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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가정폭력 남편 살해한 아내 ‘집행유예’ 선처 [로이슈=신종철 기자] 오랫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주부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했다.부산지법에 따르면 S(39,여)씨는 스물 두 살의 나이에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열네 살 차이가 나는 남편과 교제하던 중 임심한 상태에서 결혼했다.그런데 남편은 결혼 1년 뒤부터 결혼생활 19년 동안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이 가정을 돌보지 않은 채 대마를 흡입하고, 주벽과 의처증이 심해 술을 마시면 S씨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며 학대했다. 심지어 임신 중에도 폭행을 가해 입술이 찢어져 봉합수술을 받기도 했다.S씨는 직업이 없는 남편을 대신해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 화장품 외판원 등을...
교과부 좌편향 논란 역사교과서 수정 명령은 부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육과학기술부가 금성출판사의 고등학교 교과서에 대해 수정 명령을 내린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좌편향 교과서의 교정’이란 명목으로 내려진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정 명령의 위법성을 법원이 확인한 것이다.금성출판사의 교과서는 고등학교 2ㆍ3학년 심화선책 과목의 교과서로서 2002년 7월 교과부로부터 검정 합격을 받고 2003년 3월 초판이 발행된 이래, 매년 수정을 거쳐 2007년 3월 5판이 발행됐다.그런데 2004년 10월 국회의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일부 국회의원이 이 사건 교과서의 좌파적 편향성이 심각하다고 주장한 것을 계기로, 이 교과서의 편향...
법조계 ‘여걸 빅3’ 김영란ㆍ강금실ㆍ조배숙 만났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인 김영란 전 대법관과 최초의 여성 법무부장관인 강금실 전 장관 그리고 최초의 여성 검사인 조배숙 민주당 의원이 한자리에 모여 눈길을 끌고 있다. 다정하게 V를 그리며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사진=강금실의 서재) 이들은 모두 경기여고(63회)와 서울법대 동기동창들로 지난달 24일 6년 임기만료로 퇴임한 김영란 전 대법관의 퇴임을 기념해 동창생들이 모여 식사자리를 가진 것.강금실 전 장관이 6일 자신의 블로그(강금실의 서재)에 올린 모임 사진을 보면 비슷한 스타일의 옷차림도 눈에 띄...

포털사이트 이메일 유출 사고, 손해배상책임 없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고객들의 이메일 유출사고를 일으킨 포털사이트 ‘다음’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다음은 2008년 7월22일 한메일 서비스의 보안기능을 개선하는 작업, 즉 다음에 접속하면 본인의 마지막 로그인 기록을 보여주는 기능을 추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용자들에게 배포했다.그런데 프로그램 오류(일명 버그)가 발생해 동시간대에 다음 서버에 접속한 이용자들이 어떤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 마지막에 서비스를 요청한 이용자의 이메일 정보가 동시에 접속한 다른 이용자들에게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고 당시 로그기록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50여분 ...

미네르바 40kg 빠져 몰라보게 수척…진짜 맞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표적인 인터넷 논객으로 ‘사이버 경제대통령’이라는 별칭까지 얻었으나 허위사실 유포로 구속 기소되며 고초를 겪었던 ‘미네르바’ 박대성(32)씨가 출감 후 스트레스로 체중이 무려 40kg이나 빠져 수척해진 사진이 공개됐다.박씨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찬종 변호사가 6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최근 살이 빠져 몰라보게 빠져 수척하게 변한 미네르바의 얼굴을 공개해 눈길을 끈다. 박찬종 변호사가 공개한 미네르바 박대성씨 박 변호사는 “오늘은 박대성 군과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날입니다. 출감 후 스트레스 때...

독감예방접종 때 수은 주사…법원 “국가유공자 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복무 중 독감예방접종을 맞은 뒤 오른팔에 통증을 호소하다 제대한 전역자에게 수은이 발견된 사건에서, 법원이 예방접종 과정에서 군의관의 실수로 수은이 삽입된 것으로 판단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다.2002년 12월 입대해 운전병으로 군복무 중이던 K(31)씨는 지난 2004년 9월 독감예방접종을 받은 뒤 오른팔에 심한 통증을 호소, 군 의무대 방사선 촬영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1개월 동안 군병원에 입원했다.K씨는 이물질에 대한 정확한 성분 분석을 위한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에서의 MRI검사에서도 이물질 판단이 내려졌고, 이로 인해 부대장으로부터 공무상병인증서를 교부받고 2004년 12월 제대했다.이후 K씨는 ...

동반 골퍼가 친 공에 맞아 부상…과실 책임 비율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골프경기를 하던 중 일행이 친 공이 빗맞는 바람에 전방에서 지켜보던 동반자가 부상을 입었다면,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골프장 측의 과실 책임 비율은 어떻게 될까?S씨는 2007년 1월 일행 3명과 함께 경남 양산시 D컨트리클럽에서 골프경기를 하던 중 자신이 친 공이 빗맞는 바람에 우측 전방 20~30m 정도 떨어져서 지켜보던 L씨의 왼쪽 손가락에 맞았다. L씨는 이로 인해 골절상을 입었다.사고 당시 경기보조원(캐디)이 경기에 동행했으나, 캐디는 우측 전방에 서 있던 일행 L씨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이 사고로 D화재보험사는 L씨에게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2728만원의 보험금을...

한명숙 ‘무죄’ 판결났어도, 조선일보 허위보도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검찰 기소 전에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수만 달러를 받았다’고 보도한 조선일보와 국가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한 전 총리가 곽 전 사장으로부터 수만 달러를 받은 적이 없고, 뇌물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조선일보 기사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조선일보는 지난해 12월4일자 1면에 “한명숙 前총리에 수만弗”이라는 제목과 라는 부제목을 달고 보도했다.보도 내용 중 특히 문제가 된 핵심부분은 “대한통운 비자금 조성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

기사회생 이광재 “대법원이 무죄 진실 밝혀줄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단체장의 직무정지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며 일단 기사회생한 이광재 강원도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무죄 진실을 밝혀 줄 것이라고 무한신뢰를 보내며 확신했다. 이광재 강원도지사 취임식 모습 이광재 지사에게는 더 큰 고비가 남아 있다. 직무정지의 정당성 여부 보다 더 중요한 도지사직 자격이 달린 대법원의 판단이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위장전입 곤혹 치른 이인복 신임 대법관 취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공직자로서 사실 참 변명하기가 굉장히 구차하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해명하며 곤혹을 치렀던 이인복 신임 대법관이 3일 가진 취임식에서 자세를 낮췄다. 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이인복 신임 대법관(사진출처=청와대) 지난 2일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대법관 임명장을 받은 이인복 대법관은 이날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위장전입 논란을 의식한 듯 먼저 “그동안 여러 모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직무정지 이광재 강원도지사…헌재, 직무복귀 결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가 2일 직무정지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광재 강원도지사 이에 따라 이광재 지사는 직무정지가 해제돼, 취임 63일 만에 강원도지사 집무실로 들어가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상급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직무를 정지시키는 지방자치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광재 지사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위헌 5명, 헌법불합치 1명, 합헌 3명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헌재...

‘위장전입’ 논란 이인복 대법관 임명동의안 가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위장전입’ 문제로 적격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던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인복 신임 대법관 이인복 후보자는 이날 임명동의안 통과로 지난 8월 24일 퇴임한 김영란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되게 됐다.이날 투표는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으며, 재석 252명 가운데 찬성 160표, 반대 85표, 기권 1표, 무효 6표로 가결시켰다.이 후보자는 인준 통과로 조만간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취임식을 가진 뒤, 임기 6년의 대법관으로서 업무를 시작할...

한명숙, ‘무죄’ 뇌물사건 항소심 신속 진행 요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명숙 공동대책위원회 변호인단은 31일 한명숙 전 총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뇌물수수 사건과 검찰이 별건수사 방식으로 새롭게 제기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 당연하므로 항소심 공판기일을 신속하게 지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이와 관련,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에 두 사건의 병합심리를 요청한 바 있다.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현재 공판 준비를 하고 있으며, 쟁점과 증거조사 범위 등이 윤곽을 드러내면 첫 공판을 열 것으로 보인다. ...

헌법재판소 창립 22주년…1만 8740건 처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과 국가권력의 남용에 대한 실효적 통제를 위해 1988년 출범한 헌법재판소가 9월1일 창립 22주년을 맞는다.헌법재판소는 1987년 10월 제9차 헌법 개정을 통해 창설이 결정돼 1988년 9월1일 문을 열었으며, 지난 22년 동안 총 1만9400여건에 이르는 각종 심판사건 접수돼 이 중 1만8740여건을 처리했다.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듯 최근 수년간 여론조사에서 헌법재판소는 신뢰도와 영향력에 있어서 국가기관 중 1위에 올랐으며, 전 세계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성공적인 헌법재판제도를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게 되면서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

“타가 입양 자손은, 원래 친가 종중원 자격 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다른 가정에 입양된 타가(他家) 자손들은 원래 집안의 종중원이 될 수 없어 종중 재산을 분배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수원지법 제8민사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최근 다른 가문의 양자로 입양됐다 사망한 이OO씨의 아들(74) 등 직계후손 9명이 전의이씨 A파 종중을 상대로 낸 종중회원지위확인 청구 소송(2010가합1770)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중이 공동선조의 제사봉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과 종래의 양자제도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가 자기 후손의 대가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존재했던 것에 비춰 보면, 타가(他家)에 출계(出系)한 자와 그...

김희옥 헌법재판관, 카자흐스탄 국제회의 참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는 김희옥 헌법재판관이 지난 27~28일까지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카자흐스탄 헌법 제정 15주년을 기념해 ‘헌법-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국제회의에 참가했다고 31일 밝혔다. 우측이 김희옥 헌법재판관(사진=헌법재판소) 이 회의에는 주최국인 카자흐스탄 외에 독일, 프랑스, 러시아를 비롯한 20여 개국 5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해 카자흐스탄 헌법 제정 15주년을 기념하고 각국 헌법재판기관 간의 교류 협력을 논의했다. ...

대법 “대체로 맞고 일부만 과장…명예훼손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동료 교수의 강의금지 조치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하면서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재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유명대학 지방캠퍼스 사회학과 교수이자 인문정보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인 N(66)씨 등 3명은 2007년 7월 학내 분쟁을 겪고 있던 학과장인 A교수의 강의와 논문지도를 금지시키는 결정을 하면서 이를 재학생 등에게 알리기 위해 인문정보대학원 공식홈페이지와 같이 운영되는 카페에 공지문을 게재했다.이 글에는 “2006학년도 2학기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필수과목(산업복지론)을 A교수가 맡은 다음 K교수의 ‘노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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