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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욕에 눈 먼 승려들…판사들이 꾸짖고 훈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무소유’ 실천한 법정스님과 같이 세속인에게 깨달음을 일깨워줘야 할 승려들이 세속의 물욕에 눈이 멀어 주지 추천권을 빌미로 거액을 주고받았다가 법원으로부터 준엄한 꾸짖음과 훈계를 받았다.대한불교조계종 모 교구 본사(本寺) 유명사찰 주지인 A(61)씨는 2008년 2월 승려 B(53)씨로부터, 또 3월에는 승려 C(38)씨로부터 말사(末寺, 본사 관리를 받는 작은 절) 주지로 임명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모두 8000만 원을 받았다. 본사 주지는 말사 주지의 임명 추천권을 갖고 있어 가능했다.결국 A씨는 배임수재 혐의로, B씨와 C씨는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 승려에게 호되게 질타...
대법, 공동 건물 로비 점거농성은 주거침입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쟁의행위가 정당하더라도 제3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무단 점거하며 농성을 벌였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코스콤 비정규직 근로자인 정OO(32)씨 등 100여명은 2007년 9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단체교섭이 무산되자 코스콤이 사무실을 임차해 사용하는 서울 여의도 한국증권선물거래소 건물 1층 로비를 점거하고 그곳에서 10여일 간 숙식을 하면서 확성기를 이용해 노동가를 틀어놓거나 구호를 외치는 등 정규직 전환요구 농성을 벌였다.◆ 1ㆍ2심, 정당행위로 주거침입죄 무죄이에 검사가 정씨 등 1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했으...
일곱 살 딸 친구 강제추행 탈북자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집에 놀라와 잠든 일곱 살 딸의 친구를 추행하고, 화장실에서도 변태적인 방법으로 몹쓸 짓을 벌인 30대 탈북자에게 법원이 여러 이유를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탈북자 A(39)씨는 지난해 3월 인천 남동구 장수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놀러 온 딸의 친구 B(7.여)양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옷을 벗기고 특정신체 부위를 만졌다.얼마 뒤 B양이 잠에서 깨어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로 가자, A씨는 뒤따라가 B양을 변기 뚜껑 위에 앉혀 놓고 차마 입에 담긴 힘든 변태적인 방법으로 몹쓸 짓을 저질렀다.또한 A씨는 지난해 2월 남원시 향교동 노상에서 J(38)씨가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자...
4대강 살리기 사업 중단 소송…법원 왜 기각했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국민소송인단 6211명이 “4대강사업 종합계획의 시행을 중단하라”며 국토해양부 장관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청구를 기각했다.현재 4대강 저지 소송은 전국 4개 법원(서울행정법원, 부산, 대전, 전주지법)에서 진행 중인데, 이번이 첫 1심 판결이었다. 이에 법원이 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지 재판부의 판단을 조목조목 살펴봤다.◈ 수용으로 인한 손해먼저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및 근접지역에 거주하거나 소유권 기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신청인들은 “이 사업으로 인해 토지소유권 기타 권리를 수용당하고, 이로 인해 정착지...
일반 의학지식 넘어선 의료사고는 책임 못 물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일반적인 의학수준이나 의학교과서 등을 통해서도 예측할 수 없는 의료사고는 의사에게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 병원의 의사 P(36)씨와 J(27,여)씨는 2007년 4월 위 병원에서 대장암 수술을 받은 A(48)씨에게 영양공급 등을 위해 쇄골하정맥에 중심정맥관을 삽관해 치료를 했다.그런데 며칠 뒤 세균감염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중심정맥관 제거 시술을 했는데, A씨는 중심정맥관을 제거한 직후 정신을 잃고 맥박이 느껴지지 않는 등의 공기색전증 증상을 보이다가 약 2시간 만에 사망하고 말았다.이에 검찰은 의사 P씨와 J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
김행선 변호사, 검찰 숙원과제 반박하며 일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은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근본원인이 과다한 검찰권의 비대화와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와 남용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오도하고, 오히려 아직까지 충분치 못한 사법부 독립마저 훼손하는 방향으로 사법개혁을 논하는 것은 검찰의 인권의식이나 현실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이는 미국 뉴욕주 김행선 변호사가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공동 주최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검찰을 향해 던진 일침이다. ...

대법원 “법관은 정치적 단체 활동해선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이 15일 “법관은 정치적이거나, 법관의 독립성, 공정성 또는 청렴성을 해할 수 있는 단체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법관의 단체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최송화)가 이날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권고의견 제5호 ‘법관이 단체 활동을 할 때 유의할 사항’을 내놓은 것.이는 진보성향 판사들의 학술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보수진영의 해체 주장과 또한 최근 대법원이 우리법연구회나 민사판례연구회 등 법원 내 판사들의 모임에 대한 실태조사 뒤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공직자윤리위는 권고의견에서 먼저 “법관은 정치적이...

법원개혁, 경력법관 중도퇴직 막는 방안에서 출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법부장판사 제도와 같은 법관의 서열 및 승진제도가 경력법관들의 중도퇴직을 불러와, 결과적으로 ▲법원의 고급인력 손실에 따른 ‘변호사 양성소’라는 비판 ▲재판 부실화에 따른 항소와 상고의 남발 ▲전관예우 문제 등을 초래하는 만큼 경력법관들의 중도퇴직 차단에서 법원개혁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김도현 동국대 법대교수는 15일 서울변호사교육문화회관 세미나실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법관의 인사 시스템에 대한 병폐를 조목조목 짚었다. ...

기대여명은 감정인의 주관적 판단 개입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의료소송 원고의 보호자가 ‘의사’라는 이유로 기대여명(예상 잔여생존연수)을 최대치로 판단한 감정의사의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여 배상액을 책정한 1ㆍ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어졌다.신체기능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판단해야 함에도 감정의사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됐다는 이유에서다.◆ 1ㆍ2심 피해아동 기대여명 최대치인 50% 인정생후 15개월 된 A양은 2006년 4월17일 발열과 기침으로 대전의 B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했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다음날 오전 다시 이 병원에서 소아과의사로부터 진찰을 받았다.폐렴 등의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기로 한 A양은 열을 내리기 위해 해열제를...

국민참여재판 2년…배심원 평결과 판결 91% 일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008년 1월에 도입된 ‘국민참여재판’ 시행 2년 동안 내려진 배심원의 평결과 재판부의 판결이 10건 중 9건은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사건보다 무죄율은 높은 반면 피고인의 항소율도 낮았다.당초 국민참여재판 시행을 앞두고 대법원은 배심원의 저조한 참여율 등을 우려했으나, 배심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높은 관심으로 이제는 정착 단계를 넘어 확대 추세에 있다고 판단했다.◈ 159건 중 144건 배심원과 판사 유ㆍ무죄 의견 일치14일 대법원이 시행 2년을 맞아 국민참여재판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실시된 국민참여재판 159건 가운데 90.6%에 해당하는 144건은 유ㆍ...

변협, ‘사법개혁 외국변호사 자문위원회’ 발족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가 지난 12일 변협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변호사들로 구성된 ‘사법개혁 외국변호사 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자문위는 주요 로펌에서 활동하고 있는 30여 명의 다국적 외국변호사들로 구성되며, 일단은 각자 자기 나라의 사법정보공개제도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변협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변협은 설명했다.변협은 그동안 사법 투명성 제고는 국민의 사법 접근권을 보장하고 사법선진화를 이루기 이한 기본 과제라며, 사법선진화를 실현하기 위한 첫 단추는 판결문 등 판결정보 완전공개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그런 일환으로 변협은 자체 발행하는 변협신문을 통해 미국...

건강검진 이유로 여학생 가슴 만진 교사 유죄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건강검진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초등학교 여학생들의 가슴 등을 만져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1ㆍ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목사이자 기간제 교사가 5곳의 재판부를 거치는 법정공방 끝에 결국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여고 교사로 재직하다 1988년 목사 안수를 받고 서울 강서구에 S교회를 창립해 담임목사로 활동하던 L(당시 58세)씨는 2007년 9월부터 경기도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음악과 영어 수업을 담당했다.그런데 L씨는 그해 10월 학교 연구실에서 5학년인 A(12ㆍ여)양에게 건강검진을 해준다며 책상 위에 눕게 한 다음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배를 만졌고, 11월에도 3학년...

민경한 변호사 “변협 역주행…한심한 행태 많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폭력사건’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무죄 판결에 대해 회원 변호사들의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성급히 비판 성명을 내 분란을 일으켰던 대한변호사협회(변협ㆍ회장 김평우)에 대한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변협 감찰위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지낸 민경한 변호사는 12일 ‘한겨레’에 기고한 ‘변협의 역주행’이라는 글에서 “최근 변협 활동을 보면 설립 취지에도 역행하고, 변협이 실현하려는 인권옹호나 사회정의와는 거리가 먼 한심한 행태를 많이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4대강 토론회 갑자기 취소…외압 있었나, 회장 자의적 취소인가중견 법조인인 민...

헌법연구관, 언론사에 나가 사회경험 쌓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는 11일 헌법재판관의 판단을 보좌하는 헌법연구관을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읽을 수 있도록 ‘사회의 거울’이라는 언론사에 파견해 다양한 사회경험을 쌓게 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밝혔다.그동안 판사와 검사 그리고 헌법연구관 등 현직 법조인이 국내외 대학이나 국가기관 등에 연수를 가기는 했으나, 언론사와 같은 외부 민간기관에 나가 연수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는 일본의 판사연수제도를 ‘벤치마킹’한 것. 일본 최고재판소가 198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판사연수제도는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들을 언론사에 파견해 취재활동 등을 체험하게 하는 제도로, 2008년의 경우 8개 언...

‘최규선 청탁’ 김상현 전 의원 집행유예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라크 유전개발 사업과 관련해 최규선 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6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상현(75) 전 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최종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상현 전 의원은 2007년 7월 U에너지를 경영하는 최규선 씨로부터 이라크 유전개발 운영사업과 관련해 석유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석유공사 사장 등에게 부탁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최씨의 비서를 통해 1억 원을 받았다.이로 인해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2008년 12월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판ㆍ검사 사진 담긴 현수막 시위…명예훼손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집회가 금지된 대법원 앞에서 판ㆍ검사 등의 실명과 사진이 담긴 현수막을 내걸고 시위를 벌인 모 단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의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대표인 A(62)씨는 회원들과 함께 2008년 7~10월 사이 10회에 걸쳐 옥외집회가 금지된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잘못된 법집행으로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전ㆍ현직 판사와 검사, 경찰관들의 사진과 실명이 담긴 현수막을 내걸고 시위를 벌였다.이로 인해 명예훼손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장용범 판사는 지난...

증언거부권 미고지 판사 잘못…작심한 위증은 처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이 ‘판사가 근친관계에 있는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1ㆍ2심 판결을 뒤집고,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증인이 법정에서 처음부터 거짓으로 진술할 명백한 의사가 있었다면, 증언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줬는지 아닌지는 위증죄를 구성함에 있어 중요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P(41,여)씨는 2006년 4월28일 서울북부지법 법정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 남편 L씨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 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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