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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제자 10명 강제추행 담임교사 징역 5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초등학생 제자들을 껴안고 가슴과 엉덩이를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교사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경기도 광주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K(50)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맡은 학급 여학생 J양을 학교 옥상 등으로 불러 껴안고 가슴을 더듬으며 강제로 추행했고, 피해 여학생은 10명이나 됐고, K씨는 제자들을 상대로 수십 회에 걸쳐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다.결국 K씨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초등학교 교사 K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또 K씨에게 80시간의 성...
‘검사 명령’ 거부한 경찰간부 선고유예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8일 피의자를 검사실로 데려오라는 검사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간부 김OO(47)씨에게 자격정지 6월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2008도11999)2005년 12월 당시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팀장으로 재직하던 김OO 경감은 K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긴급체포한 다음 검사에게 긴급체포 승인 건의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그런데 수사지휘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 결과, 수사과정의 적법성 및 적정성에 의문이 있어 자신이 직접 K씨를 신문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K씨를 검사실로 데려올 것을 2회나 명했다.그러나 김 경감은 구속 전 검사의 피의자 ...
싸움 말렸는데 현행범 체포…경찰과 국가 배상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일행의 싸움을 옆에서 말리기만 했는데, 지구대로 동행하자면서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과 국가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최OO(52)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서 함께 길을 가던 친구들이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이 벌어졌다.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최씨 일행 4명과 상대방 2명을 지구대로 동행했고, 경찰관들은 현행범 체포서 등을 작성하고 최씨에게 서명할 것을 요구했으나 최씨가 거절했다.이후 최씨 등은 관할 경찰서로 인계됐고, 최씨는 피의자신문을 받고 수사자료표 작성을 위해 지문을 채취당한 후 새벽 5시에 귀가했다.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싸움...
‘제이유 후원금’ 청탁 논란 서경석 목사 무죄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8일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제이유 그룹의 청탁을 해주고 그 대가로 자신이 상임대표인 복지단체에 수억 원을 후원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서경석(62)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경석 목사는 2004년 5월 자신이 상임대표로 있는 복지단체 ‘나눔과 기쁨’ 사무실에서 제이유네트워크(주) 주수도 회장으로부터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제이유개발(주)의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사건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니 다시 심의하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받고, 복지단체 후원금 명목으로 2005년 2월부터 2006년 1월사이 총 10회에 걸쳐 5억 10...
식당주인과 종업원 손도끼로 살해 남성 무기징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말다툼 과정에서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여주인과 여종업원을 손도끼로 내리쳐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L(41)씨는 지난 5월19일 오후 9시20분쯤 평소 알고 지내던 K(45,여)씨가 운영하는 부산 지사동 식당에 찾아가 취직을 부탁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함께 ‘빌려간 돈 40만원부터 갚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부엌에서 손도끼를 들고 나와 K씨의 머리와 얼굴을 10회 내리쳐 살해하고, 또한 식당종업원 A(42,여)씨가 자신의 범행을 목격했다는 이유로 손도끼로 10회 내리쳐 살해했다.뿐만 아니라 L씨는 범행 후 식당 방안 서립장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 등...
쇼핑점 “장사 안 돼…경찰지구대 이전해” 소송 패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경찰지구대 이전’을 요구한 쇼핑점의 황당한 행정소송이 각하로 끝났다. 법원은 일반 국민이 경찰서와 지구대 등의 설치와 이전을 신청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에서 쇼핑점 건물을 운영하는 A사는 지난 3월 “부천경찰서 중앙지구대로 인해 영업에 방해가 되고 재산권 행사가 제한하며, 국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경찰 목적에 더 적합한 장소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지구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그러나 경기지방경찰청이 지난 4월 “부천 중앙지구대는 현 위치에서 34년간 지구대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고, 치안의 요충지로서...
시장 비판했다는 이유로 ‘정직’ 중징계는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시장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공무원노조 간부들이 법원으로부터 위법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경기도 광명시청 공무원이자 전국민주공무원노조 광명시지부 지부장인 S(44)씨와 사무국장 K(35)씨는 노조 차원에서 지난해 6월 10일부터 7월16일까지 시청 정문에서 평일 출근시간대에 27회에 걸쳐 ‘자질 없는 막말 시장! 이효선 시장은 사퇴하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또 8월31일부터 9월17일까지 14회에 걸쳐 ‘자질 없는 이효선은 4대 의혹을 밝혀[인사청탁! 판공비! 해외출장! 지하철!]’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주도했다...
제주지법 국민참여재판, 동거녀 살해 20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동거녀와 말다툼을 하다가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공소사실에 따르면 Y(29)씨는 지난해 3월부터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모 호텔에서 A(29,여)씨와 동거하던 중, A씨의 늦은 귀가로 인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그러던 중 지난 6월28일 오전 7시20분경에 귀가한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난 Y씨가 흉기로 A씨의 복부를 찔렀고, A씨가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수술을 받던 중 숨지고 말았다.결국 Y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평결을 존중...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장, 제10회 변협포럼서 강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오는 21일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이 ‘한국 역사 문화 속의 소통과 화합의 정신’이라는 주제로 ‘변협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대한변협은 매월 셋째 주 목요일마다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국내ㆍ외 현안 등을 주제로 각계 저명인사를 연사로 초청해 ‘변협포럼’을 개최하고 있다.지난 10월 제9회 포럼에서는 안철수 한국과학기술원 석좌교수가 초대돼 ‘아이폰으로부터 얻는 세 가지 교훈’을 주제로 강연했다.이배용 위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한국의 정신문화에 깃들어 있는 화합과 소통의 정신, 인간주의적인 사랑, 인간과 자연의 조화, 나눔과 베풂의 정신, 인...
“학교부지로 수용된 땅, 용도 바뀌면 반환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방자치단체에 신설 학교부지로 수용된 땅이 당초 계획과 달리 다른 용도로 바뀌었다면 토지 원소유자들이 땅을 되찾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오산시는 2003년 1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오산시 양산동 일대 토지에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했고, 사업시행자인 화성시교육청은 2006년 1월 공립초등학교로 정하는 등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고시했다.신설될 학교 용지 토지의 원소유자인 P(71)씨 등은 학교설립계획에 따라 2004년 3월~2006년 3월 사이에 토지 수용에 응했고, 이후 경기도교육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그런데 경기도지사는...
대법, 고시만 있는 금지가처분명령 어겨도 처벌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무원이 가처분명령을 고시만 하고 봉인이나 점유 등 구체적인 집행을 하지 않았다면 가처분명령을 어겼더라도 ‘공무상 표시무효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형법상 공무상 표시무효죄(제140조)는 공무원이 직무상 행한 봉인, 동산 압류, 부동산 점유 등과 같은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했다는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K(59)씨는 지난 2008년 12월~2009년 7월 사이 인천 문학컨벤션센터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영업이익을 제대로 배분 받지 못했다며 용역직원 50여명과 함께 무단 침입해 출입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컨벤션센터 운영업무를 방해...
법원행정처장 “춘천재판부 재판장 따로 두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내년부터 춘천원외재판부의 재판장이 보임(補任)돼 강원도민들의 항소심 사법서비스가 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박우순 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우순 민주당 의원(원주)은 19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올 2월 개설된 춘천원외재판부의 민사사건 처리율은 7.1%로 강원도민들이 사법적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반면 비슷한 시기에 춘천과 달리 2개의 재판부로 출범한 창원재판부의 경우 같은 시기 민사사건 처리율이 12.8%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고 지적했다.또 “제주재판부의 경우 올...
일가족에 도끼 휘두른 ‘부산 도끼사건’ 40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일가족에게 도끼를 휘두른 이른바 ‘부산 도끼사건’으로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했던 살인미수와 강간상해 피고인 J(41)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J씨는 지난 6월7일 부산 사상구 자신의 집에서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은 후 술에 취해 귀가해 동거녀 A(43,여)씨가 “돈을 잃었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니 만나서 재수가 없다. 죽인다”라며 흉기로 A씨의 엉덩이를 1회 찔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앞서 지난 5월에도 자고 있던 A씨를 깨웠는데, A씨가 “술을 조금만 마셔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A씨의 코 부위를 때려 코뼈골절상을 입히기도 하는 등 수차례 폭력을 행사했다.특히 A씨가 폭행을 견디지...
“법정은 판사들 위한 성역 아냐…법원장 방청은 당연”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장들이 소속 판사들의 재판을 방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일선 법원 재판장이 법원장들의 재판 방청을 강하게 비판해 법원 내에 파장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판사 출신인 이주영 의원이 질타했다.수도권에서 민사합의부 재판장을 맡고 있는 한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내부통신망(코트넷)에 올린 ‘법원장님들의 법정모니터링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근무평정권을 가진 법원장들의 법정모니터링은 판사들의 자율성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한 법원장은 “법원장이 법정을 방청하는 것은 법정언행이나 재판을 얼마나 잘 진행하나를 보는 것이지 내용적인 측면이 아니다...
민사소송 송달료 환급 안 돼…매년 85억원 국고 귀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송달료 부족으로 절차의 진행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접수할 때 납부하는 송달료가 재판이 끝났음에도 환급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송달료는 법원에서 소송관련 서류를 당사자에게 송달하기 위한 비용으로 재판 당사자는 민사소송을 접수할 때 15회분 송달료를 한꺼번에 내고, 소송이 끝나면 법원은 남은 송달료를 환급해주고 있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19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소송 송달료 미환급 현황’을 보면, 2006년 108억, ...
이정현 “법원 등기문서, 무인발급기에서 변조 가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이나 등기소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되는 등기부등본의 변조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직접 시행해본 결과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에서 윈도우 화면으로 전환이 돼 변조된 등기문서 발급이 가능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해 시큐아이닷컴(주)을 통해 등기정보시스템 보안컨설팅을 진행했다. 시큐아이닷컴이 수행한 모의...
“법원, 판사 귀 물어뜯었어도 구속 안 했겠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관의 귀를 물어뜯은 2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한 것에 대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만약 판사의 귀를 물어뜯은 사람의 구속영장도 기각했겠느냐는 질타가 나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9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참 이상한 이야기인데, 법원이 경찰 귀를 물어뜯은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가 재신청하니까 발부했다”며 “만약 경찰관의 귀가 아니고 판사의 귀였으면 구속영장을 발부 안 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박 의원은 이어 “경찰들이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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