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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 후 야산서 숨진 채 발견…보험금 지급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채 술을 마신 후 야외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경우라도, 유서 등 자살을 입증할만한 주위 정황증거가 없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A씨는 지난해 2월25일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아다가 이틀 뒤 공주의 한 야산에서 앞으로 웅크린 채 엎어져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주변에는 소주병 2병과 귤껍질이 널려 있었고, 부검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5%였다.이에 A씨 유족 K(54,여)씨는 “망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35%의 만취 상태로 야외에서 잠이 들어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이 사고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며 B손해보험(주)에...
필로폰 밀수ㆍ투약 탤런트 김성민 ‘감형’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KBS 예능프로그램 ‘남자의 자격’에서 활발히 활동하다 필로폰을 밀수해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탤런트 김성민(38)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탤런트 김성민(사진출처=미니홈피)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민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또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받...
“지자체, 제설작업 갓길 눈까지 치울 의무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방도와 같은 일반도로에 많은 눈이 한꺼번에 내렸을 때 도로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제설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갓길로 밀려난 눈까지 제거하지 않은 것이 도로관리상의 하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S보험 가입자인 L씨는 지난해 2월15일 오후 7시경 일행 3명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경북 영양군의 지방도를 지나다 눈이 얼어붙은 구간에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를 이탈해 10m 아래 하천으로 추락해 탑승자들이 다치고, 차량이 파손됐다.이에 S보험사가 보험금으로 4816만 원을 지급한 뒤, “경상북도가 도로 제설작업을 하면서 눈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갓길에 쌓아놓았고, 이로 인해 ...
유족에 치료 잘못 사과 않는 한의사 실형으로 엄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약 복용 중 환자에게 간 기능 이상 증세가 나타났음에도 전문적인 병원으로 옮길 것을 권유하지 않고, 한약에 의한 치료가 가능하다면서 한약을 계속 복용시키다가 숨지게 한 한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특히 재판장은 의료인도 실수를 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점을 인정해 관용을 베풀려 했으나, 자신은 잘못이 없다며 유족에게 사과도 않는 모습은 의료인이기 이전에 사회인으로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면모조차 포기한 것으로 이로 인해 유족은 더욱 큰 절망과 분노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을 감안해 엄벌했다.청주시 상당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K(58)씨는 2009년 1월 피부염과 손가락 관절염으로 자신의 한...
대법 “부부형 보험은 이혼 때 자격상실 설명 안 해도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부형 보험상품의 경우 가입자가 이혼을 하게 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계약 당시 보험사가 이를 설명할 의무도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995년 결혼한 J(43)씨는 2000년 4월 삼성생명보험(주)과 자신을 주피보험자로, 아내를 종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둘 중 한명이라도 암 확정 진단을 받게 되면 자신이 보험금을 받는 보험에 가입했다. 아내가 암 진단을 받으면 2400만 원의 보험금을 받기로 했다.이후 부부는 2004년 이혼하게 됐는데, 이혼한 아내가 2009년 유방암 확진을 받게 됐다. 이에 J씨는 2400만 원의 보험금을 삼성생명보험에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
대법 “프리랜서 VJ도 근로자…사업자등록 요구는 부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본인 카메라로 촬영하는 ‘VJ(Video Journalist)’로 불리는 프리랜서 영상취재요원은, 비록 근무하고 있는 방송사로부터 4대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고 출ㆍ퇴근시간 등의 근태관리를 받지 않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KBS(한국방송공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시행을 앞둔 2007년 5월 ‘VJ 운영개선방안’을 마련해 자사 프로그램 업무를 하던 VJ 12명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요구한 뒤 이에 불응한 10명과는 같은 해 8월 계약을 종료했다.이에 뉴스프로그램에서 VJ로 근무하던 K(40)씨 등 2명은 2007년 10월 서울지방노동위원...
대법원 지원, 베트남 법관연수원 건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민국 대법원의 지원으로 베트남에 법관연수원이 세워진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의 초청으로 3일 베트남 하노이시 인근 베트남 법관연수원 건립 예정부지에서 열린 기공식에 참석했다. 베트남 법관연수원 기공식이 열리고 있는 모습(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은 2002년부터 베트남 사법부와 교류를 펼치면서 꾸준히 베트남 법관들에 대한 방한연수를 실시해 왔다.베트남은 사회주의 체제의 영향 등으로 상대적으로 뒤쳐진 사법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우리 대법원 격인 최고인민법원의 ...
억울한 옥살이 최양준씨 28년 만에 간첩 누명 벗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총련으로부터 공작금과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에 잠입해 간첩활동을 벌였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9년 가까이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양준(72) 씨에게 28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일본을 오가며 장사를 하던 최씨는 일본에서 북한의 대남공작지도원인 조총련 최OO을 통해 공작금을 받고 그로부터 지령을 받아 국내에 잠입해 간첩활동을 벌였다는 혐의로 1982년 김해공항에서 체포돼 부산보안대와 서울 보안사령부 서빙고분실 등에서 조사를 받은 뒤 이듬해 3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1991년 5월 가석방됐다.그로부터 18년이 지난 2009년 4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최씨가 부산 보안...
납북 어부 박춘환씨 등 3명 재심서 무죄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북한에 납북됐다 귀환한 뒤 지인들에게 북한을 찬양하는 말과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또한 이를 알고도 수사정보기관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옥살이를 했던 어부 등 3명이 경찰의 불법감금과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판명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어업에 종사하던 박춘환(65)씨는 지난 1968년 5월 ‘영창호’를 타고 연평도 인근에서 조기를 잡던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돼 억류됐다가 5개월 만에 귀환했는데 이 일로 반공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돼 1969년 7월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다.그런데 박씨는 그해 12월 같은 마을 주민이던 유명록(6...
성매수 혐의 30대 하이패스 기록으로 무죄 받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매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법정에 섰던 30대 남성이 고속도로 하이패스(무정차 통행요금 징수시스템) 통과 기록을 근거로 혐의를 벗었다.J(34)씨는 지난해 1월 대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성매매 여성 A(22)씨에게 10만 원을 주고 2회 성교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이 확보한 A씨의 수첩에 J씨의 인터넷 채팅사이트 아이디(ID)로 접속한 사람으로부터 성매매 제의를 받고 승용차를 타고 온 남성과 성매매를 한 것으로 기재돼 있어 J씨는 성매수 피의자로 몰려 다른 남성들과 함께 기소됐다.그러나 J씨는 “사건 당일 구민에 있는 집을 나와 대구에 있는 아버지 집에 도착했고, 그곳에 머물다가 친구 집에 가...
대법, 공무원에 아파트 분양자격 줘도 ‘뇌물’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파트 당첨자 중 부적격자가 적발돼 예비당첨자에게 돌아가야 할 아파트 해약물량을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이 분양받았다면 뇌물수수죄로 처벌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경기도 화성시의 주택 관련부서 공무원이었던 L(37)씨는 2006년 1월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의 아파트 1채를 분양받았다. 이 아파트는 기존 당첨자 중 부적격자가 발생해 해약된 물량으로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돼야 했으나, 아파트 P시공사 간부 J(38)씨로부터 아파트 사업 업무처리에 관련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L씨는 당시 J씨 회사의 아파트 사업계획승인과 입주자모집공고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했고 J씨는...
조국 “삼성, 검찰 우습게 아니 공정위는 얼마나 우스워” [로이슈=신종철 기자] 삼성전자가 24일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 관련 불공정행위를 조사하러 간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의 출입을 막고 승강이를 벌여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이 벌어진 사건과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삼성전자에 일침을 가했다. 조국 교수는 26일 자신의 트위터에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가격 불공정행위 조사차 방문한 공정위 직원의 출입을 막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검찰도 우습게 아니 공정위는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라며 질타했다.
전국 법원장들 “대법관 20명 증원 반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 법원장들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6인 소위가 제시한 대법관을 20명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해 주목된다. 사개특위 소위에서 발표한 합의사항에 대해 법원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을 포함한 전국 법원장들은 24~25일 이틀간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간담회를 열고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의 법률심 기능에 방해가 되는 것이고, 법조일원화는 영미식으로 법원 구조를 바꾸는 것인데,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은 독일식 구조를 취하는 것이라 상호 모순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앞서 사법개혁특위 6인 소위는 지난 10일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0명...
대법 “김세호 태안군수 벌금 500만원…군수직 상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4일 작년 6.2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세호(61) 충남 태안군수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날로 군수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오는 4ㆍ27 재ㆍ보궐선거에서 태안군수 선거도 치러지게 돼 판이 더 커졌다.김 군수는 지난해 5월28일 충남 태안읍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거리연설을 하면서 자유선진당 진태구 후보에 대해 “6월2일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해 도덕과 윤...
고위법관 평균재산 20억…1위 최상열 부장판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가 25일 공개한 대법관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142명에 대한 ‘2011년 재산등록 사항’에 따르면 104명이 재산이 증가했고, 38명은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위법관의 평균재산은 20억 원대에 진입했다. 지난해 19억 2760만 원이던 평균재산이 이번에 20억 3151만 원이 됐다. 또 지난해 10억 원 이상 보유자는 90명이었는데, 올해 신고 대상자 중 10억 원 이상 보유자는 모두 104명으로 14명이 늘었다.고위법관 가운데 최고 자산가는 최상열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38억 7927만 원을 신고해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김동오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13억 24...
대법원, 불법파업 철도노조 70억원 손해배상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법 총파업으로 손해를 봤다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전국철도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조가 거액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중앙노동위원회는 2006년 2월28일 ‘노사간 자율교섭을 계속했으나 쟁점사항에 관해 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철도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 파업 시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고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할 것이 예상돼 중재회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의 중재회부 결정을 전국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에 통보했다.그러나 철도노조는 다음날 새벽 1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지시했고, 철도공사는 근무 중 직장을 이탈한 자, 지정된 출근 ...
‘문근영 색깔논쟁’ 지만원 비방한 네티즌 벌금형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여동생’ 칭호를 갖고 있는 톱스타 ‘문근영’의 남몰래 기부 선행이 알려지면서 ‘기부천사’라는 찬사가 쏟아지자 “좌익 메뚜기 떼들이 문근영 영웅 만들기에 혈안이 돼 있다”며 색깔논쟁을 일으킨 보수논객 지만원 씨를 비판한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08년 11월14일 지난 6년 간 8억 5000만 원을 익명으로 기부한 연예인이 문근영이라고 발표했고, 일부 언론매체가 문근영의 기부행위에 대해 그 가족사가 화제가 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엄친딸’ ‘기부천사’로 소개했다.그러자 지만원 씨는 곧바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좌익 메뚜기 떼들이 문근영 영웅 만들기에 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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