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가출한 처 찾기 위해 강도 범행?…배심원 유죄 평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범행을 저질러 경찰서에 붙잡혀 가면 가출한 아내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황당한 생각에 슈퍼에서 강도 범행을 저지른 30대가 강도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제주지법 배심원들은 모두 유죄로 평결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37)씨는 지난 8월 28일 오후 1시경 서귀포시 서귀동에서 L(여,39)씨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며 “돈 내봐”라고 말했으나, L씨가 흉기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L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이로 인해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되자 K씨는 피해자의 얼굴에 흉기를 들이댄 사실과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친 사실은 인정...
군인 배우자 계모 사망해도 ‘조위금’ 지급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배우자의 친어머니가 아닌 계모가 숨진 경우에도 실질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해왔다면 군인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조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육군 대령으로 근무하던 J씨는 지난해 6월 아내인 A씨의 계모가 사망하자 군인연금법에 따른 사망조위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망인은 배우자의 계모로서 배우자의 직계혈족이나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고,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도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그러자 J씨는 “부양가족 공제나 주택 우선 공급, 건강보험 등에 있어서 계모 관계에 대해서도 친모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점, 사망조위금을 부양...
김희옥 헌법재판관, 동국대 신임 총장에 선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희옥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제17대 동국대 총장으로 선출됐다.학교법인 동국대학교는 14일 서울 중구 동국대 서울캠퍼스에서 이사회를 열고 총장 후보 3명 가운데 만장일치로 김 재판관을 차기 총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김 재판관은 오영교 현 총장의 뒤를 이어 내년 3월 1일부터 4년 임기의 총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김희옥 헌법재판관 동국대 법과대학ㆍ대학원을 졸업한 김 재판관은 2006년 9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으며,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까지 1년9개월여가 남았지만 모...
문형배 “4대강 적절성 판단은 사법부에 버거워” [로이슈=신종철 기자] ‘4대강 소송’에서 ‘한강 소송’에 이어 ‘낙동강 소송’도 국민소송단이 패소해, 정부의 4대강 사업 밀어붙이기는 속도를 더 할 것으로 보인다.부산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국민소송인단 1819명이 국토해양부 장관과 부산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 원고가 제기한 집행정지신청도 기각했다.재판부는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낙동강 유역치수계획의 보완을 위해 하천법상 요구하는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자문 및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모두 거친 만큼, 위와 같은 절차가 ...
‘도와 달라’는 경찰…금품요구로 단정해 해임은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관이 “도와 달라”는 말을 수차례 했다고 해서 이를 금품을 요구한 것이라고 단정해 경찰관직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1999년 경찰에 입문한 S(32)씨는 지난 2월 부산시내 모 병원 A이사장실에 정보계 발령 인사차 들러 자신이 소속된 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A이사장에게 신문사 기자와의 친분을 거론하며 4차례에 걸쳐 “도와 달라”고 말했다.당시 A이사장은 금품을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해 화를 냈고, 해당 경찰서 징계위원회는 S씨가 우회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고 판단해 ‘품위손상 및 지시명령을 위반한 비위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 3월 해임했...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후배 폭행’ 사건…교수들 사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일부 학생들이 학내에서 후배들을 각목으로 집단 구타해 물의를 빚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과 교수들이 사과문을 내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이윤호, 최응렬, 임준태, 곽대경, 조윤오 교수들은 지난 10일 사과의 말씀을 통해 “지난 12월 6일 학내에서 저희 학과 3학년 일부 학생들이 후배학생들에게 심각한 폭행을 가한 전근대적이고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음을 보고 받고, 학과 교수일동은 그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이번 학내 폭행사건이 경찰행정학과 및 전체 동국대 구성원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피해를 야기했다는 점에...
조전혁 의원 동물에 빗댄 방송인 노정열 벌금형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개’와 ‘소’에 빗대어 풍자를 했다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시사풍자 개그맨 출신 방송인 노정열(39)씨에게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사진=홈페이이) 노씨는 5월16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교조가 주최한 ‘전교조 창립 21주년 기념 전국교사대회’에 참석해 “요즘 조전혁 의원의 별명이 초저녁이라는 말도 있고, 애저녁이라는 말도 있다. 애저녁에 글러 먹어가지고”, “조 의원이 발악을 했는데 뜨기는 떴습니다. 얼굴이 누렇...
변협 “변호사시험 75% 합격 방침, 철회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2012년도 변호사시험 합격자 정원에 대해 법무부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75%로 정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밝히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변협은 8일 성명을 통해 “변협은 당초 현재와 같이 사법시험이 변호사시험과 별도로 병존하는 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로스쿨 입학정원의 30%가 적당하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로스쿨 도입의 취지와 정부 방향에 적극 협력하기 위해 백보 양보해 50%안을 내어놓았던 것인데, 더 나아가 75%안을 결정한 법무부의 이번 방침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로스쿨 입학정원 2000여 명을 기준으로 할 때 ...
‘전자발찌’ 끊고 달아났던 20대 징역 10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위치추적전자장치인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들이 잇따라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가는 사례가 발생하는 가운데 법원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20대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전자발찌와 위치추적기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P(26)씨는 지난 8월 대구지법 의성지원에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고 지난 10월 4일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해 왔다.그런데 불과 일주일 뒤인 10월 11일 오후 8시 25분께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3층 대합실 내 화장실...
허위자백으로 옥살이한 경우 형사보상 청구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스스로 범행에 대한 허위자백을 자초해 옥살이를 한 피고인에게는 국가의 잘못으로 인한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형사보상이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K(46)씨는 2002년 8월 자신의 부인을 때려 숨지게 한 P씨를 보호해 줄 생각으로 P씨의 부탁을 받아 자신이 직접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하게 했다고 허위자백을 했다.K씨는 피해자를 만난 일조차 없었지만 피해자의 상처와 정황에 맞추어 진술함에 따라 수사기관은 K씨를 범인으로 하여 수사가 이루어졌고, 재판 결과 제1심에서 징역 4년,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2004년 6월 가석방됐다.출소 후 K씨는 비로소 자신의 허...
19억 사기 쳐 명품 쇼핑으로 탕진한 여성 엄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본 국적의 재력가 행세를 하며 지인들로부터 19억 원을 편취하고, 이중 12억 원 가량을 백화점 등에서 명품 쇼핑을 즐기며 탕진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으로 엄벌했다.A(49,여)씨는 2001년 동네 목욕탕에서 알게 된 L씨에게 자신을 일본 국적의 재력가 집안의 상속녀라고 행세하며 “일본에 있는 상속재산이 현재 묶여있는데, 일단 당신 돈으로 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해 주면 일본에 있는 돈이 풀리는 대로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는 거짓말로 지난 6월까지 23회에 걸쳐 총 11억 18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뿐만 아니라 비슷한 수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 5명으로부터 동업 등을 미끼로 총 7억 610...
군 복무 중 우울증으로 자살, 국가유공자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 복무 중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명 및 악화돼 자살했다 하더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학 1학년이던 2004년 6월 입대한 H(당시 20세)씨는 같은 해 7월 강원 화천경찰서에 배치돼 112타격대원으로 복무하다 한 달 뒤인 8월 11일 경찰서 내 주차장에서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됐다.H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입대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입대해 경찰서에 배치된 후 부대생활에 미처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다한 업무 등으로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증세를 보였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증상이 악화돼 자살하게...
미숙한 운전자 도우려 1m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부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운전이 미숙한 운전자를 돕기 위해 불과 1m 정도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경찰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K씨는 지난 5월 12일 새벽 1시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됐고, 이에 경찰은 K씨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했다.그런데 K씨의 사정이 딱했다. 아내가 암으로 4년 정도 투병하다가 지난 5월 4일 숨져, 11일 저녁 지인을 만나 아내의 사망에 대해 위로받으며 술을 마시고 걸어서 집으로 가던 중 S씨의 승용차 바퀴가 길가의 빗물 홈통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됐다.당시 S씨 승용차 앞뒤에는 모두 차량...
법원 “정신질환 숨기고 결혼했다면 이혼사유”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신질환을 숨긴 채 결혼한 뒤 수년간 약물을 복용하면서도 남편에게 줄곧 이 사실을 감췄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A(39,여)씨와 목사인 B(40)씨와 1996년 1월 중매로 만나 교제하다가 그해 8월 결혼했다. A씨는 결혼할 당시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혼인 후에도 상당기간 수원에 있는 친정집에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주말에만 남편이 있는 울산으로 내려와 지내는 주말부부 생활을 했다.그런데 A씨는 혼인생활 중 간간히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화장실 문을 열어놓은 채 용변을 보곤 해 B씨는 아내의 행동들을 이상하다고 생각했으나, 이런 사위의 의문에 대해 장인이나 장모는 대답을 회피하거나 대...
초등생 ‘괜찮다’는 말만 듣고 현장 떠나면 뺑소니 [로이슈=신종철 기자]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친 뒤 ‘괜찮다’는 말만 듣고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A(49)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안양시 한 주택가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는데, 골목길에서 뛰어나온 B(9)군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A씨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B군에게 “괜찮냐”고 물었고, B군이 “괜찮다”고 말하자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목격자는 “B군이 차량과 충돌 직후 다리를 절뚝거렸다”고 진술했고, 사고 당일 촬영된 사진에는 B군의 발목부위에 멍이 있었다.이로 인해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수원지법 안양지...
‘여친’ 촛불이벤트 하다 모텔 불낸 20대 실형 면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자친구를 위해 모텔 객실에서 촛불 이벤트를 벌이다 불을 내는 바람에 모텔 한 층을 모두 태운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을 뻔 했다.L(25)씨는 지난 2월16일 오후 6시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모텔 6층 객실에서 여자친구를 위한 이벤트를 마련하기 위해 침대 위에 양초 60개를 하트모양으로 장식하고 불을 붙인 다음 여자친구를 데리러 나간 사이 양초불이 침대로 번져 객실은 물론 6층을 모두 태워 2억5143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이로 인해 중실화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3단독 문상배 판사는 최근 L(25)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문 판사는 “피고인의 과...
‘미니컵 젤리’ 먹다 질식사…국가 배상책임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어린이가 ‘미니컵 젤리’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 질식사한 데 따른 책임을 국가에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초등학교 1학년이던 A양은 2004년 9월 친구 집에서 미니컵 젤리를 먹다가 기도가 막히는 바람에 호흡이 곤란하게 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질식 상태에서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결국 숨졌다.이에 A양 유족은 국가와 미니컵 젤리 수입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재판장 한명수 부장판사)는 2006년 8월 국가와 수입업체의 책임을 70% 인정해 “피고들은 숨진 A양 유족에게 1억 49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미니컵 젤리 형태로 한 ...

1241 1242 1243 1244 1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