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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서 런닝셔츠로 자살…국가 15% 배상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독방 수감자가 런닝셔츠를 찢었다면 이는 자살에 대한 신호로 볼 수 있어 이를 알게 된 교도관은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해 결국 수용자가 런닝셔츠로 목을 매 자살했다면 국가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K(26)씨는 전주의 한 조직폭력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중 2007년 11월 체포돼 전주교도소에 수감됐다.그런데 K씨보다 앞서 전주교도소에 수감된 선배 조직원 J씨에 대한 재판에서 K씨는 유리한 증언을 하다가, 이후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J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이에 화가 난 J씨는 철문을 잡고 머리를 들이받으며 K씨에게 협박했고, K씨는 아버지에...
딱한 친언니 속여 1억 원 뜯은 동생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동거남이 지명수배 돼 어려움에 처한 친언니에게 접근해 자신의 애인이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고 속여 1억 원을 가로 챈 황당한 사건에서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48,여)씨는 자신의 친언니의 동거남인 A씨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지명수배된 것을 알고 내연남 J씨와 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명목으로 친언니로부터 돈을 뜯어내기로 공모했다.이에 J씨는 2002년 9월 K씨의 친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억 원을 주면 수원지검 고위간부 등에게 부탁해 기소중지 등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접근하면서 “일이 안 될 경우 돈을 100% 돌려주겠다”...
S-OIL 기름값 담합 의혹…공정위 상대로 승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S-OIL이 기름판매 가격 담합을 이유로 부과 받은 과징금 등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공정위는 지난 2007년 4월 S-OIL이 국내 다른 정유사 3곳과 함께 유류가격이 급등한 시기인 2004년 4월부터 약 두 달간 ‘기름 지침가격’을 설정하고 가격 할인폭 축소를 통해 시장가격을 유지하기로 담합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S-OIL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78억 원을 부과했다.공정위는 “S-OIL을 비롯한 정유사들이 2004년 4월을 전후해 상호간 의사연락을 통해 가격결정에 관한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한 뒤 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에 공급하는 휘발유와 등유, 경유의 판...
대법 “2008년도 수능 원점수 공개하라”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험생의 이름, 수험번호,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인적사항을 제외한 200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점수정보와 수능등급구분점수는 정보공개대상이므로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시민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은 2008학년도 수능이 끝난 뒤인 2007년 12월 수능 등급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체 수험생의 원점수와 수능등급구분점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가 원점수정보는 학생의 개인정보에 해당돼 수험생의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게다가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1심인 서울행정법...
변협, 로스쿨평가위원회 구성…한부환 위원장 임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11일 법학계ㆍ법조ㆍ시민단체 등 각계를 대표하는 11명을 위원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날 변호사회관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평가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등에 대한 평가와 평가기법의 개발 및 평가기준의 수립 등 법학교육평가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변협 산하에 두는 법정위원회다.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을 역임한 한부환 변호사가 임명됐고, 위원으로는 김관복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관, 김교준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배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소영 법원행정처 정책총괄심의관, 김용진 ...
판사 906명 전보…경력법관이 중요 단독재판 맡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11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06명의 전보와 신임법관 89명 임용 등 법관 정기인사를 오는 22일자로 단행했다.전보인사 906명 중에는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219명, 재판연구관 48명, 고등법원 판사 120명, 지방법원 판사 519명이다.이번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24기(사법시험 34회)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발탁됐다. 또 사법연수원 19기와 20기 부장판사 다수가 서울중앙지법으로 진입했으며, 21기 부장판사 중 일부는 서울 시내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이와 함께 대법원은 이번에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법무관 전역 예정자로부터 법관 지원을 받아 엄정한 임용심사절차를 ...
권태호 전 검사장 ‘평검사 강등’ 불명예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첩보를 수집하는 내사 중인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담당수사관에게 청탁했다는 이유로 검사장에서 평검사로 강등된 권태호(56) 광주고검 검사가 인사발령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권태호 검사는 인천지검 1차장으로 있던 2001년 김흥주 삼주산업(옛 그레이스백화점) 회장이 금융기관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정ㆍ관계 로비를 벌인 혐의로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에서 내사가 진행되자, 담당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알아보는 등 내사를 중단하기 위해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몇 년 뒤 이 문제가 불거지자 감찰을 벌인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권 검사장이 김 회장의 사적모임 회원으로 활동하며...
법무법인 충정, 주목받는 아시아 10대 로펌 선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법인 ‘충정’이 세계적 법률전문 잡지인 ALB(Asia Legal Business)가 선정한 ‘2010년 주목받는 10대 로펌(ALB Watchlist 2010)’에 선정됐다.ALB는 호주, 홍콩, 싱가포르, 중국, 아시아와 글로벌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최신 법률 관련 뉴스를 다루는 아태지역 유일한 독립(independent) 법률전문 잡지다.10일 충정에 따르면, ALB는 충정이 한승과의 합병으로 전문성을 높이고 중국 시장까지 진출한 점, 이베이(eBay)의 G마켓(Gmarket) 인수건 성사로 M&A 강자로 새롭게 부상한 점 등을 들어 “충정이 2010년 한국 법률시장 위계를 바꾸어 놓을 모멘텀을 기록하게 될 것”이라 평가했다.ALB는 충정이 지난해 한...
인터넷등기소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100만 건 돌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건수가 2010년 2월4일 현재 100만 건을 돌파했다.10일 대법원에 따르면 2006년 6월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를 시작으로 인터넷을 통한 전자신청을 접수한 이래 3년 7개월 여만인 지난 4일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누적 접수건수가 100만2805건을 기록했다.소유권보존등기 등 5개 부동산 관련 등기 신청을 인터넷을 통해 접수한 이래 대상등기소와 등기유형을 점차 확대해 현재는 전국 204개 등기소 전부에서 82개 등기유형에 대해 전자신청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연도별로는 인터넷 전자신청을 시작한 첫 해인 2006년에는 10건에 그쳤으나, 2007년 7399건에...
대법, 매출 적은 통신판매업자는 신고의무 면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터넷을 통한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통신판매업자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K(54)씨는 중국에 무역회사를 차린 뒤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지난 2006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옥션’을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중국산 스포츠용품(에스보드) 1400만 원 어치를 판매했다.1심인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춘순 판사는 지난해 5월 K씨에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인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재환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그러자 K...
이웃 노부부 살해한 정신분열 40대 무기징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복역했으면서도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이웃에 사는 70대 노부부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Y(47)씨는 1994년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08년 12월 출소했다.그런데 Y씨는 평소 이웃 주민인 A(72,여)씨가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서 이간질을 한다는 생각에 지난해 4월 제주시 조천읍 A씨의 집에 찾아갔다.이때 방안에 있던 A씨의 남편인 B씨와 마주치자 Y씨는 흉기로 B씨의 온몸을 16회나 찔러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하고, 또한 비명소리를 듣고...
중학생 친딸 수년간 성폭행 50대 징역 5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중학생인 친딸을 강간하는 등 수년 동안 친딸에게 몹쓸 짓을 일삼아 친딸이 자주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우울감에 빠지게 한 인면수심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L(50)씨는 지난 2006년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한 모텔에서 가출한 일로 당시 중학생인 딸(15)을 야단치면서 거부하는 딸을 힘으로 제압한 뒤 강간하는 등 지난해 9월까지 3회에 걸쳐 강간했다.뿐만 아니라 L씨는 2005년과 지난해 9월에도 저항하는 딸을 위협한 뒤 은밀한 특정신체 부위를 만지며 몹쓸 짓을 저질렀다.결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됐고,...
‘Mr 쓴소리’ 문흥수 “폐쇄적 민사판례연구회 정리돼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관 재직 당시 사법개혁을 주창해 ‘사법개혁 전도사’라고 불렸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문흥수 변호사(사시 21회)는 최근 판사의 막말 세태 논란에 대해 “후진적인 법원이 선진적인 시스템으로 개혁돼야 될 필요성을 보여주는 예”라고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특히 문 변호사는 법원 내 엘리트 판사들의 연구모임으로 알려진 ‘민사판례연구회’에 대해 굉장히 폐쇄적인 단체로 규정하고, 법원의 고질적인 병폐를 고착시킨 책임이 있다며 해체를 주장했다. 문흥수 변호사(사진=민변) 문흥수 변호사는 9...
아동성범죄 최고 무기징역…“술 핑계 관용 없다” 앞으로 성범죄 사건에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주취 상태는 양형감경요소에서 제외되고, 중한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최고 무기징역 선고까지 가능해 진다.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 전 대법관)는 어제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제23차 정기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수정안을 보면 성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주취 상태였다는 사정을 감경적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이는 음주에 관대하다는 지적을 개선한 것이자, 실제 사안에서 주취 상태가 오히려 범인의 성적 충동을 강화해 성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방향...
대법 “점포 구분 없는 ‘오픈상가’는 경매 대상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와 같이 칸막이나 바닥 경계선으로만 인접 점포와 구분되는 이른바 ‘오픈상가’ 개별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채권자인 A은행은 2008년 5월 부동산 개발업체 D사의 채무를 변제받으려고 법원으로부터 인천 서구 왕길동 검단2지구 소재 상가건물 12층에 있는 7개 ‘오픈상가’의 경매개시 결정을 받았다가 같은 해 8월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취소 결정을 받았다.이에 A은행은 “구분 건물임을 전제로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고 부동산 등기가 이뤄진 만큼 법원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항고했지만 지난해 7월 기각 당하...
현대차 정몽구 회장, 700억 배상 판결 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몽구 현대ㆍ기아차그룹 회장이 불법행위로 끼친 손해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에서 회사에 7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법원은 손해액의 반만 배상하도록 했다.이번 판결은 경영 판단이라고 해도 불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면 형사책임은 물론 민사책임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서울중앙지법 제32민사부(재판장 변현철 부장판사)는 현대차 소액주주 14명과 경제개혁연대가 정몽구 회장과 김동진 전 현대모비스 부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 회장은 700억 원, 김 전 부회장은 이 가운데 정 회장과 연대해 50억 원을 배상하라”고 8일 판결했다.재판부...
친딸 상습 성폭행 인면수심 30대 징역 8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친딸을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변태적인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강간해 온 인면수심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36)씨는 평소 친딸(13)에게 성관계를 하는 것은 노는 것이고, 아버지와 딸이 노는 것은 별것 아니며, 아빠와 합의해서 하는 것은 성폭행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간음해 왔다.그러던 중 A씨는 지난해 7월17일 울산 일산동 자신의 집에서 딸이 1학기 시험성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몽둥이로 때리며, 평소 성폭행사실이 들통날까봐 겁이 난 A씨는 딸의 양손과 다리를 묶어 놓고 “지금까지 성폭행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죽인다”고 위협했고, 이에 딸이 “살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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