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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前 국회 수석전문위원 징역 3년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업체 대표들로부터 관련기관에 힘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J(57)씨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인 J씨는 2008년 11월 평소 친분이 있는 김OO씨로부터 기업체 대표인 이OO씨를 소개받고 이씨로부터 “유상증자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금융감독원에서 3차례나 정정명령을 하고, 담당자는 만나주지도 않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이에 J씨는 자신의 수석전문위원실로 금융감독원 모 국장을 ...
대법 “국정원 직원 월급, 배우자에게도 공개 불가”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 직원의 월급은 그 배우자라할지라도 공개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46,여)씨는 국가정보원 직원인 남편과 이혼소송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위해 국정원에 남편의 급여 및 퇴직금 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A씨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는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남편)의 업무수행을 위해 예산으로 지급하는 급여 등에 관한 것...
대법 “김정헌 문화예술위원장 해임은 위법…취소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임기를 남겨두고 갑자기 해임처분을 당해 ‘참여정부 인사 물갈이’ 논란이 일었던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해임무효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김 전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2010두19317)에서 “원심의 해임처분 취소 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김 전 위원장은 참여정부 말인 2007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장으로 임명돼 임기가 2010년 9월까지였는데, 문광부가 특별조사를 실시한 나흘만인 2008년 12월5일 ...
민변 “미네르바 기소한 조항, 위헌 결정 환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28일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를 구속기소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한 것”이라며 적극 환영했다.미네르바를 구속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의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민변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사건 법률조항은 1961년 제정된 전기통신법에 그 연원을 두고 있으나 이 법률조항이 처음 적용된 것은 2008년 여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면...
무제한 ‘감청’ 연장 통신비밀보호법 헌법불합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사 목적의 ‘감청’에 사실상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8일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이 헌법상 사생활 비밀과 통신의 자유를 부당히 침해한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헌법불합치)대 2(단순위헌)대 3(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해 당장 법조항의 효력을 즉시 상실시킬 경우 수사목적상 필요한 정당한 통신제한조치의 연장허가도 가능하지 않게 되는 법적 공백상태가 초래되는 것을 피하고자 개정 시한인 2011년 12월31일까지 해...
헌재 “한나라당 강행처리는 위헌ㆍ위법…무효는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사건에서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하면서도 미디어법 무효확인청구는 기각해 비난을 받았던 헌법재판소가 한나라당의 한ㆍ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 사건에 대해서도 위헌ㆍ위법하다면서도 무효청구는 또 기각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헌법재판소는 28일 한나라당 단독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가 국회의원들의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됐음을 확인해 달라며 민주당 문학진 의원 등이 외통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받아들였다.헌재는 그러나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ㆍ미 FTA ...
헌재, ‘미네르바’ 구속한 전기통신기본법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이버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던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2)씨의 기소 근거가 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검찰은 박씨가 2008년 7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드디어 외환보유고가 터지는구나’라는 제목으로 외환보유고가 고갈돼 외화예산 환전 업무가 중단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게시해 수만 명의 네티즌들이 열람하게 함으로써 정부의 외환정책 및 대외지급능력에 대한 신뢰도 등을 떨어뜨렸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박씨를 구속시킨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
현금 5억원 훔친 현금소송 경비원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창원지법 형사2단독 이진수 판사는 최근 현금수송 업무를 맡고 있던 은행 경비원이 현금 5억 원을 훔쳤으나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경비원 P(4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은행 용역업체 경비직원인 P(42)씨는 지난 9월 10일 오후 4시 47분께 창원시 마산에 있는 A은행 본점 지하 1층 금고 앞 복도에서 현금수송 업무를 하던 중 이동용 카트기에 있던 투명 비닐에 쌓여 있는 5만원권 1다발 현금 5억 원을 훔쳤다.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현금수송을 맡고 있는 피고인이 현금 5억 원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별다른 채무도 없는 피고인이 견...
서울고법, 국가기관 상호간 행정처분 취소소송 가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기관도 다른 행정청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이는 국가의 행정조직에 불과한 기관이 직접 당사자가 돼 ‘처분의 취소 소송’을 낼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판결 확정 여부가 주목된다.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2007년 8월 김황식 경기도 하남시장을 상대로 한 주민소환 투표청구를 승인하자, 주민소환 대상인 김 시장은 선관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주민소환투표 서명부의 문제를 이유로 투표청구 승인을 취소해 주민소환투표 절차가 중단됐다.그러자 경기도 선관위는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한 선관위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주민소...
조국 교수 “내년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불출마” [로이슈=신종철 기자] 진보 성향 학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일부 언론에서 내년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조국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몇몇 언론에서 내년 4·27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로 내 이름을 거론하고 있고, 그 결과 진위를 묻는 연락이 온다”며 “이를 방치하면 내가 ‘운동’을 하고 있다는 오해를 살 것 같아 공개적으로 밝힌다. 저 출마하지 않습니다!”라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조 교수는 민주당 영입카드로 일부 언론에서 거론돼 왔다. 조국...
박한규 충북도의원 당선무효형…의원직 상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선거구민들에게 허위학력이 기재된 명함 등 인쇄물을 배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박한규(54) 충북도의원(제천지 제2선거구)에게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박 의원은 6.2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선거구민들에게 제천시에 있는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을 졸업한 것처럼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총원우회 고문’이라고 기재된 인쇄물과 명함 등 126장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박 의원은 “도의원 선거에 출마한다. 잘 부탁한다”라고 지지를 호소했고, 인쇄물과 명함에는 자신의 학력, 경력, 선전구호(참신한 일꾼!, 열정 있는 사람!) 등이 게재돼 있었다.이로 인해 ...
대법원, 양승태 대법관 후임 인선 작업 착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내년 2월 27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양승태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선정을 위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양승태 대법관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날 자문위원으로 법관 3인, 법조 관련 직역 대표 3인, 법조 외부인사 3인 등 9명을 위촉했다.법관 3인에는 박시환 선임대법관, 박일환 법원행정처장과 당연직 위원이 아닌 법관으로는 윤성원 광주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또 법조 관련 직역 3인에는 이귀남 법무부장관, 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장, 성낙인 한국법학교수회장을 위촉했으며, 법조...
대법, ‘스폰서 검사’ 폭로한 J씨 징역 1년6월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대부업자와 경찰간부로부터 사건 무마와 승진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사기, 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스폰서 검사’ 의혹 제보자인 건설업자 J(51)씨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J씨는 지난 4월 언론을 통해 20여년 동안 검사들에게 향응과 성접대를 해왔다는 ‘스폰서 검사’ 의혹을 폭로해 충격을 줬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J씨는 2008년 1~3월 사이 경찰 간부 H씨에게 당시 경찰청장 내정자와 친분이 두터운 것처럼 행세하며 “총경 승진 부탁을 하려면 활동비가 들어간다”며 로비 대가로 2회에 걸쳐 5000만 원을 받았다.J...
‘MB 욕설’ 만평 그린 만화가 벌금 300만원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원주시 시정홍보지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욕설이 담긴 만평을 게재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시사만화가 최OO(45)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2년 8월부터 강원도 원주시 시정홍보지 ‘원주행복’에 만평을 게재해 오던 최씨는 지난해 5월 시정홍보지 담당자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추모 글을 적은 만평’을 보냈다.그러나 담당자가 “보통의 만평 형식으로 다시 그려 보내 달라”고 하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려는 자신의 뜻을 시청 공무원이 받아주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6월은 호국보...
KBS ‘황우석 미공개 방송편’ 공개거부, 대법서 승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방송법에 의해 설립된 KBS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만, 미공개 방송 프로그램의 공개 여부는 KBS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KBS ‘추적 60분’ 제작진은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에 관한 진실 여부를 밝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미국의 새튼 교수가 황 교수가 출원한 특허를 도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담은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했다.하지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 방송이 보류되자, 황 박사의 지지자인 J씨는 2006년 11월 KBS에 직접 방문해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가 거...
유기징역 최대 징역 50년…새 양형기준 마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기징역 상한을 50년으로 대폭 높인 개정 형법을 반영한 살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잠정 확정했다.수정안에 따르면 종전 세 가지 유형(①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 ②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 ③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살인)이던 살인범죄에 ‘중대범죄 결합 살인’과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을 추가해 다섯 가지로 세분화하고 형량을 대폭 높였다.‘중대범죄 결합 살인’은 강도살인, 강간살인, 약취ㆍ유인살인, 인질살인 등 흉악범죄가 연계된 살인을 말한다. 형량은 징역 17~22년을 기본형으로 하고, 가중요소가...
부산변호사회 차기 회장에 장준동 변호사 선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3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차기 회장으로 장준동(사법시험 28회) 변호사를 선출했다.또 제1부회장에는 강동규 변호사, 제2부회장에는 이영갑 변호사가 선임됐다. 임기는 내년 1월 17일부터 2년간이다.신임 장준동 회장은 경남 진주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부산지방변호사회 1ㆍ2부회장을 역임했다.장 회장은 “시민에게 따뜻하고 편안한 이웃이 되는 변호사회를 만들겠다”며 “시민법률학교 개설, 종합사회복지관 무료법률상담, 저소득층 아동 돕기 활동 강화,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활동 강화, 지역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목표로 2년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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