헌법재판소는 전원재판부는 해당 식...
소음 문제로 옆집 할머니 살해한 20대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파트 옆집에 사는 가족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다투어 오다가 옆집에 몰래 들어가 할머니를 살해한 뒤 가스레인지 배관호스를 자르고 양초를 켜놓아 불을 지르려다 실패한 2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진주시 가좌동 모 아파트에 사는 A(29)씨는 옆집에 살고 있는 S(73,여)씨의 가족(5명)들이 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3년간 다투어 오던 중 불만을 품고 지난해 5월29일 S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주방에서 일하던 S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이어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양초 2개에 불을 붙인 후 주방과 안방 장롱 위에 각 1개씩 올려놓은 다음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 배관호스를 가위로...
회계책임자 선거범죄에 후보자 ‘당선무효’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의원 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위반 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한나라당 허범도 전 의원은 2008년 4월 실시된 제18대 총선에서 경남 양산에서 출마해 당선됐다.그러나 회계책임자인 K씨가 전화 선거운동원 등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를 지급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이 확정돼, 결국 허범도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다.그러자 허 전 의원은 “옛 공직선거법(2010년 1월 개정) 제265조 본문 중 ‘회계책임자’ 부...
한나라당 vs 대법원 충돌 2라운드…상고심사부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의 법원제도개선안 발표에 대한 대법원의 즉각적인 반발이 ‘갈등’ 1라운드였다면, 사법제도개혁을 둘러싼 한나라당과 대법원의 충돌 양상이 이제 2라운드로 접에 들게 됐다.한나라당은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량을 줄이는 방안으로 ‘대법관 10명 증원’ 카드를 내놓았으나, 대법원은 부적절한 상고를 걸러내는 역할을 하게 될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카드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한나라당은 상고심사부 설치로 고등법원에서 상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결국 대법관 증원 말고는 대법원의 업무해소를 감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법원...
대학 비리재단과 싸운 서원대 교수 벌금형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학 정상화를 위해 비리재단과 싸우는 과정에서 대학 이사장을 비방하는 플래카드를 학내 곳곳에 걸고, 또 총장실을 100일 넘게 점거하며 투쟁을 벌였던 청주 서원대학교 J(55)교수가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J교수는 2008년 4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서원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당시 영화 ‘집으로’의 포스터에 이 대학 이사장의 얼굴을 합성하고 “귀 막힌 이사장, 비리에 눈멀어 장기요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플래카드 30개를 학내 곳곳에 게시했다.또한 J교수는 같은 기간 동료 교수 100여명과 함께 총장실 벽면에 “파행인사 철회하라” 등의 플래...
10년 법조경력자만 판사 임용…법관인사도 대수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023년부터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만을 법관으로 신규 임용하는 새로운 법관 선발방식과, 또 고등법원 판사와 지방법원 판사를 분리해 선발하는 법관인사 이원화 방안 등을 담은 대법원 사법제도개선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대법원 정문 청사 전경 전날에 이어 26일에도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구체적인 사법제도개선안을 발표한 대법원은 현재 시행 중인 법조경력자의 판사 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22년에 법조일원화를 100% 완성하고, 2023년부터 신규 임용 법관 전부를 10년 이상 법조경력자로 선발...
교통방해죄 합헌…헌법재판소 왜 존재하는지 회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 단 한명의 반대의견도 없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루로서의 헌법재판소의 책무를 방기한 것으로서 심히 실망스러울 뿐만 아니라 과연 헌법재판소가 존재해야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회의마저 들게 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25일 헌법재판소가 도로교통을 방해한 집회 참가자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이같이 맹비난했다.형법 제18...
대법 사법개선안, 대법관 증원 없다…상고심사부 설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의 사법제도개선안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심마저 잃은 처사”라고 강력 반발하며 집권여당과 충돌 양상을 보였던 사법부가 25일 사법제도개선안을 전격 발표했다.핵심적인 부분은 고등법원에 상고 사건을 사전에 걸려내는 역할을 담당할 ‘상고심사부’를 설치하는 것과,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된다는 비판을 받아온 법관 연임(連任)심사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것과, 법관의 행동준칙을 구체적으로 설정한 ‘법관 윤리장전’을 마련한다는 것 등이다.상고심사부는 무분별한 상고 남발로 인한 대법관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고, 법관 연임심사 강화는 법관의 직무수...
선거홍보물 외국 유학기간 누락시 처벌 조항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선전벽보에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시할 때 ‘수학기간’을 반드시 기재토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토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제18대 총선에서 당선된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은 선거 당시 홍보물과 명함을 배포하면서 외국학력의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않아 ‘경력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ㆍ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그러자 안 의원은 수학기간을 반드시 기재토록 한 공직선거법 제64조 1항과 제250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헌재, 도로점거 시위 교통방해죄 처벌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5일 도로교통을 방해한 집회 참가자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강OO씨는 2007년 6월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 총궐기대회’에 참가해 세종로 로터리 등 차도를 점거한 채 집회ㆍ행진을 해 차량을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약식기소됐다.이후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강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역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자신에게 적용된 형법 제185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이를 판단한 서울중앙지법은 이 조항...
‘김형오 정치행보’ 비방한 변호사 벌금형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5일 18대 총선에 출마해 당시 상대 후보였던 김형오 국회의장의 정치행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K(55) 변호사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지난 18대 총선 때 부산 영도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K변호사는 2008년 3월 영도구의회 의원 19명에게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지지해 달라”는 내용 등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또한 유세과정에서 선거구민을 상대로 “김형오 의원은 4년 전에 낙선할 위기에 처하자 박근혜 전 대표의 도움으로 당선돼 한나라당 요직을 맡을 수 있었는데, 김 의원이 박 대표를 배신하고 이...
“이게 재판이냐” 대법원 법정서 소동 부린 60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정에서 고성을 지르며 소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인계돼 조사를 받고 있다.사건은 25일 오전 10시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제2부 법정에서 발생했다.경기도의 한 물류센터 회장으로 알려진 이 남성은 자신과 관련된 판결 결과에 불만을 품고 대법관 석으로 뛰어들려했다.당시 이 남성은 “이게 대한민국 재판이냐”라고 고성을 지르고, 갖고 있던 지팡이를 휘두르며 소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이 남성은 법정 경위들에 의해 붙잡혔고, 곧바로 서초경찰서에 인계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한편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재판을 방해한 경우 20일 이하의 감치 또는 100만원의...
대법, 장재국 전 한국일보 대표 집행유예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5일 회삿돈 수십 억 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재국(58) 전 한국일보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장 전 대표는 2000년 서울경제신문을 한국일보에 흡수 합병하는 과정에서 회사 발행의 당좌수표 및 어음 66억 원을 횡령해 서울경제신문 주식을 개인적으로 매입하는데 쓰고 합병 후 자신의 가지급금 채무를 회사에 상계해 39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또 1999년 6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전국 각 지사ㆍ지국에 부담시켰던 신문배달장비 및 판...
전국 초ㆍ중ㆍ고 학교마다 고문ㆍ자문 변호사 뜬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육과학기술부 안병만 장관과 대한변호사협회 김평우 회장은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실에서 변호사들이 학교에 법률적 자문 역할을 하기 위해 ‘학교 법률지원 협약’을 체결했다.대상학교는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 1만 2260개교이며, 법률지원 대상자는 이들 학교의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지원하게 된다.이를 위해 양측은 같은 지역 내 변호사를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고문ㆍ자문변호사 역할을 맡기고, 같은 지역 내 변호사의 연결이 어려울 경우 지역별 단위를 구성해 이메일 및 전화를 통한 고문ㆍ자문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변호사들의 주된 활동은 ...
역대 변협회장 등 법조원로들 모여 사법개혁 논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가 법조 원로들로부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개혁에 관한 고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김평우 회장 등 변협 집행부 임원은 25일 정오 서울 서초동 한정식 청록에서 역대 변협회장 등 법조 원로들을 모시고 사회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사법개혁에 관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진다고 24일 밝혔다.변협은 “우리나라 법조의 큰 어른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법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는 자리”라고 덧붙였다.
서울변호사 89%, 대통령 직속 양형위원회 반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이 발표한 사법제도개선안에 대해 대법원이 강력 반발하면서 사법개혁 갈등 양상으로 비춰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긴급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변호사 10명 중 9명은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돼 주목된다.또 법관인사위원회에 법무부장관 등이 추천하는 외부 인사를 늘리고 의결권과 심의기능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변호사들은 대체로 반대 입장인 반면, 대법관을 24명으로 증원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을 나타냈다.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현)는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이 성명을 발표한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전체 회원 변호사 7207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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