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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탕집 판 뒤 인근지역선 새로 보신탕집 못 열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신탕집을 타인에게 양도한지 불과 일주일 만에 54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새로운 보신탕집을 열었다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10년간 동종영업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현재 보신탕집도 문을 닫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Y씨는 작년 4월 서울 광진구 구의동 지상 건물 1층 부분을 임차해 보신탕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개업했는데, 7월 22일 J씨와 이 음식점을 양도하고, 시설비 등의 명목으로 12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했다.이에 따라 J씨는 음식점 상호, 전화번호, 비품 등을 그대로 인수하고 5일 동안 보신탕 조리법 등을 전수받았다. 또한 J씨는 Y씨가 사용하던 상호로 사업자등록도 마쳤다.그런데 Y...
경실련과 김성훈 비판 칼럼 쓴 ‘신지호’ 손배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선일보에 대표적 시민단체인 ‘경실련’의 도덕성과 대표를 비판하는 기고문을 쓴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가 김성훈 전 경실련 공동대표에게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다만 1ㆍ2심 재판부는 조선일보에도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조선일보로서는 대학교수인 신지호 대표의 기고문을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경실련 통일협회 간사를 거쳐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겸 자유주의연대 대표로 활동하던 신지호 대표는 2006년 7월10일자 조선일보 ‘시론’란에 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신 대표는 현재 한나라당 국회의원.당시 신 대표는 칼럼에...
대법관 후보에 김수학ㆍ이상훈ㆍ이재홍ㆍ이진성 추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이종욱 서강대 총장)는 17일 내달 퇴임하는 양승태 대법관의 후임자로 김수학 대구지법원장,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 이재홍 서울행정법원장,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가나다순)을 선정해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이에 따라 이 대법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 이들 중 1명을 수일 내 이명박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을 제청하게 된다. 그동안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 제청을 거부한 적은 없으며, 제청된 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관에 임명된다.이종욱 위원장은 “이번 자문위원회에서는 전문적 법률지식,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이런 판사에게 유죄 받아도 속 시원”…우수 법관 찬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지방변호사회가 16일 발표한 ‘2010년 법관 평가’ 결과에서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변호사들로부터 우수 법관으로 평가를 받은 판사들의 모습은 무엇보다 당사자들과 변호사들의 주장을 경청해 주는 자세를 꼽았다. 나아가 재판진행을 하며 사건의 핵심 쟁점을 잘 파악하고 소송관계자가 감동할 정도의 직무 성실성과 품위, 친절성을 잘 발휘한 판사들이었다.평가에 참여한 한 변호사는 “내가 100% 패소한 사건이지만, 사건 진행에 있어 사건의 장악력, 공정한 진행,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을 충분히 인정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해당 법관을 재판 진행의 모범으로 꼽았...
‘불량 판사’ 백태…변호사들 “판사는 ‘신’ 아닌데”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변호사회가 16일 발표한 2010년 법관 평가 결과에서는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직접 보고 들은 판사들의 부적절한 언행과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이 수없이 지적됐다. ‘불량’ 판사들의 면면을 들여다봤다.먼저 판사들의 고압적인 자세와 독선적인 재판진행, 폭언, 모욕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지적됐고, 나아가 마치 ‘신처럼 안 봐도 다 안다’는 듯한 태도를 보여 의뢰인과 변호사들 모두가 벌벌 떠는 법정 분위기라고 변호사들은 전했다.또 판사가 자신의 지식을 과신해 변호인의 주장도 선입견을 갖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도 있고, 그 결과 판결문이 대법원 판단의 논리와 전혀 상반된 경우도 있었다는...
서울변회 ‘2010년 법관 평가’…최기상ㆍ강상욱 판사 ‘만점’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현)가 16일 소속회원 변호사들이 전국의 법관(2550명)을 대상으로 평가한 ‘2010년 법관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2008년 처음 발표된 서울변회의 법관 평가는 이번이 세 번째다.이번 평가에는 서울변회 소속회원 변호사 7354명 가운데 517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이 작성한 2508건의 평가서를 분석해 평가된 법관은 903명이었다. 서울변회는 법관윤리강령을 기초로 △공정ㆍ청렴성 △품위ㆍ친절성 △직무성실성 △직무능력성 △신속ㆍ정확성 등 5개 분야 각 항목 당 20점씩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했다.전체 법관의 평균 평가 점수는 76.38점으로 나타난 가운데, 우수법관 상위 15명의 평가 점...
한의사가 물리치료사에게 한방물리치료 시키면 처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물리치료사가 한방병원에 고용돼 한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들에게 한방물리치료행위를 했다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지시를 내린 한의사는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청주의 한방병원에서 원장으로 재직하던 A(53)원장은 2008년 12월 한방병원에서 물리치료사들을 고용해 환자들에게 한방물리치료를 하도록 지시해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교사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청주지법 형사5단독 손천우 판사는 2009년 11월 “피고인이 물리치료사를 고용해 자신의 처방에 따라 물리치료행위를 수행하게 한 행위가 의료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운동장서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교장 벌금형 ‘선처’ [로이슈=신종철 기자]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승용차로 청소를 하고 있던 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교장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벌금형으로 선처했다. 사고 이후 피해자의 병실을 지키면서 회복을 빌고, 사망한 이후에도 처와 함께 49재에 참석하는 등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해 피해자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이 참작됐다.부산 북구의 한 초등학교 교장인 K(57)씨는 지난해 10월12일 오전 8시20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학교운동장을 정문 쪽에서 학교 뒤편 주차장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다가 마침 운동장에서 환경미화활동을 하고 있던 1학년 A(7)군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치었고, 결국 ...
발생 가능성 희박한 ‘합병증’도 의사에겐 설명의무 [로이슈=신종철 기자] 의사는 시술에 앞서 환자에게 일반적인 합병증뿐만 아니라 발생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합병증이라도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희박한 합병증이라는 이유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환자가 치료를 받을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법원이 의사의 설명의무를 또 한 번 강조한 것.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이종언 부장판사)는 3일 인공호흡기에 의한 ‘연명치료’를 거부한 고(故) 김OO 할머니의 유족이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9133)에서 병원이 유족 4명에게 위자료 총 4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4...
대법, 뇌물수수 前 전주시의원 징역 3년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3일 골재채취사업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또 거액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전 전주시의원 K(57)씨에게 징역 3년6월과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4829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씨는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으로 있던 지난 2008년 11월 골재채취업자 오OO씨로부터 “전주시 완산구청에서 거부된 골재 선별과 파쇄 신고가 수리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알선금 등 명목으로 4829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또한 K씨는 오씨에게 “아중저수지 보강 및 준설 공사에서 나오는 준설토 약 ...
법정서 위증한 변호사 벌금 500만원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3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진술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K(67)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K씨는 2008년 4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빌라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빚어진 송사 항소심(서울고법)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 건축주들을 대리해 건설사와 계약서를 작성했던 과정 등에 대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관용 판사는 지난해 5월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해 위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K변호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그러자 K변호사가 “위증한 사실...
대법원장 차에 계란 투척 보수단체 간부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3일 이용훈 대법원장의 출근하는 관용차에 계란을 투척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보수단체 간부 C(5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공범 K(63)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보수성향의 A단체는 지난해 1월20일 이른바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의혹’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판결이 내려지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다음날 오전 7시 서울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 부근에서 ‘사법부 정상화 촉구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내용은 “이용훈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해체하고 좌편향 판사 즉각 해임하라, 좌파 판...
사기 혐의 전직 국회의원, 1심 무죄→항소심 유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건물이 소유권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법적분쟁이 있음을 알리지 않은 채 임대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유죄를 인정했다.강OO(66,여) 전 국회의원은 2007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소유의 건물에 관한 소유권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의사 K씨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이 건물 5~7층을 10억 원에 임대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2억 원을 받았다. 이로 인해 사기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하지만 항소심인 부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국회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
“금강 살리기 사업 적법”…국민소송단 항소키로 [로이슈=신종철 기자] 4대강 사업 가운데 하나인 ‘금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잇따라 정부가 승소했다. 한강과 낙동강 사업 취소소송 기각 결정에 이어 3번째다.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12일 국민소송단이 “금강 살리기 사업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국민소송단은 “보의 설치 및 하상 준설에 대해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금강 사업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은 물론 하천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
인용표시 없으면 ‘표절논문’…재임용 거부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학 교원이 연구업적 논문을 표절한 경우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K(50,여)씨는 2000년 3월부터 부산의 A대학 강의전담 교원으로 임용돼 2002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1년 단위로 거듭된 재임용을 통해 근무해 오다, 2010년 재임용을 위해 2009년 10월 대학에 재임용 심의를 신청했다.그는데 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회가 K씨의 연구업적(논문) 평정을 하면서 이전에 발간된 대학원생 J씨의 석사학위 논문과 90% 이상 내용이 동일한 표절논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연구업적 평정을 인정하지 않았다.결국 대학 측은 2009년 12월 K씨에게 “연구업적 평점이 부족해 재임용 조건에 미달했다”는 이...
헌법재판소, 세계 첫 ‘헌법재판연구원’ 개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연구원이 설립돼 10일 개원식을 갖고 정식으로 출범했다.헌법재판연구원은 설치 근거 법률인 ‘헌법재판소법’ 이 작년 5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간 설립 ‧ 운영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거쳐 드디어 개원하게 된 것.전 세계적으로 전문적이고도 독립적인 헌법재판 기관을 갖고 있는 80여개 국가 중 그 소속으로 연구기관을 갖게 된 나라는 대한민국이 처음이다. 사진 왼쪽부터 배보윤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 정종섭 서울대 법과대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장, 우윤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개인회생제도 어떻게 달라지나?…법관 역할 강화 등 [로이슈=신종철 기자] 올해부터 파산위기에 몰린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판사가 개인회생 개시 인가 전 직접 채무자를 심문하게 된다.현행 제도상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나 채권자는 주로 회생위원(법원사무관으로 구성)을 대면하게 돼 이들이 개인회생 사건을 주도한다는 등의 불필요한 일부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은 개인회생제도가 올해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바뀐다고 9일 밝혔다.변경된 개인회생제도의 핵심은 크게 ▲개인회생 절차 전반에 법관의 역할 강화 ▲법원사무관 등으로만 선임된 회생위원에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등 외부 인력 선임으로 전문성 제고 등으로 요약된다.회생위원의 업무는 채무자의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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