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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영 의원, ‘고대녀’ 명예훼손 배상 항소심도 패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이른바 ‘고대녀’ 사건의 피해자인 김지윤(27)씨에게 7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으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패소했다.고려대 사회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김지윤 씨는 2008년 6월 6일 연세대학교 백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한승수 국무총리와 대학생들의 시국토론회에서 한 총리의 논거를 조리 있게 반박해 한 총리를 쩔쩔매게 했다.게다가 이날 김씨는 “이명박 대통령이 학교 선배인데 요즘같이 고려대를 다니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없다”며 현 정부를 신랄히 비판해 ‘고대녀’라는 애칭을 얻으며 인터넷 스타로 떠올랐다.특히 김씨는 2008년 6월 12일 방영된 MBC 100분...
“시사IN, ‘BBK 사건 김경준 회유’…허위보도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 대선 당시 핵폭풍 ‘BBK 사건’의 핵심 증인 김경준 씨에 대한 검찰의 ‘회유ㆍ협박 의혹’ 기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다”며 검사들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지난 2007년 12월 시사IN은 김경준 씨가 옥중에서 쓴 메모를 공개해 파문을 불러왔다. 메모에는 “지금 검찰이 이명박을 많이 무서워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고, 시사IN은 김씨의 메모를 근거로 “김씨가 수사 검사로부터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형량을 3년으로 낮춰주겠다’는 취지의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
출근길 지하철서 여성 성추행한 판사 법복 벗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출근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2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현직 판사가 스스로 법복을 벗었다.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21일 오전 출근길 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서 역삼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전동차 안에서 20대 여성의 뒤쪽에서 신체를 밀착해 추행한 혐의로 서울고법 H(41)판사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현장에서 자신의 행위를 시인하고 경찰조사를 받은 H판사는 22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날 이용훈 대법원장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이를 수리했다.대법원의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에는 법관의 비위사실이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서 법관징계법에 규정된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판...
‘조전혁 의원’ 동물에 빗대 풍자한 노정열 선고유예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의원을 동물에 빗대어 풍자했다가 모욕 혐의로 기소됐던 방송인 노정열(40) 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선고유예’는 판사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범죄인에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기간 동안 아무런 범죄 없이 지나면 선고 자체를 없애 주는 제도.◈ 무슨 일 있어나?사건은 이렇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작년 3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각급 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제출받아 인터넷을 통해 일반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천명했다.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및 그 소속 교사들...
“변호사는 세무사자격 있으나, 세무사로 등록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비록 변호사에게는 세무사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나, 사법시험과 별도로 세무사시험에 합격해 세무사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상 ‘세무사’로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세무사로 등록되지 않은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세무대리를 행하는 경우 외에는, 세무사법 제2조에 규정된 세무사의 직무를 행할 수 없어 변호사에게는 타격이 크다.지난해 1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해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L변호사(연수원 39기)는 그해 3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세무사자격증을 교부받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세무사등록신청을 했다...
대법, ‘4대강 사업 중단해 달라’ 집행정지 신청 기각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당과 시민단체 등이 한강 살리기 등 ‘4대강 사업을 중단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도 기각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이용훈 대법원장, 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1일 국가소유의 하천부지인 팔당지역에서 유기 농사를 짓던 A씨 등 6180명이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한강 살리기’ 사업을 중단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이 사건의 쟁점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정부가 2009년 8월 한강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 등 4대강에 관해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의 정부기본계획이 효력정지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4대강 사업이 시행돼 ...
대법 “LH 과도한 분양전환가 입주자에 반환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강행법규로 법정기준을 넘어선 초과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LH(한국토지주택공사, 2009년 10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합병)가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아파트로 전환하면서 과도하게 책정한 분양전환가격은 ‘부당이득’이므로 입주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S씨 등 71명은 2000년 6월 광주 광산구 운남동 소재 105㎡(32평형) 규모 주공아파트(공공임대)를 5년 임대 목적으로 임대사업자인 대한주택공사(현 LH,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차한 무주택 임차인들이다.그런데 LH는 5년 임대의...
제3기 양형위원장에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 내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관의 양형기준을 정할 제3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에 이기수(65) 전 고려대총장을 내정했다고 21일 대법원이 밝혔다.이달 26일 제2기 양형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오는 27일 제3기 양형위원회가 새로 출범한다. 이기수 신임 양형위원장 및 양형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은 5월2일 열릴 예정이다.이기수 위원장을 포함해 13명으로 구성된 3기 양형위원회에는 김기정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사법연수원 16기)와 임종헌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이태섭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16기), 이광수 변호사(17기), 이상원 서울대 교수(21기), 최금락 SBS 보도본부장 등 7명이 신임 위원으로 위촉됐다.아...
이용훈 대법원장, 25일 출국해 이란 사법부수장 답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용훈 대법원장이 아야톨라 사데크 라리자니 이란 사법부수장의 초청을 받아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이란 사법부를 공식 방문하기 위해 25일 출국한다고 대법원이 21일 밝혔다.라리자니 사법부수장은 이란의 대법원을 포함한 법원과 검찰, 군사법기관 전부를 관장하는 지위에 있으며, 최고종교지도자이기도 하다.이번 방문은 2009년 3월 아야톨라 하셰미 샤루디 전 이란 사법부수장의 방한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이뤄지게 됐다. 그동안 이란 사법부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답방을 여러 차례에 걸쳐 중중히 요청해 왔으며, 대법원은 정부 외교관계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초청을 수락했다.이 대법원장은 26일 ...
변협 공익소송, SK텔레콤 해외 데이터로밍 요금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는 SK텔레콤의 불합리한 해외 데이터로밍 요금제에 대해 공익소송 차원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변협 공익소송특별위원회(위원장 임치용 변호사)는 이날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국내 사용시 e메일 자동업데이트 기능을 켜둔 상태로 스마트폰을 갖고 해외에 가면 비록 해외에서 e메일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데이터로밍 기능이 작동해 예상치 못한 거액의 요금을 과부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공익소송특위는 고객이 e메일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의 데이터로밍 요금이 부과될 위험이 있는데도, SK텔...
문재인 “검찰, 조현오 9개월 만에 서면조사…면피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현오 경찰청장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해 명예훼손 사건 주임검사를 노무현재단이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조 청장이 지난 15일 검찰의 서면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자, 재단이사장인 문재인 변호사는 “말이 안 되는 처사다. 그야말로 면피용”이라고 검찰을 강력히 비판했다.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문재인 변호사 문 변호사는 20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고소ㆍ고발을 한지 9개월이 됐는데, 이제 와서 서면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아무 이야기를 듣지 못했던 것...
욕설 통화내용 공개한 신지호 의원, 항소심도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반말과 욕설을 섞어가며 거칠게 항의하는 공무원노조 간부의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가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공무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해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사진=홈페이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은 2009년 국정감사를 앞둔 9월24일 서울시 OO구청장에게 ‘휴직명령 없이 노조전임 활동을 하는 불법 노조전임자인 A씨를 휴직명령 처리를 하지 않는 사유’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
대전ㆍ대구ㆍ광주 법원조정센터 문 열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사조정 활성화를 위해 2009년 서울과 부산에 법원조정센터가 개원한데 이어 대전ㆍ대구ㆍ광주 지역에도 법원조정센터가 문을 열어 전국으로 확대됐다.대전ㆍ대구ㆍ광주 법원조정센터는 18일 각 지역의 지방법원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대법원은 이들 조정센터 개원에 앞서 지난 13일 대법원청사 6층 회의실에서 신규 상임조정위원 6명(대전ㆍ대구ㆍ광주 각 2명)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서울(8명)과 부산(3명) 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 11명에 대한 재위촉도 함께 이뤄졌다.임기 2년의 상임조정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하는데, 법조경력 15년 이상인 각 지역의 명망 있는 법조인...
대법 “봉침시술 받은 환자 쇼크 상해…한의사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환자에게 벌독을 주사하는 ‘봉독’ 시술을 하면서 알레르기 반응검사는 물론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 환자에게 치명적인 쇼크로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한의사 S(41)씨는 서울의 모 한방병원에서 진료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8년 12월 목디스크 환자로 내원한 H(41,여)씨의 목 부위에 봉침(벌독 주사) 시술을 하게 됐다.당시 S씨는 봉독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전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H씨의 목 부위에 1분 간격으로 희석한 봉독 약액 0.1㏄를 4차례 주입했다.시술 10분 후 H씨는 구토, 발진, ...
이용훈 대법원장 “대법관 증원하면, 변호사만 좋아져”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용훈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용훈 대법원장 이용훈 대법원장은 18일 “장관급인 대법관 자리를 6개나 늘려주겠다니 다른 나라에서는 깜짝 놀랄 일이다. 하지만 그것(대법관 증원)이 국민을 위한 일은 아니다”라며 “(대법관 증원 이후) 상고심 사건이 늘어나면 국민들은 비싼 전관 변호사를 구해야 하는 등 사법 비용만 늘어나, 결국 변호사만 좋아질 뿐”이라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대법원 공...
조국 교수 “‘정계 입문, 현실정치 참여?’…난감하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직업정치인’ 즉 현실정치에 뛰어들 생각이 없다고 줄곧 공표함에도 끊임없이 정치권의 강한 러브콜을 받으며 주목을 받고 있는 조국(47)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8일에는 “난감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 조국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의 이상돈(중앙대 법대교수), 김호기(연세대 사회학 교수)의 ‘대담’에서 진보개혁진영의 통합선대위가 만들어지면 도움을 주겠다고 발언했더니, 갑자기 일부 언론과 네티즌들이 ‘조국 교수 정계 입문, 현실정치 참여의 뜻을 밝혔다’고 공...
“YTN 기자 해고 판결은 잘못…대법원이 바로 잡아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지난 15일 서울고법 제15민사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가 특정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 구본홍 사장 선임에 반대하며 출근저지 투쟁을 벌였던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등 기자 3명에 대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아 달라’고 촉구했다.민변은 판결 직후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YTN 기자들의 언론 중립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서 온당치 못한 판결”이라고 규정하면서 “정치인, 그것도 대통령 후보의 측근으로 활동한 사람이 보도 전문 채널의 언론사의 대표로 선임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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