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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김영란, 부패바이러스 박멸선언” 짝짝짝! [로이슈=신종철 기자] 파란만장한 정치인생을 접고 정계를 떠나 변호인으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박찬종 변호사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의 취임 일성에 대해 성원을 보냈다. 박찬종 변호사의 트위터 박 변호사는 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영란 국익위원장, 부패바이러스 박멸선언. 유전무죄ㆍ 유권무죄, 전관예우 등 사법부의 부패바이러스는 반드시 박멸해야 합니다. 사법정의가 바로서야 정의로운 나라가 됩니다. 성원을 보냅니다”라고 말한 것.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3일 취임식에서 “...
대법 ‘말 안 통해’ 경찰 밀친 언어청각장애인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관에게 수화와 몸짓 등으로 의사표시를 했으나,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실랑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어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언어청각장애인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검찰은 언어청각장애인 K(50)씨가 지난해 10월 9일 경기도 부천시 심곡본동에서 경찰관 2명이 일행인 다른 언어청각장애인에게 ‘지명수배 사실을 확인한다’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L순경을 양손으로 1회 밀어 폭행하고, K경장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한 혐의로 기소했다.하지만 K씨는 “일행이 언어청각장애인기 때문에 글을 쓰든지 수화 통역사가 있어야 대화가 된다고 수화와 몸짓 등으로 의사표시...
가석방신청, 수형자 불허…교도소장만 인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심사 신청권을 교도소장에게만 인정하고 수형자 본인에게는 인정하지 않는 행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K씨는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2004년 10월 J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 및 치료감호처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치료감호를 마친 K씨는 복역 중 2009년 2월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심사 신청권한을 교도소장에게만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구 형행법 조항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K씨는 자신이 형법이 정한 가석방 심사 기간이 지났음에도 교도소장이 가석방심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자 불만을 품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형법...
무소속 예비후보 불출마 때 기탁금 미반환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직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자가 선거 후보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기탁금(선거비용의 20%)을 반환하지 않고 국고 등에 귀속토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작년 6.2지방선거에서 서울 관악구청장 선거에서 무소속 예비후보자로 출마를 준비하려던 L씨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때 납부한 기탁금을 나중에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그 기탁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한 공직선거법(제57조, 제60조)은 공무담임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또 당내 경선에 참가한 정당 소속 예비후보자는 불출마하더라도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나, 무소...
‘성폭력사건 재판절차 개선방안’ 심포지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산하 법관들의 연구모임인 젠더법연구회(회장 조경란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 홀 307호에서 ‘젠더적 관점에서 본 성폭력사건 재판절차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기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심포지엄에서는 성폭력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존 제도의 적요현황과 재판실무를 분석하고, 젠더적 관점에서 기존 제도의 문제점 개선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며, 아직 법규가 정비되지 않은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신변보호, 증인신문절차에서의 보호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젠더법연구회는 지난해 5월 세계여성법관회의의 성공적 개최 이후 성폭력사건 재판절차 개선을 위한 여...
이상돈 “종편에 불나방처럼 뛰어든 신문사 용기 가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수논객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는 종합편성채널(종편)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국영방송은 국영방송대로 정권이 장악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경쟁해서 살아남으라는 정부도 정부이지만, 그런 상황을 감수하고 불나방처럼 뛰어든 신문사들의 용기가 가상하다”고 조선ㆍ중앙ㆍ동아ㆍ매일경제를 힐난했다. 보수논객 이상돈 중앙대 법학과 교수(사진=홈페이지) 이 교수는 2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라는 칼럼을 통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KBS, MBC, SBS 기존 3사가 있는데 4개 종편 사업자가 더 생기는 것은 너무 많다”며 이같...
병역의무 마친 보충역은 현역병 지원 불가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보충역은 현역병 입영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병역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P씨는 2001년 징병검사에서 정신과 치료 병력 등을 이유로 보충역(4급)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친 후 2003년 소집해제 됐다. 그런데 P씨는 2008년 “보충역 처분의 원이이던 질병 내지 심신장애가 치유됐다”며 병무청에 현역병으로 재복무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보충역이 현역병으로 다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공개 거부 조항은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정보공개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지난 2006년 12월 서울 서초구청에 항공 측량한 부동산 정보의 열람 및 복사를 청구했다가, 서초구청이 비공개대상 정보임을 이유로 거절하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하던 중 2009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지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
친구 음주운전 숨겨주려다 된서리 맞은 회사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친구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겨주기 위해 경찰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한 30대 회사원이 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실형을 선고받을 뻔했다.K(34)씨는 지난해 3월 16일 0시쯤 부산 연제구 연산동 배산역 인근 도로에서 친구 J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200ｍ가량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적발되자 이틀 후 관할 경찰서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했다.결국 K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9단독 정다주 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린 것으로 3일 확인됐다.정 판사는 “피고인은 친구...
피해아동 진술 일관성 없다면 성추행 처벌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어린이집의 구조상 공개된 장소이고, 특히 유일한 증거인 피해 아동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면 원장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K(44)씨는 지난해 5월~9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다섯 살 된 원생 A양과 B양에게 자신의 성기를 내보이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K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은 피해사건을 처음 얘기할 당시에는 성추행 가해...
딸 재혼 위해 외손녀를 딸로 입양?…대법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외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재혼하려는 딸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면 외손녀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친양자 입양의 주된 동기가 외손녀의 복리가 아닌 친딸의 복리를 위한 것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자신의 손자를 친양자로 입양할 것을 구하는 신청이 잇달아 제기돼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어 왔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러한 친양자 입양의 허용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것이어서 향후 유사한 사건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관계자도 “이번 판결은 친양자 입양에 있어 무엇보다도 입양되는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
대법, 건강기능식품 ‘질병치료’ 효과 광고는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업자는 광고를 함에 있어 특정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인 L(50,여)씨는 2008년 11월 회사 인터넷쇼핑몰에 엽산, 홍국, 단백질파우더, 콜라겐 등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면서 우울증, 지방간, 고지혈증, 노인성치매, 당뇨병, 빈혈, 피부질환, 관절염, 심혈관질병예방, 항암, 시력개선 등의 내용을 게시해 마치 건강기능식품들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허위ㆍ과대 표시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부산...
대법 “무자격 중개업자에겐 중개수수료 안 줘도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했다면 계약당사자가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공인중개사가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보조원으로 일하던 L(42)씨는 2005년 4월 Y교회가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25억 원 상당의 대지 및 건물을 J씨로부터 사는 것을 중개하고 3000만 원의 중개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했다.그런데 이후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매도인 J씨에게 수억 원에 이르는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돼 추가분담 문제로 교회와 J씨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다.그러자 L씨는 매도인 J씨와 교회 사이에 양도...
이강국 헌재소장 “헌법재판소, 국민 사랑 받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31일 “헌법재판소가 국민들로부터 한층 깊은 신뢰와 사랑을 받고, 나아가 세계적인 선진 헌법재판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이 헌재소장은 이날 2011년 신년사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보호,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의 확립,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 등 모든 분야에서 헌법의 이념과 가치가 한층 존중되고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같이 ...
이용훈 대법원장 “국민 감동하는 사법부 만들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용훈 대법원장은 31일 “국민의 고통과 아픔을 치료하고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재판다운 재판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이 감동하는 사법부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용훈 대법원장 이 대법원장은 이날 2011년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도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의 시각에 맞추어 변화와 혁신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그는 2010년 한 해에 대해 “남북 관계의 긴장으로 인해 국민 모두가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지 못했다”...
법원 “독립운동가에 실형 선고한 판사는 ‘친일’ 맞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일제강점기에 항일독립운동가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의 행위는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ㆍ고문ㆍ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것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894년 출생한 김OO 판사는 1926년부터 12년간 조선총독부 판사로 재직하다가 1938년 퇴직한 후 변호사 등록을 하는 한편, 광복 후에는 제주지법원장과 대법관을 역임했으며 1973년 사망했다.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7월 망인이 판사로서 항일독립운동가 이성태 등의 재판에 참여한 행위와 조선총독부 판사로 12년간 재직하면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 일본정부로부터 훈6등 서보장을 받은 행위를 일제강점하 반...
스타강사 ‘허위학력’ 비방 글 올린 대학생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명강사가 학력을 속이고도 사과 없이 강사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기회주의적인 행태라는 취지의 비방 글을 블로그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대학생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대학생 A(22)씨는 지난해 8월30일 인터넷 블로그에 유명학원 스타강사인 B(35,여)씨의 사진을 게재하고 실명을 거론하면서 “2004년 학력을 속여 EBS에서 퇴출 됐고, 그녀를 비난하는 이유는 학력을 속인 것에 대해 일언반구의 사과도 없고, 해명 글도 올리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학원계에 얼굴을 내미는 행위는 아무리 봐도 기회주의적인 행태에 지나지 않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는 등 2회에 걸쳐 게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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