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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뺑소니 사고 낸 경찰관 ‘해임’은 부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이탈했으며 언론에 보도돼 경찰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해임됐던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20년 넘게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을 들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 해임처분을 취소했다.경찰관 M(44)씨는 지난 3월3일 오후 11시30분쯤 친구와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 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다음날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찰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M씨를 파면했고, 이에 M씨가 행정안전...
트랜스젠더 살해범…항소심, 형량 높여 무기징역 [로이슈=신종철 기자] 주유비를 대신 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귀던 트랜스젠더를 무참히 살해한 20대에게 1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인명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고 참회의 시간을 갖으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P(24)씨는 3~4년 전 경북 포항의 한 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 손님으로 온 ‘트랜스젠더’ A(24)씨를 만나 사귀다가 한동안 연락 없이 지내던 중 지난 5월23일 다시 만나게 됐다.이날 둘만의 좋은 시간을 가진 뒤 P씨가 주유소에서 기름값을 대신 내 달라고 요구했으나 A씨가 거절하면서 차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혼자 가 버리자 이를 괘씸하게 여겨 화가 난 P씨는 A씨를 찾아가 마구 때려 실신...
가정폭력 시달리던 아내, 딸과 자살…남편은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아내가 딸과 함께 투신자살한 후 4개월 만에 ‘남편을 엄벌해 달라’는 유서가 발견돼 검찰이 남편을 2년 전 저지른 폭력에 대해서만 기소하고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자, 여성단체가 반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안양지원에 따르면 2005년 결혼한 A씨는 2008년 3월25일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와 돈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던 중,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의 우측 무릎 부위를 찔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가정폭력에 시달리던 B씨는 이혼을 선택했으나, 2008년 9월 다시 재결합했다. 그러나 A씨는 2009년 12월에도 부부싸움을 하던 중 큰딸(7)이 “그만 싸워요”라...
고의로 입영 연기한 병역기피 20대 징역 6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현역 입영 대상자이면서도 국가고시 응시, 직업훈련교육이수 등을 사유로 입영을 기피해 온 20대에게 법원이 병역기피자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K(25)씨는 2004년 10월 현역 입영 대상자가 된 이후부터 2008년 4월까지 대학진학, 국가고시 응시, 직업훈련교육이수 등을 사유로 6회에 걸쳐 입영연기를 신청했다.그러나 K씨는 입영연기 신청에 필요한 응시원서 등을 형식적으로 관할 병무청에 제출했을 뿐이고, 실제로는 국가자격시험 등에 응시하거나 직업훈련을 받지 않았다.더구나 2008년 10월 이후에는 거주지를 옮기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수법으로 지난 3월까지 소재가 불명확했고, 지난 ...
1가구 3주택 소유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 억제를 위해 도입된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높은 세율을 적용토록 규정한 소득세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주택 6채를 소유하고 있던 Y씨는 지난 2007년 1월 30년간 소유한 아파트 한 채를 16억 원에 팔면서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 해당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돼 세무서로부터 8억9195만 원의 양도세를 부과 받았다.그러자 Y씨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3억6426만 원으로 낮춰달라고 세무서에 청구했다가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가 적법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외교기관 인근 옥외집회ㆍ시위 금지 조항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외교기관 인근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독도 관련 시민단체 대표인 K씨는 2009년 12월 주한 일본대사관의 한국어 홈페이지 ‘일한관계’ 항목 중 ‘다케시마 문제’라는 목차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불법점거’라는 취지로 기재된 내용을 보게 됐다.이에 K씨는 이 내용의 삭제를 요구하기 위해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집시법’ 제11조 제4호 가목에 의해 외교기관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대법 “판사가 판결문에 증거요지 빠뜨리면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범죄사실 ▲증거요지 ▲적용 법령’을 명시해야 하는데, 만약 그 중 하나라도 빠뜨렸다면 적법한 판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의 한 주택재건축조합장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K(54)씨는 지난해 2월 27일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니는 조합원 L씨와 시비가 붙어 건설업자 H씨 등과 함께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그러자 K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인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박미리 판사는 지난해 12월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K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박 판사는 공동피고인 H씨와 피해자 L씨...
‘아내상속’ 관습 거부한 케냐 여성 ‘난민’ 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남편이 숨진 뒤 ‘아내상속’ 관습에 따라 남편 형제들로부터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갖고 재혼을 강요받은 케냐 출신의 여성이 법무부에 난민신청을 냈다가 불허 당하자, 결국 소송을 통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케냐 인구의 12%를 차지하는 ‘루오족’에는 결혼한 젊은 여성은 배우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의 형제 등이 선택한 사람에게 상속되는 ‘아내상속’ 전통이 있는데, 대부분의 루오족은 위 전통을 거부할 경우 저주가 내려 결국 죽게 된다고 믿고 있다.당초 아내상속제도는 남편을 잃은 젊은 여성과 그 자녀들을 남편의 형제 등이 부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통이지만, 지금은 남편을 잃은 여성과 그 자녀들을 약탈하고...
민변 “인권위 사태, 현병철 위원장이 사퇴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2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의 유남영ㆍ문경란 두 상임위원이 사퇴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이번 사태에 대해 일차적 책임이 있는 현병철 위원장이 즉시 사퇴하고, 정부는 훼손된 인권위의 독립성을 회복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이날 민변은 논평을 통해 “표면적으로는 최근 상임위원회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인권위 운영규칙개정안이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게 직접적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나, 두 상임위원의 사퇴는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식물기구로 전락시킨 정부와 현병철 위원장에 대한 마지막 경고로 보는 것이 옳다”고 비판했다.이어 “...
출소 5개월 만에 또 성범죄 50대 8년간 족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강제추행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또다시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붙잡힌 50대 남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이 징역 3년과 전자발찌 5년 등 8년간 족쇄를 채웠다.P(55)씨는 지난해 6월 부산지법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지난 2월 23일 교도소에서 출소했다.그럼에도 P씨는 지난 7월16일 새벽 1시경 부산역 광장에서 역사 계단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던 정신지체장애 3급인 S(29,여)씨에게 접근해 손목을 잡아 등 뒤로 꺾은 다음 인근 벤치로 데려가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후 가슴 등을 만지며 추행했다.뿐만 아니라, P씨는 도망...
이혼 후 들통 난 은닉재산은 ‘재산분할’ 대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부가 이혼 과정에서 재산을 나누면서 향후 추가로 금전적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나중에 숨겨놓은 재산이 새롭게 발견되면 다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지난 1993년에 결혼한 A(60)씨는 부인 B(55,여)씨와 2008년 4월 이혼소송을 벌이다 임의조정으로 이혼하게 됐다. 조정내용은 아파트 등의 소유권을 반씩 나누고, 향후 서로에 대해 이혼과 관련해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추가 금전을 요구하지 않기로 약정했다.그런데 OO구청 과장인 A씨는 2009년 2월 재산등록대상자로서 재산을 신고했으나, 아직 이혼 신고를 마치지 않은 탓에 부인 B씨 명의의 일부 재산이 빠졌...
내연관계 청산 조건의 위자료 약정은 유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내연관계를 청산하는 조건으로 작성해 준 현금지불각서는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아 유효한 만큼 주기로 약속한 약정금을 줘야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유부남 K(55)씨는 2008년 2월 내연관계에 있던 유부녀 L(56,여)씨에게 내연관계를 청산하는 조건으로 2009년 5월까지 2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현금지불각서를 작성해 줬다. 또 2008년 3월에는 빌린 돈 4000만 원을 갚겠다는 현금지불각서를 써주고 3000만원을 갚았다.이후 약속했던 2억 1000만원을 받지 못하자 L씨가 나머지 돈을 달라며 소송을 냈고, K씨는 “위 각서들은 L씨가 사무실로 찾아와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 인격과 신용이 훼손되고 업무를 할 수 없는 궁...
줄기세포 이식수술 의료진, 환자에 손해배상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줄기세포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의료진이 임상시험 단계에 있던 줄기세포 이식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제주도의 H병원 원장인 K씨는 2003년 9~10월 간경화증 환자 2명에게 제대혈 줄기세포를 환자 복부와 질환 부위에 주사로 주입해 이식하는 수술(줄기세포 이식수술)을 시행하고, 경과를 관찰해 오다가 11월 기자회견을 열어 간기능 검사수치를 토대로 “2명의 간경화 환자에 대해 제대혈 줄기세포 이식수술을 시행한 결과 간기능이 현저하게 호전되는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했다.이후 H병원 재단도 병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탯줄혈액에서 분...
불온서적 합헌 결정…헌재 역사에 오점으로 기억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가 군대 내에서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 이른바 ‘불온서적’을 소지할 수 없도록 한 군인복무규율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자, 법조계가 반발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28일 논평을 통해 “국가의 안보가 국민의 책꽂이까지 통제하는 것은 전체주의의 논리”라며 “헌재 역사에 길이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개탄했다.민변은 먼저 “불온도서 지정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군법무관 6명 중 2명은 파면되는 등 상식을 벗어난 중징계를 받았고, 이 사안은 군인의 헌법상 기본권에 관해 큰 관심의 대상이 됐다”며 그러나 “국방부장관의 ‘불온도서’ 지정은 처음부터...
전직 국회의원에 매월 100억…국민혈세 펑펑 [로이슈=신종철 기자] 연로한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연금처럼 지급되는 지원금이 지난해 100억 원을 돌파한 가운데, ‘헌정회’에 지금까지 총 1094억 원이 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전직 국회의원 출신 원로 정치인들의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에는 현재 1339명의 회원이 있으며, 전직 의원이 1042명이고 현직 국회의원들도 특별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그런데 국회가 지난 2월 ‘헌정회’의 연로한 회원(65세 이상)들에게 품위유지비 명목 등으로 매달 120만 원씩 지급하는 ‘헌정회 지원법’ 개정안을 슬그머니 통과시킨...
헌법재판소 “불온서적 군대 반입 금지 규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대 내에서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 이른바 ‘불온서적’을 소지할 수 없도록 한 군인복무규율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국방부는 2008년 7월 “‘나쁜 사마리라인들’ 등 23권의 도서를 장병들의 정신전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불온서적으로 지정하고, 부대 내 반입을 금지하도록 각급 부대에 하달했다.이에 군법무관인 지OO 소령 등 7명은 “이 조치가 장병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그러자 국방부는 지 소령 등 2명을 “국방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의사로 지휘계통을 통한 건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단적으로 헌법소원을 냈다”는 등...
판결문 위조ㆍ행사한 ‘간 큰’ 건설사 간부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의 판결문을 위조해 행사한 건설회사 간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건설회사의 차장으로서 회사에서 시공 중인 모 공사현장의 팀장으로 근무하던 C(42)씨는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던 M씨가 작업 도중 다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결정처분을 받게 되자, 2009년 9월 위 처분의 위법을 다투면서 법원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결정취소소송을 제기했다.M씨 사건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A건설과 발주처인 B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한 나머지 C씨는 위 행정소송에서 A건설이 승소한 것처럼 판결문을 허위로 작성해 지난 3월 자신의 회사와 B회사 본부에 제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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