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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재임용 법관들 첫 평가…27명 ‘부적합’ 의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전국 변호사 회원들을 상대로 2011년 재임용 대상 법관 180명의 연임 적합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7명이 부적합 표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변협이 재임용 대상이 되는 법관들을 대상으로 평가 설문조사를 직접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관은 10년마다 연임(재임용) 심사를 거치도록 돼 있다.부적합 표를 한 표라도 받은 27명의 법관 중 불명예스럽게 최다 득표를 한 법관은 총 14표를 받았고, 다음으로 4표를 받은 법관이 4명, 3표를 받은 법관이 5명으로 나타났다.부적합 사유로는 법관의 언행과 성품에 관한 것이었는데 ▲독단적이고 고압적인 자세 ▲반말ㆍ무시ㆍ모...
애꿎은 장모 흉기로 살해한 50대 징역 15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장모가 가출한 처를 숨기고 이혼시키려 한다고 의심해 흉기로 장모를 수회 찔러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J(50)씨는 평소 처 A씨에 대해 의처증 증세를 보이면서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했다. 또한 J씨는 장모인 B씨가 무속인 생활을 하면서 평소 장인을 돌보지 않고 혼자 생활하게 했기 때문에 장인이 고생을 하다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해 장모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그러던 중 지난 7월 J씨는 처가 평소 품행이 좋지 않은 지인과 어울린다고 핀잔을 주고, 거짓말을 한다며 욕설을 하는 등 처를 괴롭혔고, 이에 딸이 제지하자 흉기로 자해하려는 등 상황이 갈수록 악화됐...
법원행정고시 12명 합격…최신영씨 수석과 최연소 2관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행정처는 22일 제28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최종합격자 12명을 발표했다.직렬별로는 법원사무직 10명과 등기사무직 2명이며, 합격자 평균 연령은 33.4세다.특히 한양대 법학과에 재학 중인 최신영(28)씨는 수석합격과 최연소 합격이라는 2관왕의 영예를 안았고. 최고령 합격자는 제영문(38, 부산대 법학과 졸업)씨가 차지했다.합격자 중 홍주현씨와 김태욱씨 등 2명은 제52회 사법시험에도 최종 합격하는 영광을 누렸다.사법시험 합격자는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육을 연기하고 사법연수원 수료 후 법원공무원교육원에 입소하는 경우도 있고, 법원공무원교육원 수료 후 연수휴직하고 사법연수원에 입소하는 경우도 있...
서형교 대구고법 사무국장 등 142명 정기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21일 서울행정법원 서형교 사무국장을 대구고등법원 사무국장에 임명하는 등 서기관 이상 일반직공무원 142명에 대한 정기인사(2011년 1월 1일자)를 단행했다.◈ 법원이사관 승진▲대구고등법원 사무국장 서형교◈ 법원부이사관 승진▲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유영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무국장 박상호▲제주지방법원 사무국장 이덕기◈ 법원서기관 승진▲법원공무원교육원 염명열 ▲법원공무원교육원 이동기 ▲특허법원 김윤복 ▲춘천지방법원 박상준 ▲대전지방법원 정기평 ▲대전지방법원 서원묵 ▲대전지방법원 신정자 ▲청주지방법원 박두수 ▲청주지방법원 정찬주 ▲청주지방법원 한재필 ▲...
무기징역 감형받은 김길태…검찰, 대법원 상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옥상 물탱크에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김길태(33) 사건에 대해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부산지검 제4형사부(최정숙 부장검사)는 어제(20일) 김길태 사건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상고 이유는 재판부가 김길태의 범행을 우발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등 사실오인을 했고, 이는 감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검찰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하는 검찰의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사실오인으로 인해 형량...
대법원 “여성도 종중 최고어른 될 수 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성도 종중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연고항존자’(年高行尊者)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고항존자란 종중에서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가리킨다.종중(宗中)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해 선조의 분묘 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를 말하며 구성원(宗員ㆍ종원)은 성인이다.종중의 대표자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이 없다면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원 중 성년 이상의 사람을 소집해 선출하며, 평소에 종중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돼 있지 않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현존하는 연고항존자...
미분양아파트 하청업체에 떠넘긴 건설사 철퇴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사의 미분양 아파트를 하도급업체에 떠넘긴 건설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강제성이 있어 불공정 거래’라고 판단해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건설업계의 관행이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남양건설 “강요하지 않았다”…법원 “하청업체로선 받아들 수밖에 없어 강제성 있다”호남지역 대형건설업체인 남양건설은 2004년 전주 효자동과 순천 조례동에 아파트를 분양했으나 분양 초기부터 40%에도 미치지 않는 분양율을 보였고, 2년이 지난 뒤인 2006년 입주 시에도 전주 효자동 아파트는 66세대, 순천 조례동 아파트는 124세대가 미분양됐다.그...
대법, 학습지교사 경력도 교사채용 때 호봉 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습지 지도교사 경력도 교원 호봉 결정 때 경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1995년 12월부터 2006년 2월까지 학습지 지도교사로 근무하다 2006년 3월 교사로 신규 채용돼 S중학교에서 일반사회 교과를 가르치고 있는 J씨는 “학습지 교사로 근무한 경력을 교원 호봉 결정 때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그러나 해당학교 교장이 “J씨가 사업자등록을 한 것도 아니고, 학습지에 고용된 것도 아니어서, 학습지 지도교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유급ㆍ상근의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이에 J씨가 해당 중학교를 상대로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소송을 냈고, 1심인 수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식당 여주인 살해한 20대 강도살인범 무기징역 [로이슈=신종철 기자] 식당 여주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20대 강도살인 범인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J(27)씨는 지난 8월 18일 오전 1시께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A(36·여)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침입, 1만 8000원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들고 나오다 들키자 A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하고 도망쳤다.결국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최근 J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흉기로 무참하게 살해한 범행동기에 특별히 비난할...
이강국 헌재소장, 독거노인 30명 초청해 만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독거노인)’ 30명을 재동 헌법재판소 청사로 초청, 만찬을 함께 하고 기념 선물을 전달하며 위로했다.이날 헌법재판소의 ‘홀로 사시는 어르신’ 초청행사에는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함께했으며, 어르신들은 대심판정 등 청사 시설과 뒤뜰에 있는 수령 600여 년의 천연기념물 제8호인 ‘재동 백송’, 헌법수호자의 상 등을 둘러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관내 독거노인들에게 따뜻하고 정성이 담긴 음식을 준비한 헌법재판소(사진=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 2010년도 모범 국선대리인 4명 표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13일 2010년도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김욱태(사법시험 31회), 김채영(사시 45회), 노수철(군법무관 9회), 김현재(사시 46회) 등 4명의 변호사에게 헌법재판소장 표창을 수여했다. 모범국선대리인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있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사진=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공익활동 차원에서 국선대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선대리인 변호사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모범 국선대리인을 선정ㆍ포상해 오고 있다.표창 대상은 원칙적으로 국선대리인으로...
85억 횡령해 복권에 탕진한 농협직원 중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금융기관 직원이 3년 동안 무려 85억 원의 고객 돈을 빼돌려 사행성이 강한 ‘스포츠토토’ 복권을 구입하며 탕진하다 결국 적발돼 중형을 선고받았다.A(39)씨는 2007년 2월부터 농협중앙회 부산 북구 모 지점 별정직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지점의 현금출납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아왔다.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일까. A씨는 ‘무모한 도전’을 저지르고 만다. 고객이 맡긴 10만 원권 수표를 타행수표 370만 원이 입금된 것처럼 전산기록과 서류를 조작해 차액인 360만 원을 현금 보관함에서 꺼내고 만 것이다.A씨는 2007년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무려 3년 동안이나 이 같은 수법으로 총 488회에 걸쳐 무려 84억 9580만 원...
법원직원에 욕설한 변호사…변협 징계는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 여직원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해 파문을 일으킨 변호사에게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가 품위손상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인 A변호사는 2007년 8월 자신이 맡은 소송사건과 관련해 지방의 한 지원에 소속된 여직원에게 “법률에 대해 개뿔도 모르면서…아르바이트 공무원인가” 등의 폄훼 발언과 입에 담긴 힘든 욕설을 하며 폭언을 했다.참다못한 법원직원이 이를 녹음해 법원내부통신망에 올리자 법원공무원들의 강간반발을 일으켜 사건은 일파만파 확산됐고, 급기야 법원행정처 차장과 기획조정실장이 대한변호사협회를 방문해 사태의 심각성을...
약물 부작용 설명하지 않은 의료진 배상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약물을 처방하면서 환자에게 부작용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병원 의료진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A씨는 2008년 9월 약 1년 전부터 발생한 오른쪽 눈의 시력저하를 호소하며 서울에 있는 모 대학병원을 찾았다. 병원 의료진은 검사결과 망막앞막으로 진단하고 수술을 권유해 수술을 받고 퇴원했다.그런데 2009년 2월 오른쪽 눈의 시력이 다시 저하됐다고 호소하며 병원을 다시 찾았고, 의료진은 또 수술을 권유해 2차 수술을 받았다.하지만 A씨는 그해 3월 7일 안구통증이 있다고 호소했고, 이에 의료진은 안압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안압강하제인 메타졸아마이드 5일치를 처방하면서 부작용으로 “...
태진아ㆍ이루 부자 협박한 작사가 최희진 징역 2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가수 태진아와 이루 부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작사가 최희진(37)씨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범죄사실에 따르면 대중가요 작사가인 최씨는 대중가수인 이루(본명 조성현)의 노래에 작사 작업을 한다는 이유로 이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갖고 이루에게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낙태수술비 등 돈을 요구했다.그러나 이루가 임신 사실을 믿지 않고 연락을 끊어버리자, 이루의 아버지인 태진아(본명 조방헌)에게 이루의 아기를 임신했다가 유산했다며 돈을 요구해 500만 원을 받았고, 최씨의 어머니 역시 같은 이유로 태진아로부터 200만 원을 받았다.그럼에도 최씨는 지난 8월 27일 자...
여중생 성폭행 살인 김길태 ‘사형→무기징역’ 감형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에서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옥상 물탱크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김길태(33)씨가 항소심 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봤다.길 가던 2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던 김씨는 특히 지난 2월 24일 저녁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한 주택에서 혼자 있던 여중생 L(12)양을 인근 빈집으로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옥상 물탱크에 주검을 버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먼저 1심인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5일 강간살인, 약취유인,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장기간 진폐증에 고통 받다 자살 ‘업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24년 동안 진폐증으로 고통을 받다 생긴 우울증으로 자살할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부로 일하던 A씨는 1994년 10월 진폐증 진단을 받은 후 척추손상, 기관지염, 폐렴, 위염 등 합병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또한 A씨는 장기적인 치료에 따른 우울감, 불면증, 불안감 등으로 인해 친구나 이웃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 채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이같이 우울증 증세를 보여 지난 2006년부터 2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던 A(67)씨는 2008년 7월 집안에 있던 농약을 마시고 자살했다. 이에 부인 P씨가 “진폐증에 따른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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