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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위헌결정 형벌 조항은 소급해 효력 상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형벌 조항에 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비록 그 이전에 합헌 결정이 있었더라도 전면적으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P상호저축은행 노조위원장으로 일하던 S(46)씨는 2004년 1월 지인의 부탁을 받고 대출 담당직원을 통해 H씨가 25억 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3억6000만 원을 받았다.이를 뒤늦게 적발한 검찰은 2009년 11월 S씨를 금융기관 임직원을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제5조4항 제1호 규정(수수액이 5000만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그런데 이 가중처벌 벌칙규정은 2006년...
대법 “미확진 질병은 계약 때 안 알려도 보험금 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험계약 때 병원에서 확정적으로 진단을 받지 않은 질병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어 보험계약은 유효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46)씨는 지난 2005년 10월 직장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우측 갑상선결절 및 낭종 진단과 함께 6개월 후 추적검사를 하라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다. 별다른 건강상의 장애나 이상 증상이 없었기 때문이다.그러다 A씨는 2007년 1월 H손해보험사와 암보험에 가입했다. 당시 A씨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건강진단 등)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
서울고법 “노종면 노조위원장 해임 정당”…1심 뒤집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특정 대통령 후보를 도왔던 인사의 사장 선임에 반발해 출근저지 투쟁을 벌였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된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등 주요간부 3명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는 “해고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YTN 직원들은 2008년 4월 구본홍 씨가 YTN 사장으로 내정됐다는 소문이 돌자 줄곧 사장 선임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그 이유는 2007년 기독교TV 부사장 재직 당시에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후보의 방송총괄본부장으로, 그 후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구본홍 씨가 사장으로 선임되면 뉴스보도 방송채널인 YTN의 정치적 ...
대법 “경정ㆍ경륜장 일용직근로자도 퇴직금 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륜과 경정이 열리는 때만 근무(주당 2~3일)하는 ‘일용계약직’ 직원이라도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경정ㆍ경륜장의 경주개최기간 동안 투표종사원, 운영요원 등으로 근무할 직원을 일용계약직으로 매년 모집해 1월부터 12월까지 근무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 왔다.Y씨 등은 경정ㆍ경륜장 등에서 투표종사원ㆍ수납원ㆍ관리원으로 일했고, 근무일은 경륜 관련 종사자의 경우 매주 금ㆍ토ㆍ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정 관련 종사자는 매주 수ㆍ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했다.근무...
200만원 건넨 변채옥 부천시의원 당선무효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시의원 공천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민주당 부천시 지구당 전직 간부에게 200만 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부천시의회 변채옥(59) 의원이 14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이 확정돼 시의원직을 상실했다.민주당 부천시 원미을 지구당 사무국장으로 4년 이상 업무를 담당해 오다 2008년 5월 사퇴한 K씨는 오랫동안 지역구 관리를 해와 지구당위원장에게 시의원 후보 공천뿐만 아니라 지역구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그런데 제4회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현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변채옥 의원은 작년 6월 지방선거에 지역구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
‘부산 사격장 화재 참사’ 업주와 관리인 금고 3년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4일 지난 2009년 11월 일본인 관광객 등 15명의 생명을 앗아간 화재 참사가 발생했던 부산 실내사격장 업주 L(66)씨와 관리인 C(41)씨에게 각각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금고형은 고의가 아닌 과실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내려지며 징역형과 달리 교도소 수감 중 노역을 하지 않는다.2009년 11월 14일 부산 중구 신창동 ‘가나다라 실탄사격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일본인 관광객 10명과 여행 가이드 2명, 사격장 종업원 3명 등 총 15명이 숨지고 일본인 관광객 1명이 중화상을 입는 참사가 빚어졌다.경찰은 일본인 관광객이 격발할 때 발생한 유탄의 충격에 의해 발...
대법 “단체장이 기업에 기부채납 요구는 직무수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내에서 사업을 벌이는 기업에 대해 자치단체에 대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것은 직무수행에 불과해 제3자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역 언론사 간부와 기자에게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두겸(53) 울산 남구청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또 김 구청장이 아파트 시공사에 5억 원 상당의 누각 건립비용을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도 “정당하다”며 그대로 유지했다. 이로써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구청...
가정폭력 남편 무참히 살해한 20대 주부 형량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남편의 가정폭력에 장기간 시달리다 결국 분노가 폭발해 흉기로 남편을 무참히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주부가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평소 남편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 장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L(28,여)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자신의 집에서 남편이 자신에게 욕을 하면서 발로 배를 수회 때리자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했다.그동안 어린 두 자녀(6세와 4세)들 때문에 참고 살다 우울증 증세까지 나타난 L씨는 당시 순간적으로 격분해 마당으로 나와 블루베리 삽수용 흉기를 들고 방안으로 들어가 누워있는 남편의 가슴 등 온몸을 100회 가량 무참히 찔러 살해하고...
“교정시설 수용자, 기초생활보장 대상 제외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도소나 구치소와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서 제외하는 법령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로 지정돼 국가에서 매월 일정 급여를 받아오던 김OO씨 등은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급여 지급이 중단되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며 2009년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는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단위인 개별가구에서 제외하게끔 규정하고 있다...
강제추행 대학생 1심 벌금형→항소심 징역형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학생들을 집 앞까지 따라가 강제추행한 대학생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응보와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면 벌금형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징역형으로 엄단했다. 충동장애 및 성도착증 등이 의심스러운 대학생 J(20)씨는 작년 가을 한 달 사이 귀가길에 15세와 16세 여학생이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 입을 맞추고 가슴과 허벅지 등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1심인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J씨에게 범행 당시 19세의 대학생으로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 가운데 1...
강신중 광주지법 가정지원장 “소년원 학생 격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강신중 지원장과 김혜선 소년전담판사 등 9명은 지난 11일 광주시 광산구 고룡동에 위치한 고룡정보산업학교(광주소년원, 교장 고봉용)를 방문해 교육현장을 참관하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광주소년원을 방문한 강신중 광주지법 가정지원장(사진=법무부) 강신중 가정지원장은 교장의 안내로 생활관과 교육현장을 둘러보며 “수용시설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달리 깨끗하고 개방적인 분위기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의 밝은 표정이 인상적이었다”는 소감을 밝히고 청소년비행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허영 헌법재판연구원장 “헌법재판소, 가장 신뢰받는 헌법기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과 헌법재판에 관한 중장기적 연구를 수행하는 ‘헌법재판연구원’의 초대 원장에 연세대학교 교수와 명지대학교 석좌교수를 역임한 헌법학계의 원로 허영(75) 교수가 취임했다.허영 원장은 11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헌법재판연구원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창설된 지 불과 22년 남짓하지만 지금까지 의욕적인 활동을 통해 국내 헌법기관 중에서 가장 신뢰받는 헌법기관으로 자리를 굳혔을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모범적이고 앞서가는 헌법재판의 창조적인 선도기관으로 인정받기에 이르렀다”고 높게 평가했다. ...
MC몽 ‘고의 발치’ 병역법위반 무죄…입영연기는 유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가수 MC몽(33, 본명 신동현)이 일부러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병역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받았다. 다만 위계, 즉 속임수로 군대 입영을 연기한 혐의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가수 MC몽(사진=소속사 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 MC몽은 1998년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1급 현역 판정을 받고 2006년 12월까지 입영을 연기해 왔다. 그런데 이미 4개의 치아를 뺀 MC몽은 2000년 8월 1개, 2003년 5월 2개, 2004년 8월 2개 치아를 뺐다.그런데 검찰은 MC몽이 2006년 11월 입영연기 사유가 해소돼 곧 입영통지서가 나올...
자전거 안장핀 결함으로 중상…수입업자 80%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입 자전거를 구입한 지 불과 4일 만에 자전거 안장을 고정하는 핀의 결함으로 인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법원은 자전거 수입업자에게 제조물책임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80% 지웠다.경찰공무원인 S(53)씨는 2006년 4월27일 수입 자전거를 45만 원에 구입했는데, 나흘 뒤인 5월1일 오전 10시경 이 자전거를 타고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차도와 양화고수부지를 연결하는 터널 입구를 지나던 중 자전거 안장을 고정하는 안장핀이 부러져 안장이 시계방향으로 돌아가 바닥에 떨어지는 바람에 도로 위로 넘어져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었다.이에 S씨가 자전거 수입판매 업체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
청소년 성매매 알선료 11만원 챙기고 징역 3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여자 청소년들을 모집한 뒤 성매매를 알선하고 33만 원의 소개비를 받아 챙긴 20대 3명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친구사이인 K(27)씨 등 3명은 지난해 10월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숙식 제공, 고수익 보장, 1일 10~20만원 수입 보장” 등의 내용으로 A(17)양 등 성매매를 할 청소년 3명을 모집한 뒤 채팅사이트 등에서 물색한 남성들과 성매매를 알선했다.이들은 남성들에게 여자 청소년들과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받아 7만 원은 청소년들에게 주고 나머지 3만 원을 챙겼는데, 이렇게 5일 동안 11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총 3 3만원을 받아 챙긴 혐...
신생아 하루 만에 사망…의사와 간호조무사 엄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신생아가 분만 도중 태변을 먹어 대량양수흡인증후군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도 담당의사는 아무런 주의조치를 하지 않은 채 퇴근했고, 신생아실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역시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는 등 신생아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결국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숨지게 한 사고에서 법원이 의사와 간호조무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광주 광산구 모 산부인과 A(53)병원장은 2009년 10월25일 산모 C씨의 분만을 담당했는데 태아가 태변을 먹은 상태여서 분만 후 태변을 제거했다. 신생아가 B(23,여)간호조무사에게 인계될 당시 젖을 잘 빨지 못하고, 청색증이 나타나는 등 대량양수흡인증후군 증세가 있는 상태였다.그런데 A병...
“의사 아들은 모친에게 매월 50만원 부양료 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별다른 수입은 없으나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70대 어머니가 의사 아들을 상대로 부양료(생활비)를 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어머니 손을 들어줬다.A(74,여)씨는 남동생이 운영하는 병원 사무장 일을 하며 의과대학을 다니던 아들 B(40)씨 등 2남 2녀를 키워 왔으나, 10년 전 병원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은 후부터는 별다른 수입 없이 지냈다.그런데 아들 B씨는 레지던트 생활을 하던 2002년경부터 어머니 A씨의 생활비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2006년 4월부터는 어머니와 사실상 연락을 끊고 지냈고, 그 때까지 매달 10만 원 정도씩 지급하던 생활비로 더 이상 주지 않았다.그러던 중 B씨는 누나들의 설득으로 지난해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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