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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브로커에 분사무소 맡긴 변호사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법인의 분사무소 운영을 변호사가 아닌 법조브로커에게 맡기고 사건 소개ㆍ알선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변호사법위반)로 기소돼 항소심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던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울 서초동 소재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인 K(45)씨는 2004년 4월 충남 서산시에 분사무소를 개설하면서 변호사를 1명 이상 상주시켜야 하는 규정을 어긴 채, 법조브로커 출신 A씨를 사무장으로 고용하고 실질적인 사무실 운영을 맡기며 탈법적인 방법으로 사무실을 운영했다.실제로 A씨는 2004년 10월 밭에 대한 소유권 분쟁으로 찾아온 L씨에게 “우리 법...
대법 “에어컨 켜둔 방서 사망…저체온증 때문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방문과 창문이 닫힌 밀폐된 방에서 에어컨을 켜놓고 자다 숨진 사건에서 사망원인이 에어컨에 의한 저체온증인지를 놓고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엇갈린 판단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반드시 에어컨에 의한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이 사건은 망인이 에어컨을 켜 놓고 잠을 자다가 사망했는데 달리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이를 보험사고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보험금이 걸린 이 사건에서 유족은 부검을 하지 않았는데, 대법원은 사망원인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 유족이 보험회사 등 상대방...
교육감직 상실한 ‘공정택’, 헌법소원도 완패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직선거에 출마하면서 재산보유 현황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교육감 자리를 잃은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이 헌법재판소에서도 패했다.공 전 교육감은 2008년 7월 실시된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로 출마하면서 부인이 관리한 차명예금 4억 3213만 원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하는 방법으로 재산내역을 허위로 공표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작년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이 확정돼 교육감 자리를 상실했다.그러자 공 전 교육감은 “공직자윤리법에서 공직선거 후보자가 재산등록신고사항을 일부 누락하거나 신고내용에 허위가 있더라도 처벌하지 않음에...
헌재, 기부행위 제한 공직선거법 조항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2008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강릉시에서 출마해 당선된 최욱철 전 의원은 강원랜드 상임감사로 재직하던 2007년 2∼12월 사이에 선거구민이나 연고가 있는 방문객들에게 강원랜드 콘도 객실 등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됐고,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최 전 의원은 대법원 재판을 받던 중인 지난해 4월 “해당 조항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과잉금지 원...
‘교사 시국선언’ 항소심도 유죄…고법 첫 판단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해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구지부 간부 3명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이번 판결은 시국선언 교사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고등법원의 첫 판결이어서, 다른 시국선언 교사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전교조 대구지부 임전수 지부장(중학교 교사)은 지난해 7월18일 1차 시국선언과 7월19일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작년 6월29일에는 서울 청와대 인근에서 미신고집회(기자회견)를 연 혐의(국가공무원법 및 집회시위법 위반)로, 또 박성애 수석지부장(초등학교 교사)과 김병하 부지부장(중학교...
변협 “‘세무검증제도’는 포퓰리즘, 도입 반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29일 정부가 추진하는 ‘세무검증제도’는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납세자군을 불성실납세자로 간주해 부당한 부담을 지움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도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8월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킨 세무검증제도는 유리지갑에 비유되는 봉금생활자와 달리 상대적으로 세원의 투명성이 취약한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소득탈루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게 기본 취지다.대상자는 의사나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연간 수입금액이 5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다.정부는 이들이 소득신고를 하기 ...
대장암 환자를 치질로 오진…“1500만원 배상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장암을 치질로 잘못 진단해 치질 수술을 시행한 병원에게 법원이 의료과실을 인정해 피해자에게 암 조기 진단 및 치료기회 상실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A(37)씨는 지난 2008년 4월 청주시에서 K(46)씨가 운영하는 병원을 찾아가 심한 변비증상을 호소했고, 진료를 맡은 담당의사로부터 당일 치질 수술을 받고 퇴원한 이후 수술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7회에 걸쳐 외료진료를 받았다.하지만 4개월이 지난 8월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A씨가 변비증상을 호소하자 의사는 단순 변비로 진단하고 변비약을 처방했고, 그해 9월에는 변을 볼 때 핏덩이가 나오는 증상을 호소했으나, 의사는 별다른 검사 없이...
민변 “특검, 검찰에 면죄부만 준 수사…허탈한 심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28일 ‘스폰서 검사’ 민경식 특검팀이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4명만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 한 것과 관련, “검찰조직에 면죄부만 준 수사로 허탈한 심정”이라며 상설적이고 독립적인 고위공직자 비리조사기구의 설치를 강하게 촉구했다.민변은 논평에서 “검찰이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고 수사에 압력을 행사해왔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비밀인데, 특검 수사결과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비밀조차도 제대로 규명해내지 못했다”며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황희철 법무부차관과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과 무혐의 처분하고, 특히...
결혼 전제로 돈 받고 동거 거부하면 돈 돌려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티켓다방을 그만두고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는 조건으로 티켓다방 선불금 정산비용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L(39)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안산시 모 티켓다방에서 일하던 J(여)씨와 교제하던 중 결혼을 조건으로 티켓다방에 대한 선불금 정산비용 명목으로 1330만원을 송금했고, J씨는 이 돈을 다방업주에게 주고 다방을 그만뒀다.하지만 J씨가 이후 동거를 거부하며 만나주지 않자 L씨가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항소심인 수원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조규현 부장판사)는 최근 L씨가 티켓다방 종업원 출신 J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초등생에 음란 동영상 보게 한 행위 ‘추행’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초등학생을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로 유인해 음란 동영상을 억지로 보게 한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추행’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A(54)씨는 지난 4월 23일 경북 경산시 자신이 운영하는 옷가게 주변에서 놀고 있던 남자 초등학생 K(10)군에게 “컴퓨터를 가르쳐 달라”고 속여 가게로 유인한 뒤 음란 영상을 보여주고, 그 화면을 보고 놀란 K군이 보지 않으려고 거부하자 “계속 보라”고 소리를 질러 계속 음란 동영상을 보게 했다.사건 당시 가게 문은 열려 있었고 K군은 30초~1분가량 음란물을 보다 A씨의 가게를 빠져 나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K군에게 동영상을 보라고 했을 뿐 협박이나 위협...
변협과 의협, 아동성폭력 방지 대책 토론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평우)와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내달 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회관에서 아동성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 공동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전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던 일명 ‘조두순 사건’ 이후 계속되고 있는 아동성폭력 사건의 심각성을 제고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아동성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 -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법적-의료적 측면에서의 피해자 보호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변협은 설명했다.주제발표자로는 유현정 변호사(법적 측면에서의 피해자 보호 대책)와 신의진 연세대학...
법원 “외손녀를 딸로 입적 안 돼…가족관계 혼란” [로이슈=신종철 기자] 다섯 살 된 외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미혼모인 친딸이 향후 보다 결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손녀를 친딸로 입양해 달라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입양을 허용하면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아빠와 엄마가 되고, 딸(외손녀)은 생모와 자매지간이 되는 등 가족질서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외손녀의 복리를 위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L(여)씨는 2006년 5월 사실혼 관계에 있던 C씨 사이에 딸(사건본인)을 출산했다. 그런데 출산 한 달 이후 사실혼 관계가 파탄나 법원은 2008년 7월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L씨를 지정했고, 이듬해 딸의 성도 생...
대법관ㆍ법원장 출신 변호사 ‘낯 뜨거운’ 사건수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장 이상 고위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퇴직하자마자 자신이 최종 근무한 법원의 사건을 수임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심지어 퇴직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초단기간에 수임하는 ‘낯 뜨거운’ 사례뿐만 아니라, 자신이 재임할 당시 재판이 진행 중이던 사건을 퇴직 직후 수임(끼어들기)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08년 1월부터 2010년 2월 사이에 퇴직한 대법관,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출신(이하 퇴직 법원장) 변호사 21명의 사건수임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조사기간에 퇴임한 고위법관은...
“불임수술과 아기 못 낳는 건 이혼사유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결혼 전 불임수술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거나, 또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법률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출산은 혼인생활의 결과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A(44)씨와 B(48,여)씨는 1995년부터 동거하다가 2002년 7월 혼인신고를 했고, 두 사람은 화목한 부부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자녀는 없었다.그러던 중 A씨는 지난해 10월 갑자기 가출한 뒤 C씨와 사귀고 있다면서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작년 11월에는 집에 데려와 아내 B씨에게 소개하기도 했다.A씨는 아내가 협의이혼을 거부하자, “불임수술을 받고도 이를 숨겨왔다”는 등의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B씨는 “남편이...
남편이 무단침입해 수집한 증거물도 간통죄 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별거하던 아내가 머물던 집에 남편이 마음대로 들어가 외간남자와의 간통의 증거로 수집한 증거물도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K(39ㆍ여)씨는 자녀가 생기지 않는 문제로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다가 2006년 2월 남편의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와 4개월간 별거하다 혼인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6월말 다시 남편과 살던 집으로 들어갔다.그 사이 K씨는 결혼 전에 알고 지내던 A(43)씨를 수차례 만나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고, K씨가 남편과 살던 집으로 들어간 날 A씨는 K씨에게 “오늘 만나서 좋았고 같이 살 때까지 파이팅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이를 본 ...
대법, 타인 휴대폰 무단사용…처벌규정 없어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남의 휴대전화로 몰래 통화하거나,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해 부당한 사용요금이 나오게 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타인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써서 통신비를 물게 하는 피해를 줬어도 현재로선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휴대폰을 도난당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법을 시급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P(33)씨는 2006년 9월 H씨의 휴대전화를 훔쳐 절도죄로 처벌을 받았다. 이후 P씨는 훔친 휴대전화로 무선인터넷 서비스 등을 이용해 5만4240원어치를 부당 사용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이에 검찰은 형법 347조2의 ‘컴퓨터등 사용사기’ 혐의를 적용해 기...
“재소자 자살 예견 안됐으면 교도관 책임 못 물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도관들에게 재소자 관리에 일부 허술함이 있었더라도, 자살을 예측할 만한 특이한 동태가 없던 상황이라면 비록 재소자가 자살을 했더라도 직무상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지난해 2월 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 수감된 K(25)씨가 교도소 내 보안물품창고 내에서 유서를 남기고 교도관용 포승줄로 목을 매 숨지자 유족들은 재소자 관리 소홀을 문제삼아 국가를 상대로 2000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부산지법 민사22단독 서근찬 판사는 최근 “교도관의 관리 소홀로 재소자가 숨졌다”며 유족 K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소233837)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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