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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적표현물’ 갖고 있어도 내용 모르면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북한과 김일성을 찬양하는 소위 ‘이적표현물’을 갖고 있었더라도, 그 내용을 알지 못했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지난 1997년 서울대 사범대학에 입학한 이주희(33,여) 씨는 2001년 민주노동당 서울대 학생위원회 당원으로 가입하고,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주목을 받았고, 2005년 1월에는 민주노동당 전국학생위원장 선거에 당선돼 활동하기도 했다.그런데 이씨는 2003년 11월 가방에 북한 김일성에 관한 소설 ‘불멸의 역사’를 요약한 ‘동지애, 동지획득’ 인쇄물과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는 인쇄물을 소지하고,...
대법 “배우자 ‘1인 회사’, 재산분할 대상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혼 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한쪽 배우자가 혼자 소유하는 ‘1인 회사’의 재산은 부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J(53,여)씨는 남편 P(53)씨가 다른 여자와 교제하는 등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 소송을 냈고 1심인 인천지법 부천지원 가사1단독 김창권 판사는 2009년 12월 “P씨가 다른 여자와의 부정행위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며 J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다.또한 P씨가 단독 소유하고 있는 K주식회사의 부동산 등도 모두 재산분할 대상으로 평가해 50대 50으로 나누도록 결정했다. 이 사건은 P씨가 소유하는 ‘1인 회사’의 재산이 이혼소송에서 부부 재...
군사기밀 유출한 예비역 공군 소장 집행유예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사기밀을 불법으로 수집해 외국계 군수업체에 넘긴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예비역 공군 소장 K(5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2007년 공군 소장으로 전역하고 이듬해 컨설팅업체를 설립한 K씨는 스웨덴 군수업체 ‘사브그룹(SAAB AB)’ 관계자로부터 한국 공군 사업을 조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매월 1000만원을 받기로 하는 컨설팅계약을 맺었다.그런 다음 K씨는 그해 7월 군사기밀 보호를 위해 ‘군사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국방대학교 도서관에서 담당자에게 자신이 연구ㆍ발표할 논제가 기밀을 열람해야만 하는 것이라면서 군사기밀 열람을 부탁했고, 이를 믿은 담당자는 예비역 ...
인터넷등기소 열람ㆍ발급, 365일 24시간 서비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내달 1일부터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한 부동산 및 법인등기의 열람ㆍ발급 이용시간을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기존에는 평일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었다.이는 시스템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한다는 것과 야간시간대의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인터넷등기소의 이용이 활성화됨으로써 야간시간대 이용 수요가 증가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따랐다.실제로 2010년 한 해 동안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 등기부를 열람ㆍ발급한 통수는 1억 2711만 통으로 전...
양형위원회, 인명경시 살인…최대 유기징역 5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기징역 상한을 최대 50년까지 확대한 개정형법을 반영해 살인범죄의 권고 형량을 크게 늘린 양형(量刑) 기준이 대법원에서 최종 의결됐다.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살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마약, 사기, 절도, 식품ㆍ보건, 약취ㆍ유인, 공문서ㆍ사문서 위조, 공무집행방해 등 8개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다.살인 등 양형기준 수정안은 한 달 이내 관보에 게재되면 바로 실제 재판에 적용되며 그 외 다른 범죄군의 달라진 기준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최종 의결된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살인 범죄는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이상호 기자 “대법원장 양심고백하고 물러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삼성그룹의 정치인에 대한 정치자금지원과 검찰 고위간부들에 대한 ‘떡값’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안기부 X파일’을 보도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MBC 이상호 기자가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유죄 판결에 대해 양심고백하고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이상호 기자(사진출처=홈페이지) 이 기자는 20일 자신의 홈페이지(이상호기자의 고발뉴스)에 ‘대법원장은 양심고백 하고 물러나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먼저 “대법원장님, 난독증 환자입니까? 알고도 허위판결한 겁니까? 두 경우 모두 중책에서 물러나야할 중대 결함사...
대법 “위장폐업 후 부당해고…사업주 손해배상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위장폐업하며 부당해고한 뒤 이름만 바꿔 새 회사를 차린 사용자에게 임금지급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책임까지 지운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철제 울타리 제작 및 설치 업체를 운영했던 P(64)씨는 2003년 J(55)씨 등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뒤,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과 급료인상 등 단체협약체결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했다.이후 5차례에 걸쳐 진행된 단체교섭에서 별다른 합의를 이루지 못한데다 P씨가 2003년 5월 대표이사를 자신의 동서로 교체하자 노조는 단체교섭에 성의가 없다고 판단해 파업에 들어갔다.그러자 회사 측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직장폐쇄조치로 맞섰고, 노...
대법 “군대에서 축구하다 중상…국가유공자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 복무 중 연병장에서 부대원들과 함께 축구경기를 하다가 축구공에 발을 맞고 넘어지면서 심하게 다쳐 의병 전역했다면 국가유공자에게 해당할까.공군 교육사령부 방공포병학교에서 복무하던 J(24)씨는 2007년 3월 소속 부대에서 축구경기를 하다가 선임병이 강하게 찬 공에 왼쪽 발목을 맞고 중심을 잃어 발목이 꺾인 상태로 땅을 디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J씨는 왼쪽 발목 인대 손상 및 파열 진단을 받았고, 이후 국군병원 등에서 입원치료 등을 받다가 2008년 2월 ‘공상’에 따른 의병전역했다.J씨는 전역 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는데, 진주보훈지청은 J씨가 장애를 입은 것은...
같은 정당원 비방한 강남구의원 당선무효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작년 6ㆍ2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 서울시의원 출마를 준비 중이던 같은 정당원을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소속 서울 강남구의원 A(49)씨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A씨는 지난해 6ㆍ2 지방선거에서 서울 강남구의원에 당선됐다. 그런데 A씨는 선거를 앞둔 3월28일 민주당 서울시당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민주당 지역위원장으로서 서울시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를 준비 중인 K씨에 대해 ‘강남위원장을 즉각 퇴출하라’는 제목으로 “K위원장은 인간성은커녕 오로지 감투에만 눈이 먼 사람”이라는 내용의 글을 쓰고, 또 자기 글에 댓글을 다는 등 11...
‘동문회가 지지’ 거짓 성명…허위사실공표로 처벌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선거에서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허위성명서를 만들어 언론사에 배포해 기사화되게 했다면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의 배부행위(부정선거운동)로 처벌할 수 있을 뿐,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강원도 태백시의 모 정당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던 K(47)씨는 작년 6ㆍ2 지방선거를 앞둔 5월29일 H중ㆍ고교 총동문회가 태백시장 선거에 출마한 모교 출신 김OO씨를 지지하는 의사표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H중ㆍ고교 3만 동문들은 지방선거에서 모교 출신인 김OO 태백시장 후보를 공개 지지합니다”라는 허위성명서를 작성, 언론사에 배포해 기사화됐다.이로 인해 K씨는 공...
대법 “출차시간 넘긴 주차차량 화재, 관리자 책임 없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료주차장에 세워둔 자동차에 불이 났더라도 주차장 이용약정시간을 넘긴 상황이라면 주차장 운영자에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K씨는 자신의 외제차량을 2008년 8월 12일 밤 9시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한 빌딩 주차장에 주차하려고 방문했을 때 이미 퇴근한 상태라서, 주차장 직원에게 전화로 주차료 1만 원을 관리실 문 밑으로 넣어두고 주차하겠다는 허락을 얻고 주차했다.그런데, 다음날 새벽 3시경 차량 엔진룸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차량이 불탔다. 화재 발생 당시 주차장에는 관리직원이 퇴근해 없는 상태였고, 주차장 건너편 건물에 거주하던 주민의 화재신고로 소방관들이...
김용덕 차장 “재판 공정성 의혹 받으면 사법부 존립 박약” [로이슈=신종철 기자] 친형과 측근을 법정관리 기업의 감사 등에 선임해 물의를 빚은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파문과 관련해 대법원이 18일 ‘전국 파산부 재판장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이 자리에는 지대운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 등 전국 법원의 파산부 재판장 15명과 김용덕 법원행정처 차장, 사법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일선 법원의 관리인, 감사 후보자 관리 및 선임절차와 기준, 파산ㆍ회생 제도의 공정성, 전문성 확보방안 및 파산 회생위원회 관리위원회 운영방안 등이 논의됐다.특히 김용덕 법원행정처 차장은 인사말에서 “최근에 법인회생사건의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
이용훈 대법원장, 일본 최고재판소에 위로 서한 전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용훈 대법원장이 다케사키 히로노부(竹崎博允) 일본 최고재판소 장관에게 지진 피해를 위로하는 서한을 보냈다.18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대법원장은 편지에서 먼저 “비극적인 지진 및 지진해일과 관련하여 장관님과 일본 국민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서한을 보냅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동북지역을 강타해 대량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야기한 지진과 지진해일에 큰 충격과 슬픔을 느끼며, 전례 없는 재난으로 희생된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이 대법원장은 “재앙 속에서 수준 높은 공동체 의식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보여주고 있는 일본 국민들을 보고 깊이 감동했으며, 훌륭한 ...
이동흡 재판관, “헌재,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정부기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 이동흡 재판관은 18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초청으로 법학전문대학원생 120명을 대상으로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의 헌법재판’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특강하고 있는 이동흡 헌법재판관(사진=헌법재판소) 이날 강연에서 이 재판관은 최근 2년여 동안 방문했던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서구국가와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몽골 등 아시아 국가에 대한 방문 경험과 더불어 각 국가들의 헌법재판제도의 특징을 설명했다.아울러 세계의 헌법 관련 법조인...
공무원노조 “노조설립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 헌법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은 16일 노동조합 설립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도록 허용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제출하는 공무원노조(사진=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는 2009년 12월과 2010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고용노동부는 해직자 문제와 규약제정 절차 등을 문제 삼아 설립신고를 반려했다.이에 공무원노조는 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조합원에 해직자...
이상호 “안기부 X파일 유죄, 국민 알권리 짓밟은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MBC 이상호 기자는 삼성그룹의 ‘안기부 X파일’과 관련한 17일 대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짓밟은 판결”이라며 “21세기 초 한반도에 민주공화국이 아닌 이건희 왕조가 있었음을 기록하는 사초로 남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상호 기자는 이날 판결 직후 자신의 홈페이지(www.leesangho.com)에 올린 글 ‘삼성 X파일,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변’에서 “대기업 오너 일가가 뇌물로 제 맘에 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세우고, 검찰과 언론을 조종한 실상을 담고 있는 ‘삼성 X파일’을 천신만고 끝에 보도한 바 있다”며 “이후 7년만인 오늘 대법원은 보도 내용이 국민 이익과 무관하고 별관심도...
대법 “파업, 막대한 손해 끼쳐야 업무방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집단적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하는 ‘파업’은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운영에 심각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했을 때만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해 온 종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한 것으로, 파업에 관한 업무방해죄를 종전보다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다.이에 따라 사업장 점거나 기물 파손 등 폭력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파업도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면 거의 예외 없이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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