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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시 불만 품은 직원에 살해…업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업무지시에 불만을 품은 부하 직원에게 살해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A(44)씨는 제주 서귀포시에서 한식당과 일식당을 운영하는 대형음식점에서 총괄책임자로 근무했고, Y씨는 2009년 4월 이 음식점에 입사해 일식당 운전기사로 근무했다.그런데 Y씨가 입사한 지 불과 2주 만에 직원숙소 복도에서 흉기로 A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Y씨는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09년 10월 제주지법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이에 A씨의 부친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지난해 1월 “Y씨가 망인을 업무와 관련해 살해할 만한 이유를 확인할 ...
북한군 개입 의혹 지만원 ‘5.18 명예훼손’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의 홈페이지에 5.18민주화운동에 북한 특수부대 개입 의혹을 제기해 5.18단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돼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68) 씨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지씨는 지난 2008년 1월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5.18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5.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돼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갖게 됐다.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쏘는 것은 물론 제주 4.3사건에서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놓고, 좌익들이 이를 군인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소위 모략전을 반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민주화운동으로 굳혀가는...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변호사 공개채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원장 양정자)은 법률구조에 관심과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국내 변호사 1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7일 밝혔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돈이 없고 법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호소할 곳조차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무료로 법률상담, 조력, 소송구조를 해 주는 법률구조기관이다.모집인원은 1명이며 서류접수 후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제출할 서류는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자격증사본 및 경력증명서를 오는 22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lawqa@chol.com)로 접수하면 된다. 보수는 면접 상당 후 결정한다.선발된 변호사는 여성, 아동, 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베트남인 처제 상습 성폭행 파렴치한 형부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베트남 국적의 10대 처제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아이까지 낳게 한 파렴치한 50대 형부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지난 2003년 3월 베트남 국적의 아내(26)와 결혼한 K(52)씨는 2008년 5월 베트남에서 돈을 벌기 위해 입국한 처제(당시 18세)를 공항에서 집으로 데려오던 중 용인에 있는 야산으로 끌고 가 폭력으로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했다.K씨는 이후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언니를 때려죽이겠다”거나, “불법체류자인 너를 베트남으로 보내겠다”는 등 각종 협박을 해가며 처제를 수시로 강간했다.특히 지난해 8월에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자식들이 보는 가운데 처제...
국책연구원 무단 ‘TV토론’ 출연, 직위해제 사유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방송에 출연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논리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에게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며 내려진 직위해제 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 소속 선임연구위원으로 근무하던 A(54)씨는 2005년 12월 원장의 출연 자제 요청에도 KBS의 ‘생방송 심야토론’에 출연해 노무현 정부의 ‘8ㆍ31 부동산대책’에 반대하는 논리를 주장했다.방송 이후 원장은 A씨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으로 국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등의 이유로 청와대 및 재정경제부 등으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 한국조세연구원은 국가의 조세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자활근로 주민센터 복지도우미는 공무원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활근로자로 선정돼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복지도우미’로 일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J(60)씨는 지난해 4월 16일 울산 중구의 중앙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울산 중구청 문화체육과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며 항의를 하던 중 ‘복지도우미’ A씨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나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며 심한 욕설을 해 공무원의 사회복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또한 J씨는 주민자치센터에서의 소란 외에도 4월 8일~17일까지 동네 포장마차 주인들을 상대로 시비를 걸어 영업을 방해하고, 심지어 신고...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월 31일 이용훈 대법원장이 양승태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제청한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 이에 따라 국회는 이상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특위는 여야 의원 10여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민주당 유선호 의원이 맡기로 했다.◈ 주요약력 =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은 1956년 광주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9회 사법시험(연수원 10기)에 합격해 1983년 인천지...
부천시 “무료로 법률상담 받으세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천시(시장 김만수)가 오는 7일부터 시청 민원실에서 각종 법률ㆍ세무ㆍ노무ㆍ건축ㆍ부동산 관련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부천시의 요일별 법률 전문가 운영일자는 ▲월요일-변호사 ▲화요일-세무사 ▲수요일-노무사 ▲목요일-건축사 ▲금요일-공인중개사이다.상담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금요일은 오전 10∼12시, 오후 2∼5시이다.부천시가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인천지방변호사회 등 전문가 섭외에 공을 들여 △인천지방변호사회에서 변호사 2명 △부천세무사회에서 4명 △부천노무사회에서 4명 △부천 건축사회에서 4명 △원미...
박한철 신임 헌법재판관 “헌법적 정의 구현에 혼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1일 임명장을 받은 박한철 신임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 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의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박한철 신임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사진=청와대) 박한철 재판관은 취임 인사에서 “재판관에게 부여된 헌법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소임을 다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헌법에 담긴 중요한 가치들을 겸허히 돌아보고, 국민이 다양한 목소리를 헌법재판에 반영함으로써 ‘헌법적 정의’를 구현...
유사사건으로 또 기소…대법, 면소판결로 구제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미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오락실업주에게 검찰이 범죄기간만 늘어났을 뿐 동일한 시점과 같은 유형의 범죄 혐의로 또 기소해 항소심은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이 직접 ‘면소판결’을 내려 구제해 줬다.면소판결(免訴判決)이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공소가 부적법해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대전 월평동에서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던 K(40)씨는 2009년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 오락실에 사행성오락기 40대를 설치하고, 경품용 칩을 환전해주는 대가로 칩 1개당 4500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3월 대전지...
범칙금 납부는 확정판결 효력…다른 죄로 처벌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어떤 행위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을 적용받아 범칙금을 납부했다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동일행위에 대해 다른 죄명으로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38)씨는 2009년 10월 10일 오후 9시경 서울 성북구 상월곡동의 한 호프집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 손님들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주인이 제지하려 했으나, A씨는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렸다.A씨는 또 9시 30분경 업무방해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돼 장위지구대로 연행됐는데, 지구대에서 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조현오 퇴진’ 요구하다 파면된 ‘채수창’ 복직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작년 6월 조현오 서울지방경찰청장(현 경찰청장)의 과도한 실적위주 경쟁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하다 결국 ‘항명’으로 내몰리며 파면됐던 채수창 전 서울강북경찰서장이 복직소송을 냈다.3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채 전 서장은 최근 “부당한 실적위주의 ‘경찰서 등급제’의 폐해에 대해 정당하게 개선방안을 제시했을 뿐인데 파면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앞서 채 서장은 작년 6월 “서울경찰청의 실적주의에는 문제가 많다. 양천경찰서 고문사건도 실적주의와 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그 근본책임이 있는 서울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한다”는 등의 언론...
이정미 대전고법 부장판사…헌법재판관 지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용훈 대법원장은 31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3월13일)하는 이공현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정미(49ㆍ여)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정미 헌법재판관 내정자 여성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기는 2003년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에 이어 두 번째다.헌법재판관(9명)은 대통령ㆍ국회ㆍ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권을 갖는데, 이공현 재판관의 후임은 대법원장에게 지명권이 있었다.이번 지명은 비서울대 출신과 여성이라는 점에서 이 대법원장이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구성을 다양화하라는 사회적 목소리에 크게 귀를 기...
응급실서 ‘교수가 치료해’ 소란 피운 30대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화상을 입어 찾은 병원 응급실에서 ‘레지던트가 아닌 교수가 와서 진료하라’며 밤새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K(33)씨는 2008년 11월 22일 새벽 2시경 술을 마시다가 뜨거운 찌개 국물에 화상을 입어 서울 강남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K씨는 응급의학과 전공의 M씨와 간호사들로부터 생리식염수로 환부를 씻어내는 등 응급조치를 받고 대기하다가 새벽 4시경 ‘왜 이렇게 아무 조치도 해 주지 않느냐’며 큰 소리를 지르는 등 밤새 소란을 피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현석 판사는 최근 응급실에서 소...
승차거부 불만 승객 태운 채 질주한 택시기사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승객이 승차거부를 이유로 112에 신고하자 승객을 택시에 태운 채 약 15분 동안 운행하다 결국 승객에게 상해를 가한 70대 개인택시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법정구속하며 엄벌했다.개인 택시기사 J(72)씨는 지난해 6월 21일 새벽 4시께 혜화역 앞에서 P(26,여)씨가 뒷좌석에 승차해 성북동으로 가자고 말하자, 오랫동안 손님을 기다렸는데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다른 택시를 이용해 달라고 요구했다.그러나 승차거부 시비로 번지며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때 화가 난 J씨는 P씨가 택시 뒷문 손잡이를 잡은 채 문을 닫지 않은 상태에서 택시를 출발시켜 15분가량을 성북동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달렸다.P...
“서울시, 무능한 공무원 직권면직 처분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무능한 공무원을 재교육시켰으나, 교육결과 교육태도가 불량하고 성적도 최하위에 머물고 공무원으로서의 자질마저 의심스러운 공무원을 ‘직권면직’ 처분한 서울시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시는 2007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근무태도를 개선하고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근무태도가 현저히 불량하고 업무실적이 부족한 공무원들을 선정해 서울시 행정국 소속 ‘현장시정추진단’(2008년 ‘현장시정지원단’으로 명칭 변경)에 배치하고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한 다음, 교육결과가 양호하지 못하면 재교육하거나 직위해제처분 하기로 결정했다.당...
대법, 스마트폰으로 사건검색 가능한 ‘앱’ 서비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스마트폰 사용자의 급증에 발맞춰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신의 사건을 검색할 수 있는 ‘앱’(어플리케이션)을 개발, 2월 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30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KT와 대민지원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앱’을 개발했다.이 앱은 2월 1일부터 애플의 아이폰용 앱, 애플 앱스토어 통해 서비스를 개시하고, 또 안드로이드폰(안드로이드 2.2 프로요 버전)을 위한 앱, 구글의 안드로이드마켓을 통해 서비스 된다. 스마트폰으로 제공될 앱 서비스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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