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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개시 이래 최초 대법원 판결 나왔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특허법원이 전자소송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꼭 200일 만에 전자소송 사건에 대한 최초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탄생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김OO(56)씨가 “후라이팬 뚜껑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주방기구 제작업체 N사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김씨는 N사의 후라이팬 뚜껑 다자인이 자신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해 디자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7월 특허심판원에 적극적인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지난 3월 N사의 후라이팬 뚜껑 디자인이 김씨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김씨의...
아들 폭행치사 엄마, 1심 집행유예→항소심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 어머니에게 1심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반인륜적 범죄로 참회와 속죄의 기회가 필요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A(39,여)씨는 지난해 10월11일 경주시 자신의 집에서 7세 아들에게 “빨리 씻고 밥을 먹어라”고 몇 차례 말했지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해 야구방망이로 이마와 얼굴, 다리, 엉덩이 등 전신을 수십 회 때려 결국 저혈량성 쇼크로 숨지게 했다.결국 A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지난 8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선처했다.그러자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벼워...
‘천안함 전쟁설’ 문자메시지 유포 대학생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북한과의 전쟁이 임박했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유포한 대학생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에 거주하는 대학생 A(19)군은 지난 5월26일 “국방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이번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소행으로 정부에선 대대적인 물자지원을 전면통제했습니다. 그로 인해 북측에선 대한민국과 전쟁선포를 했고, 비상대책본부에서 군사실전3급경보가 울림으로 국민 모두 전쟁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4차례에 걸쳐 친구 등 10명에 발송했다.청주에 거주하는 대학생 B(24)씨도 5월25일 “북한전쟁선포 / 긴급발령 예비군 전투집결 / 자세한 내용은 ...
대법 “자동차로 고의 충돌, 폭력행위로 처벌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동차를 몰아 고의로 상대방 자동차에 부딪혔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간주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회사원 A(39)씨는 지난해 5월 강원도 영월에서 승용차를 몰고 중앙선을 침범해 지그재그로 운전했다. 이른 본 B씨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경음기를 울리자, 순간적으로 흥분한 A씨가 승용차에 내려 B씨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발로 B씨의 외제 승용차를 수회 걷어차고 떠났다.이후 B씨가 자신을 뒤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한 A씨는 승용차를 정차시킨 다음 후진해 B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 인해...
진심어린 반성문 쓴 피고인 헤아린 김진선 판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진선 판사가 최근 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의 피고인이 진심어린 장문의 반성문으로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든 사건 재판을 소회하는 글을 법원내부통신망에 올려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김 판사는 지난 7월 법정에 선 24세의 아가씨를 마주하게 됐다. 김 판사에 따르면 그녀(A)는 두 차례에 걸쳐 지인들의 지갑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분증을 이용해 사금융에서 대출을 받고, 그 과정에서 각종 서류를 위조해 행사하고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재판을 받게 됐다.김 판사는 “처음 공소장을 봤을 때는 죄질이 썩 좋지 않은데다 두 건이 병합돼 있어 그리 좋은 인상은 아니었다”고...
대법, 여직원 얼굴에 황산테러 회사대표 징역 15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을 고소한데 앙심을 품고 경영권 다툼을 벌이던 20대 미혼 여성의 얼굴에 황산을 뿌려 중화상을 입혀 충격을 준 ‘황산테러’의 주범인 회사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전자장비 업체 대표인 L(29)씨는 직원이자 투자자였던 P(27.여)씨와 2007년 경영권 문제로 갈등을 빚다 P씨가 퇴사한 뒤 자신을 상대로 2700만 원의 임금지급 청구 소송을 내 배상판결을 받아내고, 또 사기 혐의로 고소하자 극도로 앙심을 품게 됐다.이에 L씨는 다른 직원들과 공모해 작년 6월8일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P씨의 집 근처 골목에서 출근하기 위해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던 P씨에게 미리 준비한 황산을 뿌려 얼굴에 전...
술주정 이유로 동거녀 살해한 30대 징역 25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동거녀가 술주정을 한다는 사소한 이유로 살해하고 사체를 시멘트로 묻은 30대 남자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J(31)씨는 지난해 11월 가요주점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A(33,여)씨를 만나 교제하기 시작해 지난 2월부터 대구 달서구에 있는 한 원룸에서 동거를 시작했다.그런데 A씨가 자주 다른 남자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다니면서 술주정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지난 6월15일 J씨는 남자문제, 음주습관, 가출 등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웠던 J씨는 범행 흔적을 숨기기 위해 사체를 이불에 감싸 베란다로 옮겨 놓고 시멘트를 물에 개어 반죽을 만든 후...
승강기 사망사고, 법원 “관리책임자 벌금 2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엘리베이터 고장신고가 접수됐음에도 방치하다가 결국 사망사고가 일어난 사건에서 법원이 엘리베이터 관리책임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지난해 10월 1일 대구 남구에 있는 한 빌딩 3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던 A(74,여)씨가 승강기에 탑승하기 위해 왼발을 넣고 오른발을 넣는 순간 승강기 문이 닫히면서 발목이 낀 채 4층까지 작동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이에 검찰은 엘리베이터 관리책임자인 K(41)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고, 대구지법 형사8단독 왕해진 판사는 10일 K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왕 판사는 “위 빌딩 엘리베이터가 매우 오래 됐고, 여러 번 고장신고가 접수된 상태이므로...
대법 “‘용산참사’ 농성 불법…경찰 진압작전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해 1월 용산참사 당시 화염병을 투척해 경찰특공대원과 농성자들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했다는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로 기소된 이충연 용산4구역상가공장철거대책위원장 등 농성자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검찰은 이 위원장 등이 재개발 보상 정책에 반발해 서울 용산구 남일당 4층 건물 옥상에 망루를 짓고 농성을 벌이던 중 지난해 1월20일 이를 진압ㆍ해산시키기 위해 투입된 경찰특공대에게 화염병 등을 던져 망루가 화재에 휩싸이게 해 특공대원 1명을 숨지게 하고 13명을 다치게 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당시 농성자 5명도 숨졌다.이 사건에서 화재원인을 놓고 검찰과 농성자간에 첨예한 대...
목사 집에 불 질러 살해한 40대 징역 2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회 목사 어머니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고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자 앙심을 품고 목사 집에 불을 질러 목사를 숨지게 하고, 다른 가족들도 살해하려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L(46)씨는 약 10년 전 H(39)씨의 부친이 운영하던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하던 중, H씨의 어머니가 소개한 다단계회사에 자신과 친인척의 돈을 투자하고, 교회 교인들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가 다단계회사가 부도 처리되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어 주변 사람들로부터 원성을 듣게 됐다.이에 L씨는 H씨의 가족들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억대의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앙심...
김종대 헌법재판관, 재능대학 초청으로 특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 김종대 재판관은 지난 2일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재능대학의 초청으로 학생과 교직원 약 450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젊은이들이 창의적 삶을 살아감에 있어 꼭 유념해야 할 두 가지 일’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이날 특강은 재능대학이 재학생들의 발전적 의식 전환 및 인생의 좌표 설정과 그 실천 의지를 높이고자 김 재판관에게 요청해 이루어졌다. 특강하는 김종대 헌법재판관 강연에서 김종대 재판관은 “나라의 주인은 나라의 미래에 대한 꿈, 비전을 가져야 하며 꿈의 실천을 위한 열정, 용기가 ...
집주인 참혹하게 살해한 40대 세입자 무기징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세 들어 사는 집 여주인의 돈을 빼앗고 목을 졸라 살해한 다음 엽기적인 방법으로 사체를 참혹하게 훼손한 뒤 강물에 버린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으로 엄단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42)씨는 지난 5월 A(62.여)씨의 집 바깥채에 임차해 거주하던 중 ‘집이 팔렸으니 이사할 곳을 알아보라’는 통보를 받고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다.그러다가 우연히 5월18일 버스정류장까지 태워달라는 A씨의 부탁을 받은 K씨는 A씨가 지갑을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A씨의 가방에서 100만 원권 수표 2장을 훔쳤다. 이를 안 A씨가 돌려달라고 하자, 자신이 운영하는 고물상으로 데려가 뿌리쳤다.이에 A씨가 신...
출소 5개월 만에 또 절도…배심원 상습성 인정해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절도죄 복역하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오토바이를 훔친 20대 남자가 ‘상습성’이 인정돼 중형을 선고받았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25)씨는 지난 2008년 11월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지난 3월 출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8회 더 있다.그럼에도 A씨는 지난 8월 19일 오전 8시 충북 음성군 감곡면의 이웃집에 들어가 열쇠가 꽂혀 있는 10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훔쳐 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4년에 벌금 30만 원을 구형했다.청주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9일 오토바이를 훔쳐 운전면허도 없이 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블로그 개인적 공간 아냐”…후보 비방글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6ㆍ2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K(45)씨는 지난 5월 4일 자신의 블로그에 ‘지방선거는 지방토호들의 경연장’이라는 제목으로 “증평군 OOO 의원의 경우 깡패적 돌출행동은 물론 공무원들에게 막말과 반말을 일삼으면서도 군의회 부의장까지 해먹었다. 왜 이런 비양심적 반민주적 파쇼적 인간들을 군의원으로 뽑아 대접해야 하는지...”라는 글을 올리는 등 3회에 걸쳐 특정 군의원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했다.이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청주지법 제12형사부(재...
“체류자격 따져 귀화 결정하는 건 법무장관 재량” [로이슈=신종철 기자] 귀화의 허가 여부는 법무부장관의 재량 사항에 속하기 때문에 귀화요건을 갖췄어도 체류자격을 따져 귀화를 불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부모가 한국 국적으로 지난 2004년 8월11일 입국한 H(49)씨는 외국국적 동포 서비스업종 취업 체류자격으로, 2005년 6월부터는 외국국적 동포 건설업 종사자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다가 2007년 8월3일부터는 소송수행과 질병 등의 사유가 있을 때 부여되는 기타(G-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해 오다가 2008년 10월 간이귀화신청을 냈다.그러나 법무부는 “기타(G-1) 체류자격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입국 후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소송, 질병 등)로 국내에 임시로 체...
왕성쥔 중국 최고인민법원장 대법원 방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의 공식 초청으로 왕성쥔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장이 8일 대법원을 방문했다. 대법원을 방문한 왕성쥔 최고인민법원장(좌)과 이용훈 대법원장(우) =사진제공=대법원 이 대법원장과 왕 최고인민법원장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선진사법을 구현하기 위한 양국 법원의 노력에 많은 공통점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동안 유지돼 온 긴밀한 교류ㆍ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이 자리에서 이 대법원장은 중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법절차에 관해 우리 국민들에 대한 공평한 법률적...
대법 “화재원인 불분명하면 피해자가 입증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담뱃불에 의한 발화 가능성이 높더라도 화재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면, 화재가 발생한 업체에게 종업원의 흡연을 방치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화재원인 또한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지난 2005년 3월 대전 동구 정동의 한 건물 2층 인쇄 및 광고업체의 코팅실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불이 건물로 번져 3층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J(여)씨가 호흡부전 및 화상 등으로 숨지고, S(여)씨는 중화상을 입었다.화재 현장조사를 마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구체적인 발화원인을 단정해 논하기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 검찰은 화재원인을 밝히지 못한 채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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