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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김충식 전 해남군수 징역 5년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관련해 관련업체 대표로부터 2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충식 전 해남군수가 ‘자수’를 내세워 감형을 요구했으나, 대법원이 일축하며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07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충식 해남군수는 지난해 3월 조명업체 A사가 26억 원 규모의 ‘땅끝마을 경관조명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주고 각종 편의제공 및 향후 유사한 공사 발주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5000만 원을 받는 등 3개 업체로부터 1억 903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후보 댓글로 비방한 대학생 항소심서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6.2지방선거에 출마한 안동시장 후보자에 대해 인터넷 댓글로 비방해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대학생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대구에 사는 대학생 Y(24)씨는 지난해 5월 안동지역 인터넷신문에 실린 안동시장에 출마한 한나라당 후보 관련 기사에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로 접속해, 한나라당 후보를 비방하고 경쟁후보를 옹호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이로 인해 Y씨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지난해 12월 Y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하지만 항소심인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임성...
‘시체 없는 살인사건’…1심 징역 7년→항소심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이 이례적인 ‘시체 없는 살인사건’에 대해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1심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이번 판결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확인한 사건이다.A(33)씨는 2004년 12월 커피배달을 하던 B(여,21)씨를 만나 사귀다, 이듬해 1월부터 대구 남구 봉덕동 B씨의 원룸빌라 201호에서 동거를 시작했다.그런데 A씨는 2005년 1월...
전국공무원노조 “노조 설립신고에 연연 않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제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국민들이 전국공무원노조를 노조로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은 16일 서울고법 제5행정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가 이날 공무원노조가 설립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하자, 이같이 밝혔다. 사진 출처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조는 판결 직후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판결이 ‘정권의 눈치보기 판결의 결정판’”이라고 규정하면서 “...
장세호 칠곡군수 벌금 150만원…군수직 상실 위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전선거운동과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장세호 경북 칠곡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아 군수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현혁 군수인 후보와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K 후보를 제치고 높은 득표율로 칠곡군수에 당선된 장세호 군수는, 선거를 앞두고 25회에 걸쳐 각종 모임에 참석하고 선거구민 500명에게 인사전화를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유세 과정에서 상대 K후보의 이혼을 거론하며 비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특히 장 군수는 지난해 5월 20일 경북 칠곡...
이적단체 ‘실천연대’ 핵심간부 4명 집행유예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약칭 실천연대) 핵심간부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검찰은 실천연대 핵심간부로 조직발전위원장 강OO(43)씨, 집행위원장 최OO(41)씨, 정책위원장 문OO(37)씨, 정책위원 곽OO(36)씨 등 4명이 북한 핵무기 보유에 찬성하고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친북활동을 해 왔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실천연대는 2000년 10월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통일적이고 총체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민족잦와 조국통일 위업을 앞당기는데 기여...
8년 만에 붙잡힌 ‘고흥판 살인의 추억’ 징역 15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비가 내리던 날 여성을 살해한 뒤 신체의 은밀한 특정부위를 훼손하고 버린 살인 사건이 8년 넘게 미궁에 빠져 ‘고흥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린 사건의 범인이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P(63)씨는 2001년 1월 전남 고흥읍에 있는 한 식당에서 K씨, A(여,65)씨와 술을 마시고 놀다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렌터카로 A씨를 집(고흥) 근처에 내려주고, K씨도 내려준 다음 자신의 집으로 가려다 A씨와 성관계를 갖기 위해 A씨의 집에 찾아갔다.P씨는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A씨가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거부하자, 순간 격분해 A씨의 목에 두른 스카프를 힘껏 잡아당겨 살해한 뒤 사체를 집에서 100m 떨어진 대나무밭...
집회 참석차 무단 조퇴…법원 “업무방해죄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사의 만류에도 무단 조퇴를 했는데, 그것이 근로자들 각자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기아차공장 생산직 근로자인 Y(42)씨 등은 지난 2009년 6월 19일 회사로부터 작업자 부족을 이유로 조퇴신청을 철회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 예정인 금속노조 조합원 집결투쟁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무단으로 작업장을 떠났다.회사 측은 Y씨 등이 무단으로 작업장을 이탈하는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5분까지 작업자 부족으로 생산라인이 95분간 중단되면서 11억 14...
뇌물 1억에 신세 망친 울산교육청 간부공무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학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학교용지지정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1억 원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울산시교육청 간부공무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K(55)씨는 2007년 8월 울산시교육청 산하 강남교육청에서 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울주군 언양읍의 중학교 예정부지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자 L씨에게 “교육감 보궐선거 중인데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교육감이 당선돼야 학교용지지정 해제업무를 편하게 할 수 있으니 선거자금을 달라”고 요구한 뒤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이로 인해 K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
미국 법원서 받은 이혼 판결은 한국에서도 유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미국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은 남편이 국내로 들어와 자녀를 되찾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한국 법원은 이런 남편의 행위는 미국 사법절차를 무시하고 한국의 사법기능의 혼란을 조성하는 ‘소권 남용’이라는 이유로 ‘각하’ 판결했다.지난 2002년 8월 A(당시 33세)씨와 B(29,여)씨는 한국에서 백년가약을 맺고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고, A씨는 미국의 한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며 달콤한 신혼생활을 했다.그러나 이듬해 첫 아들이 태어난 후 부부싸움 끝에 두 차례 경찰관이 집을 방문할 정도로 심한 갈등을 빚기도 했다.뿐만 아니라 둘째 아이를 출산하기 얼마 전 A씨는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의 얼굴을 폭행하고 ...
대법 “일제고사 거부한 교사 해임은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을 ‘해임’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다만, 이번 판결은 다른 유사 사건의 교사들에 비해 교사자격을 박탈하는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려 징계재량권을 일탈해 위법하다는 것이지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은 아니다.실제로 법원은 교육감의 적법한 권한에 기해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한 것인 이상 교사들이 상사의 지시에 반해 이를 거부한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복종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강원도 동해시의 한 초동학교에 근무하던 남OO씨 등 초등학교 교사 4명은 2008년 11월5일 도교육감 주관으로 시행한 학업...
수술 부위 ‘감염’ 진단하지 않은 의료진 배상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술 뒤 감염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음에도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치료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006년 4월 S(당시 81세)씨는 ‘허리가 아프고 걷지를 못하겠다’고 호소하며 경기도립의료원 의정부병원을 찾았다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수술을 받은 후 하지마비의 후유장애를 입었다.S씨는 수술 이후에도 심한 통증을 호소했으나, 병원 의료진은 외래로 추적관찰을 시행하기 위해 퇴원시켰고, 이후 통증과 하반신불완전마비 증세를 보여 같은 해 6월 재수술까지 받았다.하지만, S씨는 수차례에 걸쳐 이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사지마비, 폐렴, 신장암, 뇌경색 등...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예비법조인 대상 인권법캠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이하 공감) 2월 14일부터 2박3일 과정으로 서울유스호스텔에서 예비법조인을 대상으로 인권법캠프를 개최한다.공감이 주최하고 법무법인 ‘원, 지평지성, 한결’이 후원하는 이번 캠프는 공익인권법에 관심있는 예비 로스쿨학생과 예비 사법연수원 입소자들이 공익법 활동에 대해 고민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공감은 밝혔다.이번 캠프는 공익법 활동에 관심을 갖는 예비법조인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한 현실에서, 공익법 활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적절한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또 더욱 많은 학생들이 공익법 활동...
대법, 법관행동지침서 ‘법관윤리’ 책자 발간 [로이슈=신종철 기자]대법원은 법관윤리강령의 구체적인 해설과 법관 윤리에 관한 다양한 규범ㆍ사례를 망라해 법관에게 실질적인 행동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법관행동지침서인 ‘법관윤리’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이 책은 종래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규정이던 법관윤리강령을 구체화ㆍ세분화해 윤리강령 조문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해설하고 관련된 국내외의 규범과 징계 등의 다양한 사례를 제시한 뒤 법관들이 실제로 부딪힐 수 있는 문제를 알기 쉽게 질의응답 식으로 소개했다.예를 들어 ‘법관이 직전에 담당한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와 어울려 함께 골프를 치는 것이 제한된다. 비록 비용을 갖자 부담했더라도 골프장 회원권...
[프로필] 조병현 신임 서울행정법원장 조병현 서울행정법원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병현 신임 서울행정법원장은 서울고법의 행정부 재판장, 서울행정법원의 재판장으로서 사회적 파장이 큰 주요 행정사건들을 무리 없이 해결했고, 행정사건에 관한 훌륭한 저술로 행정소송 법리 발전에 기여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서울고법 형사선임부 재판장으로서는 형사재판의 공판중심주의 강화, 양형심리의 충실화 및 양형편차 해소 등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강직하고 확고한 소명의식과 탁월한 리더십을 소유하고 있어 관리자로서의 덕목을 두루 갖추고 있고, 평소 선배 법조인들로부터 능력과 인품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온화하고 소탈하면서도 강직한 성품...
[프로필] 김용헌 신임 서울가정법원장 김용헌 서울가정법원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용헌 신임 서울가정법원장은 서울민ㆍ형사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두루 거쳐 민ㆍ형사는 물론 행정소송분야에도 정통하다. 특히,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사법행정능력까지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재판에 있어서는 단순히 사건을 처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해주는 것이 재판의 목표라는 지론 하에 법정에서 당사자에게 분쟁의 경위는 물론 그로 인해 겪었던 아픔과 상처까지 모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당사자의 ...
[프로필] 김용덕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 김용덕 법원행정처 차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용덕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은 1985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된 이래 서울과 지방의 각급 법원에서 여러 심급의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소송당사자 이상으로 기록을 꼼꼼하게 파악ㆍ분석한 후 치밀하게 논리를 전개하면서도 구체적 사안에 가장 적합한 결론을 도출하고 원만한 재판진행으로 당사자의 승복을 잘 이끌어 내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법원 내 대표적인 학술단체인 민사판례연구회 회원, 상사법무연구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법률가의 필수서적인 ‘민법 주해’, ‘주석 신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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