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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 이상 퇴직공무원 명퇴수당 환수는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명예퇴직수당을 받고 퇴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환수토록 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S씨는 2005년 7월 명예퇴직하면서 1억 원이 넘는 명퇴수당을 받았는데 재직 중 ‘법조브로커’ K씨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8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자 명퇴수당을 모두 환수당했다.그러자 S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서부지검장을 상대로 환수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낸 뒤 처분의 근거가 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명예퇴직)가 재...
3년제 전문대 2년 이수자, 대학 편입 불가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와 달리 ‘3년제 전문대학의 2년 이상 과정 이수자’는 대학 편입학 자격이 주어지지는 않는 고등교육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L씨는 3년제 간호전문대학에서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중퇴한 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편입학을 준비하다가 전문대학의 경우 졸업자만 편입학이 가능함을 알게 됐고, 이렇게 고등교육법 51조에 따라 편입이 불가능하자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3월 헌법소원을 냈다.고등교육법 제51조(편입학)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대학ㆍ산업대학 또는 원격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다’...
헌재, 보복 우려 법정증인 신원 비공개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증인이나 증인의 친인척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증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피고인을 퇴정시킨 뒤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폭력단체 두목인 K씨와 행동대장인 S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돼 2008년 10월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4년을 선고 받자 항소했다.이들은 소송계속 중 “1심 재판에서 이정재, 김두한 등 가명 진술자들의 증언이 유죄의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며 “증인의 인적사항을 비공개로 하고,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심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헌재, 학교 근처 PC방 영업금지 규정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PC방 운영을 금지한 학교보건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마산에서 PC방을 운영하려던 K씨는 PC방 영업장 일부가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PC방 영업을 위해 2007년 4월 마산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다.이에 소송을 통해 1ㆍ2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에 패소하자, K씨는 지난 7월 “구 학교보건법 제6조 1항 15호는 직업수행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그러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25일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대법, 로스쿨생 139명 법원실무 심화과정 운영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8일 “지난 7월과 8월 법원실무수습 프로그램을 마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466명 가운데 139명을 대상으로 재판실무수습 심화과정 프로그램을 내달 2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심화과정 수습생은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이 추천한 50명과 지난 법원실무수습 평가결과와 제1회 가인법정변론경연대회를 비롯한 각종 대외활동 경력 등을 고려해 선발된 89명이다.심화과정은 각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이뤄지며, 지도재판부에 따라 5∼8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이들은 심화과정을 통해 사건의 쟁점 정리와 분석, 국내외 법리 및 판례 수집 정리 등을 경험하게...
2012년 첫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 의견 분분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2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료생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는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 방법이 연내에 결정된다.법무부는 25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했으며, 공청회 내용과 기존 연구결과를 종합해 내달 열리는 제2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합격자 수와 합격률 등을 확정하기로 했다.공청회에서는 변호사시험이 ‘쉽게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국민이 기대하는 자질을 검증하는 시험’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추천으로 주제발표자로 나선 장재옥 중앙대 법학...
민변 “헌재 스스로 권위와 사명 망각” 맹비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25일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자 “법치주의를 부인하고, 스스로 헌재의 권위와 사명을 망각함은 물론, 헌재 결정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자기부정의 극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 사건은 지난해 10월 김형오 국회의장의 미디어법 가결 선포 행위가 야당 의원들의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침해된 야당 의원들의 권한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해 줄 것을 청구한 것.민변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재 결정...
헌재, 남성만 병역의무 부과한 병역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민국 국민 중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아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현역 군복무를 마친 K(29)씨는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입대 3일 전인 2006년 3월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5일 재판관 6(합헌) 대 2(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집단으로서의 남자는 집단으로서의 여자에 비해 보다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자의 경우에도 월경이나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신체적 특성상 병력자원으로 투입하기에 부담이 큰 점 등에 비춰...
“교회에 투표소 설치는 위헌 헌법소원, 이젠 그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곤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 등이 침해할 소지가 없어 더 이상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해 봐야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2007년 12월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수원 장안구에 사는 안OO씨는 불교도로서 투표장소인 교회에 출입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웠고, 부천에 사는 불교도인 김OO씨도 투표소 정면에 종교적 상징물인 대형십자가가 가려지지 않은 채 투표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고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
천정배 “헌법수호기관 의무 포기한 헌법재판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출신인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미디어법 통과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이 낸 2차 권한쟁의심판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리자 ‘통탄할 일’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 천 최고위원은 이날 개인 성명을 통해 “오늘 헌법재판소가 언론악법과 관련해 민주당이 제기한 2차 권한쟁의심판소송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매우 유감스럽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작년 10월 29일, ‘위법하지만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1차 언론악법 관련 결정에...
헌재 ‘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심판 또 기각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의장이 신문법ㆍ방송법의 가결을 선포한 행위가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이후에도, 국회의장이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회의원의 권한이 다시 침해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5일 ‘국회의장의 부작위로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됐다’며 민주당ㆍ창조한국당ㆍ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 85명이 낸 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4(각하) 대 1(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각하의견은 심판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에 한하여는 기각의견과 견해가 일치하고, 각하의견과...
대법 “황지우 전 한예종 총장, 교수직위 유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으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면서 교수직까지 박탈당한 시인 황지우(본명 황재우)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ㆍ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이 황씨의 손을 들어줘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황지우(57) 씨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로 근무해 오던 중 2006년 3월 임기 4년의 총장에 임명됐으나, 임기를 10개월가량 남겨놓은 지난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 정기행정감사에서 업무미비 사항이 적발되자, 자진 사퇴했다.그런데 당시 문광부가 참여정부에서 임명된 황지우 전 총장을 겨냥해 표적감사를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계속됐다. 게다가 교수직까지 박탈당하자 ...
보험사가 ‘자살’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금 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험회사가 자살로 인한 사망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추락해 사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J(17)군은 초등학교 3학년이던 2001년 11월부터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부모와 떨어져 전북 완주군에 있는 보육원에서 생활하다가 2008년 6월 3일 보육원에서 가출해 같은 날 12시 30분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1시30분경 아파트 아래 인도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사체에는 추락으로 인해 생긴 상처 외에 달라 타살을 의심할만한 상처는 발견되지 않아 사인은 추락으로 인한 뇌진탕으로 추정됐고, J군에 대한 변사사건은 타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내사종결 처리됐...
변협 “북한, 연평도 포격은 명백한 전쟁도발 행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 24일 성명을 통해 명백한 전쟁도발 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했다.변협은 “북한이 지난 3월 26일 천안함을 격침한데 이어 어제는 직접 연평도와 그 주민에 대해 대포공격을 가한 것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위배되는 명백한 전쟁도발 행위로서 전 세계의 규탄을 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변협은 그러면서 “정부는 즉각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유엔에 이를 제소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강력히 응징해 북한의 재도발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아울러 우리 국민은 정당, 이념, 지역, 이해관계를 떠나 일치 단합해 북한의 불법...
이천물류창고 화재참사 관련자 7명 유죄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008년 12월 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물류창고 대형화재 참사 당시 용접을 하던 출입문설치공사업자와 방화관리자 등 7명에게 유죄를 확정했다.2008년 12월5일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서이천물류창고 지하 냉장실에서 출입문 용접작업 중 불티가 튀며 순식간에 냉동창고 건물 전체로 번져 우레탄과 스티로폼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대량의 유독가스와 화염에 휩싸여 상품분류작업을 하던 근로자 8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대형화재 참사가 빚어졌다.검찰은 화재에 직ㆍ간접적 책임이 있는 남씨 등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
도로서 소방차 고치다 차에 치어 숨져…‘순직군경’ [로이슈=신종철 기자] 소방관이 직접적인 화재 진압이나 인명구조 활동이 아니더라도 그와 관련된 업무 도중 숨졌다면 연금이나 국립묘지 안장 여부 등에서 ‘순직공무원’보다 더 큰 예우를 받는 ‘순직군경’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경기도 여주소방서 소속 소방교로 근무하던 K씨는 2007년 11월 이천물류센터 화재진압 당시 동원됐다가 고장으로 영동고속도로에 정차한 물탱크 소방차를 정비하기 위해 긴급 출동했다가 순찰차량을 갓길에 정차하고 하차하던 중 뒤따라오던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유족들은 다음해 1월 인천보훈지청에 ‘순직군경’ 유족으로 등록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인천보훈지청은 화재진압 관련업무 중...
출근도장 찍고 작업장 이동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환경미화원이 이른 아침에 출근부에 날인하고 자신의 자전거를 타고 작업장소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 동래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인 K(57)씨는 조기청소 작업을 위해 2007년 9월 4일 오전 6시경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가 육교 밑에서 차량과 충돌하면서 넘어져 머리를 다쳐 요양신청을 했다.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가 출근 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했다.그러자 K씨는 “사고 당시 구청 산하 지구대에 들러 출근부에 날인을 하고 작업장소로 이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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