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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특정후보 보도기사 ‘링크’, 선거법위반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선거 출마 예정자와 관련된 인터넷신문기사 전문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기사의 주소(URL)를 ‘링크(link)’ 형태로 걸어 웹 위치 정보를 알렸더라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L(47)씨는 지난해 3월 제5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람사는 세상’(http://www.knowhow.go.kr)에 ‘김정길이 출마해 노무현 바람을 견인할 수 있다면’이라는 내용으로 부산광역시장 선거 출마 예정자인 김정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11회 올리고, 또 지난해 3월 부산일보 인터넷판에 게재된 김정길 관련 기사의 주소(URL)를 복사해 ‘사람사는 세상’과 자신의 블로그 등에 4회에 걸쳐 링크한 혐의로 기소됐...
대법 “예배 위해 자물쇠 부수고 들어간 건 정당방위” [로이슈=신종철 기자] 분열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반대파 교인들이 채워놓은 출입문 자물쇠를 부수고 지하성전에 들어간 행위는 예배라는 법익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정당방위로 재물손괴죄와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한 교회에서 2006년 교회 담임목사이던 C씨가 사임하고 K씨가 뒤를 이어 담임목사로 취임하는 과정에서 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는데, 이후 L(49)씨를 포함해 C목사를 추종하는 교인들과 K목사를 추종하는 교인들이 서로 대립한 채 갈등을 빚어왔다.그러던 중 2006년 10월 L씨는 K목사를 추종하는 교인들이 관리하던 교회 방송실에서 자신이 추종하는 C목사...
박찬종 “이용훈 대법원장, 전관예우 단호한 조치하세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5선 국회의원 출신인 박찬종 변호사가 9일 사법부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고 있는 ‘전관예우’와 관련,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법관이 변호사를 개업하여 자신이 근무하던 법원의 사건을 맡은 경우, 6개월 전까지 같이 근무했던 판사에게는 배당할 수 없다”며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이 법원이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 대법원장, 단호한 조치하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지난 3일에도 박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 선출된 신영무 변협회장에게도 전관...
대법 “홈피에 회사 비판 기사 올린 직원 ‘파면’ 부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동조합 대의원이 회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언론기사를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해고’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989년 대한항공에 입사해 노조 대의원으로 활동하던 A(42)씨는 2005년 5월 회사 내부통신망에 게재돼 있던 인사정책 관련 문서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리고, 또 그해 6월 자신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과 노조 홈페이지에 ‘때외비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회사가) 조종사 노조의 주장을 계속 무시하며 파업을 유도한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게재했다.이에 대한항공은 A씨에게 개인 홈페이지 등에 회사를 비난하거나 회사의 제도에 어긋나는 게시물 및 취...
대법 “MBC ‘방송시장 분석보고서 조작’ 보도 허위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방송시장 생산 효과 등을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조작했다는 허위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낸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은 “허위보도가 아니다”라며 MBC의 손을 들어줬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안’이 발의된 직후인 2009년 1월 발표한 ‘방송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20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방송시장의 비중은 0.68%(한국은행 자료 및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른 계산)로 선진국에 비해 작은 수준”이라며 “선진국 수준인 0.75%로 증가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 전체로 볼 때 2만 14...
뺑소니 혐의 탤런트 ‘김지수’ 벌금 10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이 뺑소니 혐의로 물의를 빚은 탤런트 김지수(39ㆍ본명 양성윤)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김씨는 지난해 10월 5일 저녁 8시 50분쯤 지인들과 샴페인을 마시고 서울 청담동 교차로에서 자신의 외제승용차를 몰고 가다 영업용 택시의 범퍼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검찰에 약식 기소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진화원 판사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약식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000만원 납부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7일 전해졌다.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차량 택시운전기사와 승객에게 전치 3~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는 등 교통사고를 일으켰으...
참여연대 “우유부단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실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ㆍ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4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조차 자신의 소신을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는 후보자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재판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정미 판사는 비서울대 출신 40대 여성 법관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지명돼 법관 구성의 다양화 측면에서 기대를 모았지만, 주요 현안에 대한 소신을 묻는 ...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생 집단행동 사태 유감”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일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제42기 사법연수생들이 법무부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검사 선발 방안과 대법원의 ‘판사 인턴제’에 반발해 사법연수원 입소식을 거부하는 등 집단행동을 한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박 처장은 4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 수석부장판사 회의에서 김용덕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발표한 인사말에서 “며칠 전 사법연수원에서 일부 연수생들이 연수원 입소식에 불참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사법연수생은 예비법조인으로 장차 법치주의의 실현을 담당해야 할 지위에 있으므로, 자신부터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또한 사법연...
대법, 40대 女약사 납치 살해범 무기징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하다 출소한 뒤 40대 여성 약사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다음 강간범행으로 위장하기 위해 강간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버리고 범행차량을 불태운 S(29)씨에게 무기징역이, 공범 L(29)씨에게는 징역 15년이 확정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한 동료사이인 S씨와 L씨는 출소 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모 중국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숙소에서 같이 생활하던 중 돈이 궁하자 이른바 ‘퍽치기’로 재물을 빼앗기로 공모하고 인근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범행대상을 물색했다.그러던 중 지난해 7월17일 밤 12시경 목동의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약사...
2년차 사법연수생 “국민 기만, 검사 선발 방안 철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의 로스쿨 재학생 검사 임용 방침에 반발해 42기 사법연수원생들이 2일 입소식을 거부한데 이어, 사법연수원 2년차인 41기 연수원생들도 3일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집단 반발이 강경기류를 타고 있다.41기 사법연수생 981명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법무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 방안은 기본 방향에서부터 세부 선발계획에 이르기까지 전혀 수긍할 수 없다”며 “이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함과 더불어 법무부에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이들은 먼저 “법무부의 무시험 검사 임용 방침은 공무원 선발에 있어 헌법상 능력ㆍ성적주의 원칙에 어긋남이 명백하고, 또 능력...
대법, ‘강남 귀족계’ 다복회 계주 징역 2년 추가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강남 귀족계’로 불린 다복회의 곗돈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계주 Y(54,여)씨에게 징역 2년이 추가 확정돼, 앞서 관련 혐의로 선고 받은 징역 1년6월을 포함해 3년6월의 징역을 살게 됐다.‘다복회’라는 명칭으로 낙찰계를 운영하던 Y씨는 2006년 4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주부 등에게 “세금도 내지 않고 이만한 돈벌이가 없다. 낙찰계와 번호계에 가입하면 사업하는 것보다 10배의 이익이 있다”고 꼬드겨 148명을 계원으로 모집하고, 계 불입금 명목으로 374억 1368만 원을 받았다.하지만 받은 돈을 곗돈 지급 외에 사업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일부 계원의 계금 미납 등으로 운영자금이 부족...
변협 “‘판ㆍ검사 인턴제’ 유감…대법과 법무부 이기주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는 2일 판ㆍ검사 임용 방안에 반발해 입소식에 불참한 제42기 사법연수생들의 집단 반발과 관련해 대법원과 법무부를 싸잡아 비판했다.변협은 이날 ‘법조일원화에 반하는 판검사 임용방안은 즉시 철회돼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국민을 위한 사법선진화방안 마련을 위한 사법선진화대책기구 설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먼저 “최근 판ㆍ검사 충원 방법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사인턴제’, 법무부의 ‘로스쿨생 사전선발제’에 반발한 사법연수원생들의 성명서 발표, 신임 사법연수생들의 입소식 참여 거부 등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대한변협 46대 회장에 신영무 변호사 선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28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제46대 회장으로 법무법인 세종 대표 출신인 신영무(67) 변호사를 선출했다.서울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 출마한 신영무 회장은 대의원 투표 결과 167표를 얻어, 부산지방변호사회 추천으로 나와 49표를 얻는데 그친 신용도(56) 변호사를 제치고 당선됐다.최초 투표에서 득표율이 과반이 안 돼 결선 투표를 하려 했으나, 신용도 변호사가 사퇴 의사를 밝혀 재투표 없이 당선됐다.사법시험 9회에 합격해 대전지법 판사로 법조계에 첫발을 디딘 신 회장은 1983년 김두식 변호사와 함께 세종(신앤김)을 설립, 국내 5대 로펌으로 성장시킨 ...
이상훈 신임 대법관 “사건마다 혼을 불어 넣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상훈 신임 대법관은 2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맡는 사건이 많더라도 사건마다에 혼을 불어 넣는 자세를 잃지 않을 것이며, 그러면서도 개별 사건의 해결에 몰두한 나머지 법의 원리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사색하고 숙고하겠다”고 다짐했다. 28일 취임식에 앞서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있는 이상훈 신임 대법관(사진=청와대) 이 대법관은 “쉽지만은 않은 과정을 거쳐 대법관의 대임을 맡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책임 있는 사람에게 상응...
이용훈 대법원장 “법관 권위의 상징이던 법복 퇴색”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관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은 법정밖에 없는 만큼 법정은 법관이 단순히 판결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공간이 아니라, 국민들과 진솔하게 소통하는 자리가 돼야 하고, 국민들이 소송 때문에 앓고 있는 사회적 질병을 치유하는 자리가 돼야 합니다” 이용훈 대법원장 이용훈 대법원장은 2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에서 열린 신임 법관 81명에 대한 임명식 에서 “법관이 법정에서 서류만을 수집해 사무실에서 이를 읽고 하는 재판은 당사자들의 승복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이...
대법원, 신임 법관 81명 임명식…여성이 53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신임 법관 81명에 대한 임명식을 개최했다.이날 신규 임명된 판사들은 모두 사법연수원 40기 출신으로, 다양한 경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이들이 대거 임용돼 눈길을 끌었다.이승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경우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해 삼일회계법인에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다.강신영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는 중앙대 약학과를, 강윤혜 부산지방법원 판사는 서울대 약학과를 졸업한 약사 출신이다.김샛별 창원지방법원 판사는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2008년 행정고시 검찰사무직 수석 합격자다.김동희 서울북부지...
고라니 친 충격에 숨진 기관사…법원 “업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기관사가 열차를 운행하다가 고라니를 치어 죽인 충격으로 뇌경색을 일으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업무상재해’를 인정해 유족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기관사인 K(당시 57)씨는 2007년 12월 16일 밤 12시 동대구역을 출발해 가야역으로 향하는 화물열차를 운전해 가던 중 선로에 서 있는 짐승으로 보이는 물체를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했으나 급정차하지 못하고 열차로 치었다.열차에 부딪힌 것은 고라니였는데, 당시 K씨는 사람을 충격한 것으로 착각해 놀란 마음에 손을 떨고 식은땀을 흘렸다. 이에 함께 동승했던 부기관사가 대신 화물열차를 운전했는데, K씨는 가야역에 도착한 후에도 계속 식은땀을 흘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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