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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조경력자 18명 신규 법관 임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005년부터 시행돼 온 법조일원화 계획에 따라 자질과 품성이 검증된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와 검사 등 18명을 12월 1일자로 법관으로 신규 임용한다고 24일 밝혔다.대법원은 지난 7월 법관 임용 계획을 공고한 뒤 변호사와 검사 등 83명의 지원을 받아 일반 판사 15명과 전임 시군법원 판사 3명 등 18명을 선발했다.대법원은 “서류심사, 실무능력평가 면접, 법률관련 서면작성능력평가, 전문기관에 의한 인성검사, 최종면접, 지방변호사회장ㆍ소속기관장 및 개업지 관할 법원장에 대한 의견조회 등 엄격한 심사절차를 통해 지원자들이 실제로 다년간의 법률사무종사 경력을 통해 쌓은 실무능력 및 법조인으...
인ㆍ허가 뇌물수수 제주도청 전 국장 법정구속 [로이슈=신종철 기자] 풍력발전단지 개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전 고위간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제주도청 모 국장인 A(49)씨는 2008년 3월부터 6월 사이 풍력발전단지 개발본부장이던 Y(51)씨로부터 인ㆍ허가와 관련해 청탁을 받고 현금을 비롯해 갈치세트 등 수차례에 걸쳐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됐다.이로 인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던 A씨는 지난 2월초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A씨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하고, 추징금 2095만 원을 선고...
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빼돌린 정보회사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망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A신용정보회사에 대해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민원대행ㆍ신용조회ㆍ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신용정보회사 직원 8명은 지난 2007년 3월~7월 사이 정보조회를 할 수 있는 요양기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 모두 1만 8760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망에 접속해 자신들에게 배당된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했다.결국 A신용정보회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기소됐고, 수원지법 형사제13단독 이수민 판사는 최근 A신용정보회사에 대해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한 것...
현금보관증에 이름ㆍ나이 속이면 사문서위조 [로이슈=신종철 기자] 채권자에게 작성하는 현금보관증에 비록 평소 사용하는 가명을 쓰고 어리게 보이기 위해 출생연도를 허위로 기재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950년생인 김OO(60,여)씨는 2007년 9월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한 다방에 취업하면서 업주인 강OO씨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으면서, 어리게 보이기 위해 자신의 실제나이 보다 4살 어린 1954년생으로, 또 실명이 아닌 한OO씨라는 이름으로 현금보관증을 허위로 써 줬다.이로 인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자, 김씨는 “한OO이라는 이름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칭한 것이 아니라 다방에서 일하면서 사용한 가명에 ...
대법원, 살인범 9개 유형 나눠 형량 차등 적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살인 범행을 동기와 목적에 따라 9개 유형으로 분류해 형량을 차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양형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을 가장 무겁게 처벌하고, ▲강간살인 ▲‘약취유인 살인, 인질살인, 강도살인’, ▲‘보복 살인’(금전ㆍ불륜ㆍ범죄조직 이익 살인), ‘범죄발각 방지 목적 살인’, ▲‘채권채무관계 살인’, ‘원한관계 살인’, ‘가정불화 살인’ 순서로 형량을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생계곤란 비관 자녀 살인’과 ‘피해자 귀책사유 있는 살인’은 가장 가볍게 처벌하기로 했다.범죄유형에 따른 구체적 형량은 유기징...
서울광장 촛불천막 강제철거 위법…몸싸움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때 서울광장에 설치된 천막을 강제철거하려는 공무원과 몸싸움을 벌인 집회 참가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행정대집행법이 정한 계고 및 영장에 의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천막을 강제로 철거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 아니어서 이에 저항한 것에 대해 죄를 물을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다.K(41)씨 등은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서울광장에 설치된 30개의 천막을 강제철거하려는 서울시청과 중구청 소속 공무원 100여명이 천막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몸싸움을 하거나, 천막을 붙잡는 등으로 맞섰다.그러자 검찰은 “이들이 다중의 위력으로 서...
교육청 로비서 집회…제지 없었다면 주거침입죄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평화롭게 아무런 제지 없이 교육청 로비에 집결하고 상당시간 동안 경찰의 개입이 없었던 정황에 비추어 주거권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봐 법원이 주거침입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경기도 공립유치원 임시강사 모임의 대표인 김OO(42,여) 교사 등은 지난해 8월3일 오후 3시 30분께 도교육청 본관 1층 로비에 들어가 “임시강사 상시근로자 인정, 특별채용” 등의 구호를 외치고,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교육감실 진입을 시도하는 등의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경찰은 교육청에서 경찰의 개입을 요구하지 않아 검거하지 못하다가, 이날 오후 7시 10분께 집회 참가자들이 구체적인 교육감 면담 일정이 잡힐 때...
횡단보도 사고서 무죄 판결 받은 화물차 운전기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남성을 화물차로 충격해 전치 2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던 20대 화물차 운전기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L(26)씨는 지난 1월29일 오후 2시경 화물차를 운전해 대구 북구 침산동 침산초등학교 쪽에서 골목시장 쪽으로 가던 중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Y(67)씨를 화물차 우측부분으로 충격해 전치 20주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뇌경막하혈종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권재칠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씨에게 충격부위가 화물차 뒷부분인 점에 주목, 화물차가 아닌 자전거가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은...
청년유니온 “노동부 주장 틀렸음을 사법부가 증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년유니온은 18일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반려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 직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에서 패소했으나, 한국의 청년노동자와 실업자, 구직자들의 노동현실에 아주 의미 있는 결과를 남기고 패소했다”고 자평했다.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재판부는 ‘노조법상 기업별 노조와 달리 초기업적 노조의 경우 일정한 사용자에 대한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근로자에는 일시적 실업자뿐 아니라 구직 중인 노동자도 포함된다’고 밝혔다”며 “청년유니온과 노동부 사이에 최대 쟁점인 구직자, 실업자 등도 노조설립의 자격이 있는가에 대...
민변 “노동부 옳다고 본 청년유니온 판결 큰 실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18일 청년유니온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반려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자 논평을 통해 “매우 큰 실망을 금할 수 없어 유감”이라고 비판했다.민변은 논평에서 먼저 “이 사건은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서 보장한 노동조합의 자유설립주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자의적인 심사권을 행사함으로써 사실상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런데 법원은 청년유니온이 제1차 설립신고시 조합원 수를...
취업준비생ㆍ구직자ㆍ실업자도 노조 설립 가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취업준비생이나 구직자, 실업자 등도 현행법상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년유니온’의 노조 설립신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노동부에 대해 법원이 청년유니온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법원은 다만 노동부가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그 기간 안에 청년유니온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부의 노조 설립신고 반려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청년유니온은 ‘청년노동자들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로 지난 3월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했지만, 노동부는 “청년유니온의 총 조합원 80명 중 12명만...
대법 “건축신고 반려해도 행정소송 가능” 판례 변경 [로이슈=신종철 기자] 건축신고에 대한 행정관청의 ‘반려’ 처분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재판으로 반려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종래의 대법원 입장은 건축신고의 반려행위 또는 수리거부행위는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는 것이었다.이로 인해 적법한 건축신고를 했음에도 행정청에서 건축신고가 반려된 경우, 건축주 등은 반려행위의 적법성에 관해 직접 다툴 수 없기 때문에 건축을 개시해도 좋은지 알 수 없었다.때문에 만약 건축을 개시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될 위험에 처하게 돼 매우 불안정한 지위에 놓였었고, 또한 위법한 건축물이 양산되...
혈액채취 재측정 기회 없었다면 운전면허취소 부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음주단속 경찰관이 호흡측정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운전자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재측정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하지 않았다면, 호흡측정 결과만으로는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증명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J(430씨는 지난 5월 3일 오후 9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가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J씨는 당시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결과 0.05%의 수치가 나오자 경찰관에게 다시 측정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단속경찰관은 “호흡측정은 한 번 밖에 할 수 없다”며 재측정을 거절했다.단속경찰관은 또 J씨에게 “100일 면허정지처분이 내려지는 것에 불과한데 뭘 ...
고객 유혹해 거액 사기행각 별정우체국장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우체국 정기예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관내 주민 16명으로부터 6억 6000만 원을 편취한 별정우체국장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부산 강서구에서 별정우체국을 운영하는 S(48,여)씨는 2005년 3월 K(69)씨에게 “통장에 돈을 넣어두는 것보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5부 이자를 통장으로 넣어주고,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곧바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3600만 원을 건네받았다.또한 그해 4월에는 J(75,여)씨에게 “농협에 예금해 놓은 돈을 나에게 맡기면 우체국에 예금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2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2008년 8월에는 K(43,여)씨로부터 우체국 예금 중 높은 이자를 받는 상품에 가입...
정완 교수 ‘마르퀴즈 후즈후’ 인명사전 2년 연속 등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마르퀴즈 후즈후’ 인명사전 2011년판에 2년 연속 등재된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 교수는 사이버범죄방지분야에서 심도 있는 연구와 활동을 계속해 전문성과 공로를 인정받아 2008년 제1회 대한민국 사이버치안대상 대통령표창을 수상했고, 마르퀴즈 후즈후 인명사전 2010년판에 등재됐다.또한 정 교수는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영국의 IBC ‘21세기 세계 탁월한 지식인 2000인’ 및 ‘세계 100대 교육자’로 선정된 바 있다.정 교수는 저서로 사이버범죄...
“장례비는 상속 포기한 자식도 균등 분담이 원칙”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뒤 장례를 치르며 든 장례비용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자식들이 균등하게 분담해야 하고, 부의금은 장례비용으로 먼저 쓰는 것이 원칙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혼외 자식이던 A(48)씨는 2007년 11월 어머니가 세상을 뜰 때까지 부양했다. 그는 장례비용으로 954만 원이 들었는데 부의금으로 188만 원이 들어왔다. A씨는 부의금으로 장례비 일부를 충당하고 나머지 766만 원을 모두 혼자 부담하게 되자 이복형제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서울가정법원 제2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지난 2일 A씨가 이복형제 4명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청구소송에서 “장례비를 1/5씩 균등하게 부...
“헌재는 위헌ㆍ위법 언론악법에 종지부 찍어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미디어행동)의 ‘언론악법 부작위 권한쟁의심판 올바른 결정 촉구 기자회견문’ 전문헌재는 위헌.위법 언론악법에 종지부를 찍어라!동네에 살면서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처신하는가. 당사자 간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했는데도 억울함과 부당함이 해소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응당 동네에 큰 어른을 찾아가 하소연하고 도움을 구한다. 이 때 큰 어른이 동네가 평화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동네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얻는다. 반대로 그렇지 못할 경우 실망과 지탄의 대상이 된다.지난 2-30년간의 민주화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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