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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명령ㆍ규칙 어기면 형사처벌 ‘군형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에서 발령된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군인ㆍ군무원이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토록 한 군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육군 제22사단 소속 해안소초 부소초장인 Y씨는 해안경계임무에 관한 명령을 준수해 해안 백사장 및 철책에 대한 수제선 정밀정찰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침에 작업이 있다는 이유로 2009년 6월25일 새벽 3시40분부터 5시20분까지 정밀정찰을 실시하지 않아 순찰근무에 관한 정당한 명령을 위반했다.Y씨는 그 무렵부터 2009년 7월5일까지 사이에 순찰근무시간에 부대를 무단이탈하는 등 9회에 걸쳐 순찰근무에 관한 정당한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는...
청소년 고용한 ‘키스방’ 업주 집행유예 선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최근 미성년자 등 여종업원을 고용해 속칭 ‘키스방’을 운영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직업안정법 위반)로 기소된 B(31)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B씨는 지난해 5월초부터 10월말까지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여종업원 20명을 고용해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다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또한 B씨는 이 기간에 미성년자인 A(17,여)양을 고용해 남자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7만 원, 35분에 4만 원을 받고 키스와 애무행위를 시키고, 손님이 자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누구...
온라인 중고서점서 북한 서적 판매한 대표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원지법 형사1단독 최규일 판사는 지난 3월30일 인터넷 온라인 중고서점을 통해 북한 관련 사회과학 서적을 판매하다 국가보안법위반(이적표현물 판매ㆍ소지) 혐의로 기소된 ‘미르북’ 대표 K(5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2007고단4827)K씨는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하면서 학비조달을 위해 인터넷 중고서점인 ‘미르북’을 통해 온라인으로 각종 사회과학 중고 서적들을 판매해 오던 중 2007년 수원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의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판매ㆍ소지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K씨가 미르북을 통해 판매하던 서적은 모두 4000여권으로 그 중 수사...
대법 “배심원 만장일치 평결, 함부로 못 뒤집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부가 배심원 전원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존중해 무죄를 선고한 것을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운 증거도 없이 유죄로 뒤집은 것에 대해, 대법원이 “배심원 평결을 한층 더 존중해야지,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며 잘못을 지적했다.배심원 평결은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효력을 갖지만, 이번 판결로 배심원들의 평결에 더욱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서울 마장동 축산물 유통업체 종업원인 A(48)씨는 지난 2009년 10월 냉장고 사용문제로 이웃 업체 직원과 다투다 이를 본 이웃 업체 K사장이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축산물 해체작업에 이용하는 손도끼(30cm)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
헌재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거나 한일합병 공로로 포상 또는 작위 등을 받은 것을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한일강제병합 직후 남작 작위를 받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이정로 후손이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이 법률은 역...
대법, LG전자 ‘왕따’ 해고 직원…복직소송 끝내 패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직장상사 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누락되고 집단 따돌림 ‘왕따’를 당했다고 주장한 ‘해고’ 직장인이 대기업 LG전자(주)를 상대로 복직 소송을 벌여 항소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 사건은 이른바 대기업 '왕따'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을 끌었었다.◈ 정OO씨 해고까지 무슨 일 있었나?1988년 LG전자에 입사해 1994년 대리로 승진한 정OO(48)씨는 1999년 2월 과장 승진대상에서 누락되자 이에 반발해 상사들에게 항의하는 등 마찰을 빚기 시작했다. 정씨는 자신이 1996년 11월 회사 감사실에 상사에 대한 비리제보를 해 전면적인 감사가 이뤄졌는데, 그 상사가 인사...
항소심, 정윤열 울릉군수 벌금 150만원…군수직 흔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청 공무원들을 선거운동에 개입토록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윤열 울릉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군수직 상실 위기에 처하게 됐다.현직 군수였던 정윤열(69) 울릉군수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군청 공무원들에게 부재자 신고자 명단과 연락처를 정리해 자신의 선거기획사무실로 유출하도록 하고 선거 홍보물을 제작하도록 했다.이에 검찰은 정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고, 1심인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남대하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정윤열 울릉군수에 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그러자 정 군수...
대법원 “대법관 증원, 법관인사 개편…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6인 소위원회가 합의해 발표한 사법개혁방안에 대해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 등 핵심 쟁점 대부분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을 했다.박일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6명 증원해 총 20명으로 구성하자는 6인 소위원회의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아울러 대법관을 소수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업무부담 경감 효과가 미비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 사실상 대법관 증원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든 수용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
‘인지대’ 꿀꺽한 법원공무원들…‘파면’ 등 중징계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공무원 일부가 민원인들이 소송 서류에 붙이는 수입인지를 재사용하는 수법으로 수천 만 원의 국고를 가로챈 사실이 대법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지난해 9월 서울고법 감사담당관실에서 서울 시내 지방법원 기록관리 실태 점검 중 보존된 민사소액사건 기록에서 소인된 정부 수입인지가 일부 뜯겨진 것을 발견했다.‘인지’는 국가가 발행하는 일종의 우표와 같은 것으로 민사와 행정 등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 비용을 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쓰이며 법원 신청 서류에 붙여...
대법, 징역형 전과 숨긴 코레일 직원 임용 ‘당연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그 전신인 철도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할 당시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았던 전과기록 사실을 뒤늦게 알고 코레일 입사를 ‘당연무효’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989년 철도청에 입사한 K(46)씨는 민영화에 따라 2005년 공기업 전환 후 코레일 직원으로 채용돼 근무해 오다가 철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 퇴직수당을 신청했다.그런데 이를 심사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K씨가 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돼 1994년 5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이 난 사실을 확인하고 2006년 2월 코레일에 당연퇴직사유가 있다고 통보했다.이는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
신임 법관 62명 임명식…부부 판사 7쌍 탄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일 대법원 청사 층 대강당에서 군법무관과 공익법무관에서 전역한 62명(사법연수원 37기)을 신임 법관으로 임명했다.이로써 올해 각급 법원에 배치된 신임판사는 지난 2월 사법연수원 수료 후 임용된 81명(연수원 40기)과 작년 12월 임용돼 지난 2월 배치된 법조경력자 출신 15명을 합쳐 총 158명으로 늘었다.한편, 이날 임관한 신임 법관 가운데 부부 판사가 7쌍이나 탄생해 눈길을 끌었다. 김종헌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의 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은경 판사, 신동헌 제주지법 판사의 처는 인천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는 반효림 판사, 이동진 대구지법 판사의 처는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대법원장 “법관은 법복 벗을 때까지 수도자 자세”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들은 법관에게 성직자에 가까운 인품과 덕목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법관에 어울리는 고도의 인품과 자질은 하루아침에 배양되는 것이 아닌 만큼 법복을 벗을 때까지 수도자의 자세로 하루하루 끊임없이 정진해야 한다” 이용훈 대법원장 이용훈 대법원장은 1일 대법원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군법무관 출신 등 신임법관 62명에 대한 임명식에서 “청렴성과 공정성은 법관이 갖추어야 할 덕목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이 대법원장은 “법관이 청렴성과 공정성을 잃는다면, 법관의 ...
헌재 “친일재산 국가귀속 합헌…재산권 침해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친일반민족행위자 이른바 ‘친일파’의 재산을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고 이를 몰수해 국가에 귀속토록 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1일 일제 때 작위를 받는 등 친일행위를 한 민영휘ㆍ이정로ㆍ민병석ㆍ이건춘ㆍ조성근ㆍ서상훈의 후손들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연좌제 금지 규정에도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이 사건 귀속조항은 민족의 정기를 바...
헌법재판소 “군인 동성애 처벌 ‘군형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대 내에서 군인 간의 동성애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군형법 제92조는 ‘계간(남자끼리 성행위) 기타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육군 중사인 A씨는 모 부대 부소대장으로 복무하던 중 2008년 3월 이사를 도와주러 온 소대원 B(20)씨를 독신 장교 숙소에서 자신의 팔을 베고 눕게 하고, 같은 해 5∼6월 약 1개월간 매일 20∼30분간 부소초장실에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B씨의 몸에 닿게 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됐다.이후 A씨는 B씨와 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소시...
한국 대법원 판례, 세계 네티즌들이 열람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산하 법원도서관(관장 강영호)은 세계적인 온라인 해외법률정보서비스 업체인 톰슨 로이터스사(社)와 대법원 영문판례 데이터 교류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협정문에 사인하고 있는 강영호 법원도서관장(사진제공=대법원) 법원도서관은 이번 협정 체결로 대법원 판결 중 영문으로 번역된 주요 판결들을 톰슨 로이터스사의 웨스트로(Westlaw)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검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앞서 법원도서관은 2004년 11월 영문 홈페이지를 개설한데 이어, 지난 1월에는 중국어 홈페이지도 개...
투자위험성 설명 뒷전 ‘펀드’ 판매…고객에 배상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은행이 고객에게 펀드상품을 권유하면서 안전성과 수익성만을 강조하고 투자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했다가 손해가 발생했다면 고객이 입은 손해액의 35%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가내수공업 공장을 운영해 온 J(67)씨는 재개발에 따라 지급받게 된 토지보상금 등 48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가, 2006년 12월 A은행 부지점장 Y씨의 권유로 이 은행이 판매하는 파생상품 펀드를 매수하면서 자신과 가족 명의로 6개 계좌를 개설해 총 14억9100만 원을 투자했다.첫 해에는 14.5%에 달하는 2억1625만 원을 배당금으로 받는 등 수익률이 좋았다. 그러나 2007년 11월 이후 미국에서 발...
대법 “목을 조를 듯이 양손을 들이댄 것도 폭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언쟁을 하던 중 목을 조를 듯이 양손을 들어 피해자의 목을 향해 들이댄 행위는 비록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해도 불법한 유형력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변호사의 처는 2009년 1월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교회에서 실신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에 A변호사는 이 교회 권사 H(66,여)씨의 딸인 K(교회 집사)씨가 멱살을 잡아 자신의 처를 실신시켰다는 이유로 항의했다.그런데 H씨가 “우리 딸이 뭘 어쨌는데, 본인 스스로 쓰러졌다”라고 말하자, 흥분한 A변호사는 “당신 딸이 목을 이렇게 졸라 졸도했어요”라고 소리치면서 마치 목을 조를 듯이 양손을 들고 H씨의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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