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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올해의 법조인상’ 수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조언론인클럽(회장 이창민)은 ‘2010년 올해의 법조인’으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http://kpil.org)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27일 오후 7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열린다.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2004년 1월 아름다운재단의 공익변호사기금을 재정기반으로 설립된 국내 최초의 비영리로 운영되는 공익변호사들의 모임이다.공감은 지난 7년 동안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ㆍ난민 등 우리 사회의 소수자 영역에서 비닐하우스촌 전입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 버마 소수민족 난민인정 불허처분 취소소송 등의 공익소송, 인신매매방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의 제도 개선 활동 등을...
대법 “유치권 행사 이유로 출입문 용접은 재물손괴”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파트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며 누구도 들어갈 수 없도록 타인 소유의 아파트 출입문을 용접해 버렸다면 ‘정당행위’가 아닌 ‘재물손괴’에 해당돼 처벌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D건설 자산관리팀 직원인 K(35)씨는 2007년 5월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며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S씨의 아파트 출입문을 열 수 없도록 출입문 외부 6곳에 용접을 했다.◈ 1심, 재물손괴 인정…벌금 50만원 선고유예이로 인해 K씨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한대균 판사는 2009년 10월 K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
대법 “정신질환 이유로 상습절도 면죄부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신질환 등의 심신미약 상태라도 반복적으로 소매치기 범행을 저질렀다면 절도습벽이 발현된 것으로 ‘상습절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J(51,여)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 반포본동에 있는 한 의류매장에서 손님 K씨가 옷을 고르는 중이어서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해 K씨의 숄더백 속에 손을 넣어 지갑을 꺼내려다 마침 경찰관에게 발각돼 붙잡혔다.한편 J씨는 상습적으로 소매치기 절도범행을 저질러 10차례 전과기록(실형 8회)이 있으며, 1993년 정신병으로 치료감호를 받는 등 ‘병적 도벽’이 있다는 정신감정을 받은 바 있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김용대...
선수 폭행한 국가대표 펜싱 코치 자격정지 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해외전지훈련을 떠나는 선수가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공항에서 담배를 피워 이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행사한 국가대표 펜싱 코치에 대한 무기한 자격정지 처분은 과중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펜싱 국가대표 해외전지훈련을 떠나는 날인 2008년 12월 13일 K(28)선수는 인천국제공항에서 홍콩행 비행기를 기다리던 중 국가대표팀 트레이닝복을 입고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웠고, 이를 목격한 코치 L(34)씨가 훈계하기 위해 질책했다.K선수가 말대꾸를 하자 격분한 L코치는 주먹으로 K선수의 얼굴을 2회 때렸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폭행을 가했다. 또한 L코치는 이날 홍콩에 있는 호텔 숙소에서도 담배 피운...
지방공기업 ‘직급상 과장’도 공무원…뇌물죄 처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방공기업 직원으로서 독립된 ‘과’의 책임자가 아닌 ‘직급상 과장’도 공무원으로 간주해 형법상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있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52)씨는 인천도시개발공사 주택사업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S전자 직원으로부터 공사가 발주하는 공동주택에 S전자 제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5년 10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모두 9회에 걸쳐 해외 관광 및 골프 접대 등 명목으로 1900만 원 상당의 향응 등을 제공받았다.Y(46)씨는 인천도시개발공사 주택사업처 과장(4급) 등으로 근무하면서 설비업체 대표로부터 공사가 발주하는 신축 건물에 납품 및 관련 공사...
“‘신전관예우’ 박한철은 회전문인사…자진사퇴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오는 27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검찰 퇴임 한 달 반 만에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들어간 점을 들어 ‘신(新) 전관예우’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 주요보직으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울산지검장, 대검찰청 공안부장, 대구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역임한 박한철 후보자는 지난해 7월14일 서울동부지검장에서 퇴임한 후 9월1일부터 올해 1월6일까지 김앤장에서 일하면서 고액을 받아 전관예우 논란이 제기됐...
사기도박은 사기죄로만 처벌…도박죄 못 물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상대방 패를 알려주는 수법으로 이른바 ‘사기도박’을 했다면, ‘사기죄’로만 처벌할 수 있을 뿐 ‘도박죄’는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K(38)씨는 수회에 걸친 도박으로 수백만 원을 잃게 되자 지난해 2월 L(50)씨에게 “사기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고, L씨는 사기도박 전문가에게 “사기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비를 설치해 달라”고 부탁하며 사기도박을 공모했다.며칠 뒤 사기도박 전문가는 충남 보령시 명천동의 한 모텔방 천장의 화재감지기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모텔 맞은편에 있는 다른 모텔방에 모니터를 설치한 뒤, K씨는 수신기를 건네받아 속옷 속...
본인 동의도 영장도 없는 ‘채혈’…유죄 증거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음주측정을 위한 ‘채혈’의 경우 대상자의 동의가 없다면 나중에라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지, 대상자의 동의도 없고 영장도 없다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H(59)씨는 지난해 4월 22일 새벽 1시 25분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도로변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이 사고로 H씨는 의식을 잃고 인근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고, 병원에 온 경찰관은 H씨의 처로부터 채혈 동의를 받지 못하자 딸에게서 동의를 받아 H씨의 혈액을 채취했다. 하지만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에 혈액을 채취하기 위한 영장을 발부...
욕한다고 살해한 50대 징역 10년과 전자발찌 1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S(52)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S씨는 지난해 10월 경북 영주시 한 술집에서 짝사랑하던 술집 여주인과 친하게 지내던 다른 손님 A(57)씨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데 격분,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사소한 이유로 살해한 것으로, 국가나 사회가 보호해야할 최상의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해한 것으로 그 결과가 매...
허위 장애진단서 대량 발급한 의사 징역 2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정재수 판사는 지난 14일 허위 장애진단서를 대량으로 발급해준 혐의(허위진단서작성 등)로 기소된 대구 모 정형외과 원장 K(4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또 K씨로부터 발급받은 허위 장애진단서를 이용해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지인들을 K씨에게 소개시켜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C(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K씨는 정형외과 의사로서 4년에 걸쳐 150명에게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장애인등록을 하도록 해 주고 그 대라고 1인당 50만원에서 200만원을 받았고, C씨는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인등록을 한...
‘사법살인’ 희생 조봉암, 사형 52년 만에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정사상 ‘사법살인’의 첫 희생자로 꼽히는 죽산(竹山) 조봉암(1898∼1959) 선생이 1959년 사형 집행 52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이용훈 대법원장, 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0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고 1959년 7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죽산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로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한 죽산 조봉암 선생은 광복 이후 초대 농림부장관으로서 농지개혁의 기틀을 마련해 우리나라 경제체제의 기반을 다진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다.또 제헌국회의 국회의원, 제2대 국회의원과 국회 부의장을 역임...
“김&장 김영무 대표, 청문회 안 나오려 국회 로비”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1월27일) 증인으로 채택된 김&장 법률사무소 설립자 김영무 대표변호사가 청문회에 나오지 않기 위해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영선(간사), 이춘석, 박우순, 박지원 의원은 19일 성명을 내고 “김&장 법률사무소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증인을 변경해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는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법과 상식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정권과 사법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김&장다운’ 로비”라고 일갈했다.이들은 “김&장은 지난 1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
관리 소홀로 ‘종마’ 안락사…위탁업체 5천만원 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관리 소홀로 인한 부상으로 결국 종마(種馬)가 안락사에 이르게 됐다면 관리를 위탁받은 업체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J(42)씨는 지난 2009년 7월 자신의 종마를 포함한 11마리의 말을 용인시 소재 승마클럽에 위탁하면서 월 1000만 원의 관리비를 내기로 약정했다.그런데 그해 11월 승마클럽 직원이 종마를 목욕시키기 위해 안면에 굴레를 씌운 후 마방에서 수장대(말을 씻기는 장소)로 이동시키던 중 종마가 마침 목욕을 마치고 물기를 말리던 다른 말을 보고 성적충동을 일으켜 달려드는 바람에 잡고 있던 굴레를 놓쳤다.이때 종마는 다른 암컷 말에 올라타려다 그 말의 뒷발굽에 걷어차여 ...
감정싸움 과정서 보낸 욕설 문자는 처벌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욕설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더라도, 서로 감정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보낸 것이라면 그 문자메시지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로 볼 수 없어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 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박OO(46)씨는 인천시 연수구 소재 모 스포츠센터 상가관리단 회장으로 활동하던 중 부회장과 다툼이 생겨 서로 고소ㆍ고발하면서 조사를 받게 되자 격분해 2009년 6월부터 9월까지 모두 7회에 걸쳐 욕설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문자내용을 보면 “유치한 XX. 나이 먹고 똑바로 살아 이 더러운 개XX야”, “더러운 XX 지랄하네. 개XX”, “애라이 분수도...
‘1억 뇌물’ 최용규 전 의원, 1심부터 대법까지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기도 용인동백지구 대형쇼핑몰 건설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감사원 감사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최용규 전 국회의원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최용규 전 의원(사진=미니홈피) 최용규 전 민주당 의원은 17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던 지난 2004년 12월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기도 용인동백지구 쇼핑몰 ‘쥬네브’ 건설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자 박OO씨로부터 “쥬네브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막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신정아 알몸사진 법정공방, 8000만원 조정으로 종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2007년 ‘학력위조’ 파문을 일으켜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성로비’ 의혹을 제기하며 알몸사진을 보도했던 문화일보와 신씨와의 법정공방이 조정으로 종결됐다.서울고법 제13민사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신정아 씨가 문화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신씨는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등 모든 법률적 청구를 포기하고, 문화일보는 신씨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고 18일 밝혔다.문화일보는 2007년 9월13일 당시 동국대 교수였던 신씨에 관해 예일대 박사학위 논문조작 및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변양균 씨와의 부적절한 관계 등 각종 의혹이 제...
입장권 강매 비난 글 올린 소방공무원 해임은 부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소방공무원들에게 입장권 판매를 강요한다는 비난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리고 소방점검을 소홀히 했다면 징계를 피할 수 없지만, 소방공무원직을 완전히 박탈하는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소방공무원 L(44)씨는 작년 3월11일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인터넷 카페에 9월16일부터 한 달 동안 개최되는 충청북도ㆍ제천시 공동주최 제천국제한방바이오 엑스포 예매협조 문서를 비판하는 ‘입장권 강매가 웬말이냐’라는 글을 게시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또 이날 소화용수조사 점검 관련 출장을 신청해 결재를 받은 후 소화전 조사를 하면서 외관만 검사하고도, 서류에는 기능 및 작동 점검까지 실시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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