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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부장판사 “법전만 달달 외워 판결?…오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 내 개혁성향 판사들의 학술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직전 회장을 역임한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법이란 게 공부하면 할수록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겸손함을 내비쳤다.‘독서광’인 문 부장판사는 13일 밤 자신의 트위터에 “부산판례연구회에서 2시간 반 논문 발표를 듣고 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특히 “건전한 상식을 갖추면 법률문제가 다 해결된다거나, 법전만 달달 외우면 사건을 다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던데 그건 오해입니다”라고 강조했다.이는 일반인들의 상식과 다소 동떨어진 편향된 판결 시비가 있을 때마다 판사들의 자격 논란이 불거지곤 하는데, 이때 ‘판사...
시국선언 주도한 전교조 간부 ‘정직’ 처분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일반 교사들처럼 시국선언에 서명으로 동참하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전교조 간부로서 시국선언을 주도하며 적극 참여했다면 ‘정직’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북지부 간부 A씨는 지난해 6월 2회에 걸쳐 1ㆍ2차 ‘교사 시국선언’을 알리는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안내하고 시국선언 참가 서명 협조를 요청한 뒤 전교조 본부에 보고했다.또한 A씨는 지난해 7월 19일에는 ‘MB 귀족교육 반대’라는 문구가 새겨진 옷을 입고 ‘교사ㆍ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가해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보장하라”는 등의 피켓을 든 채 구호를 제창했다. ...
시국선언 교사와 공무원 유죄…민변 “매우 실망”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는 13일 서울중앙지법이 ‘전교조 시국선언’으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와 시국선언 관련 집회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 전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자 “매우 실망스러운 판결”이라고 규정했다.서울중앙지법 제36형사부(재판장 정한익 부장판사)는 이날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 정헌재 전 민주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또 시국선언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 등 나머지 31명에게는 벌금 70만∼200만원이 선고됐다.그러자 민변은...
가출한 뒤 5년 만에 이혼소송 낸 주부 패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외간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어린 아이들과 남편을 남겨 두고 가출한 30대 주부가 5년 동안 행방을 감췄다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패소했다.A(33,여)씨와 B(36)씨는 지난 1998년 12월 결혼 후 경제적으로 힘들게 생활했지만, A씨의 부모가 빚을 갚지 못해 도망을 가자, B씨는 처의 동생들이 거주할 월세방을 얻어주고 학교 공납금도 지급해 주기도 했다.이들 부부는 두 아이들(10세와 11세)을 두고 있는데, A씨가 임신과 출산, 육아의 어려움으로 인해 남편과 다툼이 많아졌다.그러던 중 A씨는 2003년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C씨를 만난 후 그와 하루에도 5번 이상 통화를 하는 사이로 발전했고, 같은 해...
20대 여성 승객 살해한 택시기사 무기징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택시에 탄 20대 여성 승객을 추행하려다 목 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버린 인면수심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광주지법에 따라면 A씨는 2006년 2월 광주지법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8년 5월 가석방 된 후 택시기사로 일해 왔다.그러던 중 지난해 12워20일 새벽 4시30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자신의 택시에 B(26,여)씨를 승객으로 태우고 B씨의 집 앞에 도착했다.그런데 술에 취한 B씨가 잠이 들어 일어나지 않자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나주로 갔다가 B씨가 잠에서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 한 뒤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나주시 다도면의 한 시골길 무덤 ...
대법원, ‘제2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개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13일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모의재판을 통해 변론 실력을 겨루는 ‘제2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지난해 열린 1회 대회에는 전국 24개 로스쿨에서 187개팀 561명이 참가해 열띤 경합을 벌인 끝에 민사부문에서는 연세대 로스쿨팀이, 형사부문에서는 성균관대 로스쿨팀이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올해 대회에서도 로스쿨 학생 3명이 1팀이 돼 민사재판과 형사재판 2개 분야에서 실제와 다름없는 사건을 가지고 검사나 변호인 등의 역할을 맡아 변론 실력을 겨루는 방식으로 이달 27일부터 참가신청을 받고 예선과 본선을 거쳐 내년 2월 결선을 치른다.현직 판사가 심...
성적욕구 없어도 신고 막기 위한 알몸 촬영도 ‘추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강도피해 신고를 막기 위해 여성의 알몸을 촬영한 경우 설령 성적욕구가 없었고,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중국동포 진OO(39)씨는 빚 독촉이 심해지자 지난 7월 11일 밤 경기도 화성시 발안천 공영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시동을 거는 K(22.여)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2만5000원을 빼앗고, 이어 K씨의 차량으로 화성시 향남읍의 모 은행으로 이동해 1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뒤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검찰은 또 신고를 막기 위해 진씨가 K씨의 옷을 모두 벗긴 뒤 휴대전화로 알몸을 촬영한 혐의를 추가해 특수강도죄보다 처벌이 무거운 특수강도강...
미니컵 젤리 먹다 질식사…“국가 배상책임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어린이가 수입산 미니컵 젤리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 질식으로 숨졌더라도 국가와 유통ㆍ판매업체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S(사고 당시 7세)군은 2004년 2월 얼린 미니컵 젤리를 먹다가, 젤리가 목에 걸려 기도를 막는 바람에 호흡이 곤란하게 돼 병원으로 옮기던 중 기도폐쇄로 숨지고 말았다.이에 S군의 가족은 “질식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젤리를 국내에 수입ㆍ유통ㆍ판매한 잘못이 있다”며 국가와 미니컵 젤리를 수입해 유통시킨 A식품유통업체를 상대로 2억 4676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당시 정부는 곤약과 글루코만난이 함유된 지름 4.5㎝ 이하...
‘연예비리’ KBS PD, 벌금 700만원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소속 가수를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뮤직비디오를 방영해 주는 대가로 연예기획사로부터 금품로비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KBS 김OO(45) PD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해피투게더, 열린음악회 등의 연출을 맡아온 김PD는 2005년 코스닥 우회상장을 앞둔 A연예기획사의 여가수 L씨의 방송 출연과 뮤직비디오 방영 등을 대가로 회사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살 기회를 제공받아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또한 A연예기획사로부터 2005년 8월 지금은 인기스타가 된 당시 신인 여가수의 방송 출연 및 뮤직비디오 방영 등을 계속 도와달라는 부...
촛불집회 때 ‘단체 휴교’ 문자 보낸 재수생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참여를 독려하려고 여고생 여자친구에게 ‘단체 휴교’ 문자메시지를 보내 허위사실 유포와 (학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J(2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8도11210)재수생인 J(20)씨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08년 5월 4일 당시 여고생이던 여자친구 L양에게 “학생시위 - 5월17일 전국 모든 중고등학교 학생들 단체 휴교 시위, 문자 돌려 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L양은 경찰조사 당시 “문자가 장난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은 “J씨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L양이 20여...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법원행정처 방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앤 메리 캠벨(국적 아일랜드)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의 대표가 9일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과 임시규 사법정책실장을 접견했다고 밝혔다.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과 앤 메리 캠벨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대표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대법원 제공) 유엔난민기구는 2001년 일본 동경 지역사무소 아래 연락사무소로 한국에 처음 문을 연 이후,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대한민국의 난민보호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전 세계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법원 “게이커플 영화 ‘친구사이?’…청소년 봐도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20대 남성 동성애자(게이) 커플의 사랑을 다룬 영화 ‘친구사이?’를 15세 이상의 청소년들도 관람할 수 있게 됐다.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광범 수석부장판사)는 9일 단편영화 ‘친구사이?’(감독 김조광수)의 제작사 청년필름 및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분류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등급분류결정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청년필름의 포스터 지난해 12월 개봉한 영화 ‘친구사이?’는 남성 동성애자인 주인공이 군복무 ...
대법원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해임은 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예술계 진보 원로로 ‘참여정부 기관장 퇴진 논란’의 중심에 있던 김윤수(74)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9일 김윤수 전 관장이 “계약 해지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계약해지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해임으로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 8193만 원(계약기간)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김윤수 전 관장은 임기만료(2009년 9월)를 1년여 앞둔 2008년 11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김 전 관장이 마르셀 뒤샹의 작품인 을 사들이면서 계약 체결 전 구매결...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 징역 3년 확정…의원직 박탈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9일 아파트 분양가 승인을 돕는 대가로 건설시행사 대표로부터 24억 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ㆍ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임두성(61ㆍ비례대표) 의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상실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임 의원은 이날로 의원직을 박탈당했다.임 의원은 한센인 단체 회장으로 재직하다 2008년 4월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제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그런데 경기도 용인의 아파트시행사 대표 박OO씨...
“건설사 ‘할인분양’ 권리남용 아냐…선 입주자들 패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분양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한 입주민들이,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 입주하지 못하는 세대에게 아파트 원래 분양가보다 20%나 감액한 가격에 ‘할인분양’을 실시한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이번 판결은 경기침체로 아파트 미분양과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입주 지연에 따라 할인분양이 속출해 계약대로 입주한 주민들과 건설사 간에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포항시 북구에 아파트 건설사업 착공에 들어간 A건설사는 2007년 6월 아파트 59세대에 대해 사전분양을 실시해 모두 완료했으며, 2009년 8월 완공해 아파트 사용승인을 받았다.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S(45)씨 등은 분...
문형배 부장판사가 말하는 테니스의 장단점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 내 개혁성향 판사들의 학술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직전 회장을 맡아 언론에 많이 알려진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테니스를 하며 느낀 재미난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한 달에 10권 안팎의 책을 읽고 감상평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정도의 ‘독서광’인 문 부장판사는 취미가 등산, 롯데자이언츠 응원, 개그콘서트 보기다.테니스 월례대회를 가질 정도로 테니스도 즐겨 치는 것으로 알려진 문 부장판사가 8일 테니스의 장단점을 트위터에 올린 것.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판사 트위터 문 부장판사는 장점으로 ...
경희대 정완 교수 신간 ‘사이버범죄론’ 출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완 교수가 전문학술서 ‘사이버범죄론’을 8일 출간했다. 오늘날 사이버범죄의 폐해가 매우 심각하지만 국가의 방지노력을 비웃기나 하듯 그 역기능적 발전 속도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르다.‘사이버범죄론’은 이러한 ‘사이버범죄’에 대해 그 이론과 실제 및 법제도적 대응에 관해 연구한 전문 학술 서적이다.정완 교수는 저술서의 내용을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어, 총론에서는 사이버범죄의 개념과 동향을 파악한 후 그 법 적용과 대응에 대해 연구했으며, 각론에서는 사이버범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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