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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값 폭행’ 최철원 집행유예 석방한 진짜 이유는? [로이슈=신종철 기자]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대가로 2000만 원을 준 ‘맷값 폭행’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대기업 창업주 2세 최철원 전 M&M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자 재판부를 향한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다.최씨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최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하고 석방을 명했다. 이로써 구속 120일 만에 풀려났다.그런데 집행유예로 감형한 사유 중 ‘사회적 지탄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누리꾼들이 분개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지탄을 받을 정도라면 더욱 엄중하게...
조국 “서남표 총장 사퇴해야…학생 ‘공부기계’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8일 KAIST 학생들 4명의 연이은 자살과 관련, 서남표 KAIST 총장에게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 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KAIST 학생이 네 명 자살한 후에야 서남표 총장은 ‘차등수업료제’ 폐지를 발표했다”며 “학생을 ‘공부기계’로 만들려고 수업료로 위협하며 비극을 낳게 한 장본인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과학영재를 키우기 위해 설립된 KAIST의 경우 2007년 전에는 다른 국립대와 달리 원칙적으로 수업료가 ...
싸우다 다친 걸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 타면 사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부싸움을 하다가 다친 것을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라고 위장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까.결론부터 말하면 ‘사기’ 여부는 보험가입자가 교통재해(교통사고) 상품에 가입했는지 일반재해(상해) 상품에 가입했는지 또 교통재해가 일반재해보다 보험금을 더 주는지 등을 세밀하게 따져 결정해야지, 무조건 사기로 판단하는 건 잘못이라는 게 대법원의 판결이다.J(44,여)씨는 2003년 10월11일 친구들과 함께 나들이를 가던 중 L(35,여)씨의 전화를 받게 된다. 내용은 L씨의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었다.이에 J씨는 이 교통사고 당시 L씨의 승용차에 동승했다...
민변, 이명박 대통령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미국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장경욱 변호사)는 전시작전권 이양과 관련해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을 대리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이정희 의원과 조승수 의원을 대리한 민변은 청구서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군을 통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과 작전통제권의 이양에 관한 조약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또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42차 한ㆍ미안보협의회의에서 ...
‘바지사장’ 내세운 업주 실형…바지사장은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해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운 실제 업주에게 법원이 범인도피 교사죄를 적용해 실형을, 사장 행세를 한 바지사장에게는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M(54)씨는 지난해 3월 26일~29일까지 부산 동래구의 한 건물 지하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슬롯머신 형태의 불법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현금을 지급하면 1만 원당 10,000점을 컴퓨터에 충전해 주고 게임이 종료되면 컴퓨터에 저장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점수를 1점당 현금 1원으로 환전해 줬다.이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M씨는 개업 일주일 전에 H(54)씨에게 “하루에 ...
헌법재판연구원 초대 원장에 허영 교수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7일 헌법과 헌법재판에 관한 중장기 연구 수행을 위한 ‘헌법재판연구원’의 초대 원장에 허영(75) 전 연세대 교수를 임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허영 초대 원장은 독일 뮌헨대학에서 헌법학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고 독일 교수자격 시험에도 합격해 본 대학과 바이로이트 대학 등에서 7년간 교수로 재직하다 귀국해 지난 1982년부터 연세대 등에서 헌법과 헌법재판이론을 강의했다. 명지대에서는 석좌교수를 역임하기도 했다.헌법재판소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창립 초기부터 헌법재판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헌법과 헌법재판의 법리와 제도개선 등에 많은 기여를 했고, 정년퇴임 후에는...
진중권 독설 “판사들까지 개그하고 앉았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시사평론가 진중권씨는 이른바 ‘맷값 폭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어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재벌 2세 최철원(42) 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하자 “판사들까지 개그하고 앉았다”며 독설을 퍼부었다.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6일 ‘2000만원 맷값 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물류업체 M＆M 전 대표 최철원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하고 석방을 명했다.최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사회적 지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재판부의 감형 이유다. ...
항소심, ‘맷값 폭행’ 최철원씨 집행유예로 석방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맷값 폭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어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재벌 2세 최철원(42) 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최씨는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사촌동생.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6일 ‘2000만원 맷값 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물류업체 M＆M 전 대표 최철원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하고 석방을 명했다.최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재판부의 감형 이유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철원 씨가 경영하는 M&M(주)가 2009년 7월 SK에너지(주)의 화물을 운송하는 D운수회사...
대법 “국선변호인 선정 거부한 채 재판 진행은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달라고 청구했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국선변호인 참여 없이 진행한 재판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한마디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에서다.L(55)씨는 2009년 5월 인터넷 동호회에서 만나 2차례 성관계를 가진 여성에게 그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내용 등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반복(4회)해서 보낸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1심에서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았다.이에 ...
휘발유 뿌리고 분신할 것처럼 구청장실 가면 주거침입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구청장 집무실 및 부속실은 평소 일반인들이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곳이기는 하나, 휘발유를 온몸에 뿌린 상태에서 분신할 생각으로 출입하는 경우라면 구청 직원들이 출입을 저지했을 것인 만큼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노동단체 간부인 L(58)씨는 지난해 6월 25일 부산 해운대구청 앞에서 청소대행업체 민간위탁 철회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던 중 청소용역업체에서 ‘미화청소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계약체결을 요구한다’는 말을 듣고 항의하기 위해 구청장실에 온몸에 휘발유를 끼얹은 상태로 난입했다.구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던 L씨는 구청장이 외출 중이라서 만날 수 없게 되자, 구청...
대법 “대표 불법행위에 법인까지 처벌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인회사 대표의 불법행위에 대해 대표자는 물론 법인까지 형사책임을 물리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태양광발전 설비 제조업체인 (주)S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J(55)씨는 지난 2008년 경북 봉화군 봉화읍에 건립중인 D사 명의의 태양광발전소 공사 등의 시공을 담당했다. 그런데 J씨는 공사현장에서 반출되는 토사를 쌓을 공간이 부족해지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인근 산지와 농지에 토사를 야적했다.이에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J씨와 (주)S사를 산지관리법위반과 농지법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고, 1심인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노제설 판사는 지난해 4월 유죄를 인정해 J씨에게 징역 ...
어혈 빼면 만병통치 ‘심천사혈요법’ 창시자 유죄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어혈(죽은 피)을 뽑아 혈액순환을 원활케 하면 암, 당뇨, 치매와 중풍 등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한때 열풍이 불었던 ‘심천사혈요법’의 창시자 박OO(53)씨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박씨에 대해 무면허 의료업자를 양산한 혐의(부정의료업자 교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심천사혈요법’의 효능을 일간지에 광고하는 등 의료법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심천사혈요법은 박씨가 몸속의 어혈을 뽑아내 혈액순환을 도와줌으로써 모든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할 수 있다고 주창...
부산가정법원 개원…서울가정법원 설치 50년만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이 부산가정법원으로 승격, 오는 11일 이용훈 대법원장, 허남식 부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이번 부산가정법원의 개원은 1963년 서울가정법원이 설치된 후 약 50년 만의 일로, 전문법원으로서 가정법원의 설치는 2번째다.대법원은 부산지법 가정지원의 승격에 따른 부산가정법원 개원에 대비해 기존 인력에 2010년 전문조사관 2명을 추가 채용했고, 2011년 정기인사에서 법관 2명을 증원했으며, 현재 전문조사관 3명에 대한 채용 절차를 밟고 있다.이로써 부산가정법원은 총 11명의 법관으로 합의부 및 항소부 1개, 가사단독 재판부 5개, 소년보호 재판부 3개를...
용산참사 추도 ‘삼보일배’도 집시법상 ‘시위’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 걸음 걷고 한 번 절하는 불교의 수행법인 ‘삼보일배(三步一拜)’도 거리를 행진하며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줬다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이강실 진보연대 상임대표는 2009년 9월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회원과 진보신당 당원 등 60여 명과 함께 서울 중구 태평로 덕수궁 대한문 앞 노상에서 ‘용산 참사 해결, 대통령 사과촉구를 위한 3보1배’, ‘용산참사 해결하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라는 플래카드를 몸에 두르고 기자회견과 거리행진을 벌였다.검찰은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고, 또 삼보일...
의붓어머니와 할아버지 살해한 10대 형량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무시한다는 이유로 친모로 알던 의붓어머니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할아버지까지 살해한 A(17)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군은 어머니 B(42)씨가 어릴 적부터 자신에게 꾸지람을 많이 하고 자주 때려온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런데 B씨는 사실 계모였으나 A군은 친모로 알고 자랐다.그러던 중 지난해 9월9일 B씨로부터 PC방을 갔다 늦게 집에 온 것에 대해 꾸지람을 듣자, 화가 난 A군은 흉기를 준비하고 술을 마신 뒤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B씨를 흉기...
대법 “비상장회사 스톡옵션, 2년 이상 재직해야 행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비상장회사 스톡옵션(stock optionㆍ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려면 스톡옵션을 받기로 한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재직요건(상법상 2년)을 충족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분사(分社)와 같은 회사의 필요에 의한 ‘비자발적 퇴직’의 경우에는 재임(재직)기간에 관계없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하급심(1ㆍ2심)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스톡옵션 행사에 필요한 재직요건을 엄격히 해석한 판결로 받아들여진다.H씨는 2002년 2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정보보안업체 S사와 스톡옵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액면가 500원인 회사 주식 1만5000주를 부여받았다. 행사가격은 1 주당 600원, 행사기간은 2005년 3월~ 2012...
대법원, 정년퇴임 이홍훈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오는 6월1일 정년퇴임 예정인 이홍훈 대법관의 후임 선정을 위해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4일 밝혔다.이에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측 인사로 박시환 선임대법관, 박일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당연직 위원이 아닌 법관으로는 김찬돈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명하는 등 3명을 위촉했다.또 법조 관련 직역 대표 3인에는 이귀남 법무부장관,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성낙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으며, 법조 외부인사로는 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서정돈 성균관대학 이사장, 강교자 한국 YWCA연합회 회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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